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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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6년11월10일

FTA 홈페이지: - 조회 : 353

한미FTA 자치조례 위협

한미FTA 자치조례 위협!
FTA 비합치 조례 86개…협상체결시 무더기 폐기

	황경의

한미FTA가 체결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지나 지역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조례들이 무더기 폐기될 것으로 드러났다.

△ 한미FTA 비합치 조례에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심상정 의원, 심재옥 최고위원. ⓒ 황경의

민주노동당 지방자치위원회는 9일 오전 9시 30분 국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FTA 협상에서 유보안에 적시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폐기해야 하는 자치단체 조례가 적지 않다”며 지방자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한미FTA 협상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지방자치위원회는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한미FTA 협상 기본원칙 비합치 자치법규 조사 지침’을 내려 취합한 결과를 살펴본 결과, 불합치 자치법규가 모두 86개라고 밝혔다.

지자체별로 편차가 다양하여 경기도 28건, 광주와 제주는 14건, 서울 4건, 대전 2건이며, 인천, 충남, 충북, 대구, 울산, 전북을 아예 한건도 없는 것으로 보고했다. 더욱이 전남은 도청 공무원들이 정부의 지침조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몇 달 동안 집행을 미뤄 왔다.

심상정 의원은 “자치단체마다 이해 수준이 다르다. ‘국내산 농산물’을 명기한 기초자치단체 조례는 경기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울산, 충남, 전남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했다”고 집행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마다 자의적 해석한 것을 지적하고, 전반적이 재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에 보고된 자치법규의 내용을 보면 지역환경 보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 지역중소기업 육성 지원, 지역산 농수축산물의 수급안정, 학교급식에 우리농산물 사용에 관한 조례 등이 한미FTA 기본원칙에 어긋나 무더기 폐기 위기에 처했다. 이들 조례는 대부분 서민들의 생활에 밀접하고 직접 영향을 미치는 민생조례들이다.

또한, 지자체가 지역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미국투자자의 정부제소권 등으로 인해 큰 제약을 받을 수 있고, 지방공기업이 갖고 있는 권한 가운데 시장접근제한 원칙 등 한미FTA 협상 기본원칙에 위배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테면 제주도지방개발공사가 갖고 있는 지하수에 대한 독점개발권한의 경우, 시장접근제한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투자자-국가소송제’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심상정 의원은 “민생조례들조차 자동폐기가 된다면 단체장과 지방의원 역할도 폐기되는 것”이라며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뿐만 아니라 각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도 자치권 수호를 위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행정조직을 동원하여 한미FTA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강원도는 정부의 ‘지차제 한미FTA 대응 총괄부서 지정, 운영지침’을 내려서 시군구마다 FTA전담부서를 꾸리고 선전하고 동향을 보고하도록 보고하라고 했다. 이는 사실상의 행정조직을 총동원해 한미FTA를 홍보하도록 해 물의를 일으켰다. 경기도의 경우, 행정부지사가 일선 시군에 FTA 반대하는 사회단체는 보조금 지원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 대해 심상정 의원은 정부에 확인해 본 결과, 행정부 지침에 경기도 서류와 같이 한미FTA 반대 단체에 보조금 지급 중단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심재옥 최고위원은 “정부는 한미FTA 협상과 지자체 조례가 어느 정도의 불합치성을 갖고 있는지, 타결되면 폐기되는 조례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경기도, 강원도의 경우, 확인된 바는 부도지사, 행정력을 이용한 기초단체에 무리한 방식으로 홍보전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하고 “정부의 무분별한 지침에 단체장이 들러리 서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지방정부 길들이기를 중단하고 졸속추진을 인정하고 한미FTA 협상 중단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진보정치 황경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