[서울=뉴시스]임하은 기자 =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약 2년간 여성들의 신체를 수백회 불법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보건소 공무원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전경세 판사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습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25일부터 지난해 5월29일까지 약 2년간 123회에 걸쳐서 여러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불법촬영을 한 혐의를 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출근길 또는 늦은 밤 휴대전화로 피해자들의 치마 속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전 판사는 "A씨가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촬영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A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 촬영물을 유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젊은 나이에 보건소 공무원으로 신규채용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격무에 시달리다 업무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홈으로
> 참여마당 > 자유게시판
뉴시스
홈페이지: -
조회 : 350
의견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