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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정책처는 13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특수직역연금의 재정수지가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자산운용을 통합하는 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책처는 "특히 연금기금규모가 영세한 군인연금의 경우, 여유자금의 효율적 운 용을 위한 통합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군인연금은 올 9월 말 기준 2천46 4억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중 2천억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464억원 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데 그치고 있다.
또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의 1인당 자산운용규모는 1조7천억원인데 반해, 공 무원연금 3천억원, 사학연금 2천억원 수준이다.
정책처는 "올 9월 국회를 통과한 국가재정법 제81조는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효율 성을 위한 여유자금운용의 통합운용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책처는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연금대부사업 및 주택사업부 문을 축소하고 높은 수익성을 담보하는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책처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은 사실상 재정이 고갈된 상태고, 사학연금도 2 018년에 적자로 돌아선다"며 "복지적 사업으로 추진되는 연금대여사업을 민간금융기 관이 할 수 있으므로 축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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