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배 지원 부산시사업...시행 한달 연기이름,주민번호 오류 못걸러…시행 구·군 "업무마비"부산시가 올해 처음 시행하는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사업이 미뤄졌다. 4000만 원을 들인 접수 시스템을 허술하게 만든 탓이다.
 | | 부산시가 올해 처음 시행하는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의 지원 일정이 미뤄졌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국제신문DB |
부산시는 다음 달 시작하는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지원을 오는 9월로 연기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로, 부산시가 청년 저축액 대비 1 대 1의 비율로 지원한다. 예를 들어 한 청년이 한 달에 20만 원을 저축하면 시가 20만 원을 지급하는 식이다. 지원 자격은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인 부산 거주 청년이다. 총 480만~1080만 원까지 목돈을 마련할 수 있어 4000명 선발에 3만 명이 몰릴 정도로 관심이 높았다.
그러나 허술한 접수 시스템 때문에 지원 일정이 늦춰졌다. 부산시는 4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두 달 동안 접수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후 지난달 9일부터 22일까지 신청받았는데 접수 서류를 확인한 구청 담당자들은 말문이 막혔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적힌 서류가 수두룩했기 때문이다. 시가 나이스 인증 같은 최소한의 확인 절차를 만들지 않아 기본적인 오류도 걸러지지 않은 채 들어온 것이다.
16개 구·군과 행복복지센터는 잘못 들어온 서류를 검토하느라 혼선을 빚었다. 시는 지침을 내려 “오류 가능성이 높아 담당자가 직접 확인하라”고 안내했다. 게다가 신청자가 구군에 직접 가서 수정해야 해 일이 복잡해졌다. 한 구청 관계자는 “필요한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낸 경우도 많아 전화로 일일이 보완 요청해야 한다”며 “과거 청년희망적금도 서버가 마비된 적 있는데 왜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구·군 담당자들은 “사전 협의 없는 수직적 업무 지시가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한 구청 관계자는 “시에서 먼저 홍보만 하고 뒤에 업무를 기초지자체에 내려줬다. 사전협의만 충분히 했어도 이런 혼란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16개 구·군은 세 차례에 걸쳐 시를 항의 방문했다. 그 과정에서 일부 구군은 “오류가 너무 많아 사업 자체를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빨리 시행하려다 보니 두 달 만에 시스템을 만들었다. 주민등록번호 인증 절차는 업체와 협의하는 데 시간이 걸려 못했다. 9월 중에는 선발자를 발표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고 해명했다. 시는 1차 서류 검토를 경제진흥원이 하고 2차 소득 자료 등은 구군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업무를 조율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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