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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이 아니라 노동3권이다!!
전국공무원노조 권승복 위원장은 “세발자전거는 바퀴가 세 개 있어야 하듯이 단체행동권이 없는 단결권과 단협권은 현장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노동3권의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
이것은 2004년 정부의 특별법 제정을 거부하고 공무원노조가 파업을 한 이유이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는 특별법을 거부하고 노동3권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6년 동안 사용하고 있던 노조 사무실을 폐쇄하고 해고와 징계, 인사 상 불이익을 주겠다며 협박하고 있다.
정부의 무자비한 탄압은 내년 초 공무원 연금법 개악과 총액인건비제 추진에 일관되게 반대해 온 전국공무원노조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이기도 하다.
특별법 수용 - 얻을 게 하나도 없다
하지만 우리 안에서 특별법 수용을 놓고 찬반논란이 뜨겁게 벌어지고 있다. 2005년 8월 대의원대회에서 ‘특별법 거부 노동3권 쟁취’라는 기조를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우리는 지난 2002년 연가파업, 2004년 파업, 2005년 해고와 징瓦?맞서오며 조합원 14만의 노동조합으로 성장해왔다.
이것은 민주노조 운동의 전통이기도 하다. 민주노총도 거의 10년 동안 법외노조로 지도부의 수배와 해고, 탄압에 맞서오며 성장해왔다. 투쟁과 저항, 단결과 연대를 통해 민주노총은 결국 합법화됐다.
하지만 특별법 수용을 주장하는 동지들은 “법외노조 상태로는 조직을 사수하기 힘들다. 법외노조만 주장했다가는 사실상 노동조합이 분열된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먼저 현 시기에 특별법 수용 요구 자체가 노동조합을 분열시키는 것이다. 지난 6년 동안 공무원노조가 수차례 결의한 ‘특별법 거부 노동3권 쟁취’를 폐기하려는 시도야말로 분열을 자초하는 것이다.
또한, 특별법을 수용한다고 궁극적으로 조직을 사수할 수 있다는 어떠한 근거도 없다. 만약 특별법을 수용하면 현재 조합원 가운데 6급은 강제로 노조에서 배제시켜야 한다. 6급 이하 직급에서조차 업무적 특성을 들이대며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받을 가능성이 높다.
둘째, “법외노조로 남을 것인지 법내노조로 갈 것인지 조합원 총투표로 묻자.”는 주장이 있다. 마치 조합원 총투표가 노동조합 민주주의인양 호도하고 있다.
정부가 특별법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빌미로 무자비한 탄압과 협박을 하고 있는 시점에 특별법 수용안을 총투표에 부치는 것은 조합원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꼴밖에 안 된다.
그래서 경남지역에서 조합원 찬반투표 강행에 맞서 김영길 전 위원장이 “현재 정부의 탄압에 굴복해 혼자만 살겠다고 공무원노조를 탈퇴하고 법내노조로 전환하는 것은 구명조끼 없이 거친 풍랑 속에 뛰어드는 것과 같다.”며 호소하고 있다.
지금 중요한 것은 현장 간부들이 정부가 강요하는 특별법을 거부하고, 내년 초 공무원 연금법 개악에 맞서 조합원들과 함께 투쟁을 준비하는 것이다.
셋째, ‘법내노조’를 선택하여 법의 보호를 받음으로써 행자부의 탄압을 피하는 게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법을 준수하고 탄압이라는 소나기를 피하자는 주장은 일견 합리적인 주장인 듯 보인다. 하지만 노동3권을 요구하는 것이 법을 어기는 것인가? 현 시기에 특별법을 준수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정부에 맞서 저항하지 말자는 말과 같다.
지금 우리의 요구는 정부가 노동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노동법(특히 노동3권)을 준수하라는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11월 25일 대의원대회에서 다시금 ‘특별법 거부 노동3권 쟁취’를 결의하고, 내년 초 연금법 개악과 총액인건비제에 맞서 투쟁을 준비하는 것이다.
현재 공무원노조는 정부의 온갖 탄압으로 지치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연금법 개악과 총액인건비제 등 구조조정이 우리들 앞에 놓여있다.
이런 상황에서 특별법 수용을 공공연하게 주장하는 것은 조합원들의 투쟁의지를 무디게하고 효과적인 저항을 못하게 만들 수 있다.
우리가 지난 6년 동안 해왔듯이 우리 자신의 힘을 믿고, 정부의 탄압에 맞서 힘차게 투쟁을 준비하자.
특별법거부/노동3권 쟁취를 위한 공무원노동자들...
블로그 http://blog.naver.com/lovekgeu
김정수 중앙 사무처장
특별법수용이나 조합원 총투표 시기를 정하는 것 모두 투쟁과 교섭 모두를 포기하는 것이다.
반명자 중앙 수석부위원장
공무원노동자들을 다시 권력과 자본에 복종시키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특별법수용은 굴종이며 이에 정면도전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공무원노조는 결국 식물노조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이말숙 중앙 부위원장
어려운 시기일수록 원칙을 지키고 민주노조를 사수하는 투쟁에 나서야 한다. 탄압을 회피하는 것은 공무원노조가 가야 할 길이 아니다.
윤용호 중앙 부위원장
현 중앙의 기조인 특별법거부 일반법에 의한 노동기본권 쟁취를 확고히 지지한다. 중요한 것은 대대의 결정에 모두 깨끗이 승복하고 하나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동진 충남본부장
정부에서 발의한 특별악법의 모순을 알면서 특별악법을 수용하는 것은 공무원노조의 희망 뿐 아니라 민중의 희망을 저버리는 것이다.
이창화 대경본부장
권력의 하수인 시절만으로도 부끄러워 못살겠는데 노동자 선언 이후 또 다시 쪽팔릴 수는 없다.
이광우 강원본부장
수많은 노동자가 천부적 권리인 노동3권을 지키기 위해 투쟁해왔다. 비록 어렵더라도 건강한 공무원노조를 사수하기 위해 함께 투쟁하자.
강영구 인천본부장
최후의 인식도 그러하니라, 아제아제바라아제바라승아제!
최영종 충북본부장
자주적 단체인 공무원노조를 말살하려는 특별법과 정권의 하수인이기를 거부하고 공무원 스스로 역사의 당당한 주체로 거듭나자.
황인동 전북본부장
공무원노조 ‘04년 총파업의 의미와 정신을 잊지 말고 민주노조로서의 당당한 길을 걷자.
김백규 교육기관본부장
흔들림 없는 노동3권 쟁취 기조! 지도부를 믿고 끝까지 가자.
김도형 법원본부장
특별법수용은 공무원노조의 강령을 어기는 것이다. 탄압에 굴복하는 것은 조합원들을 배신하는 행위이다. 왜 우리가 싸워왔는지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탄압을 버티고 이겨나가야만 진정으로 조합원들과 함께하는 노동조합을 지켜내는 것이다. 가장 열심히 투쟁하다 무고하게 해직된 동지들을 우리손으로 잘라버리는 행위다.
이용렬 법원본부 비대위원장
특별법거부 기조를 지켜 내면서 투쟁을 통해 정부를 협상테이블로 이끌어내고 그 속에서 특별법개정이나 일반법에 의한 노동기본권을 쟁취해야 한다.
이영렬 법원본부경기강원지역본부장
설립신고를 할 수 없는 조건이다. 탄압을 뚫고 난 이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는다. 지금은 공무원노조의 원칙을 지키고 힘을 함께 모아야 한다.
한성웅 중앙 사무차장
법이 법같이 작용하는 것이 정의라 본다. 정의가 보여 지고 구현되기 위해 현재의 특별법을 거부하고 개선되어야 한다.
최낙삼 중앙 대변인 겸 교선실장
특별악법은 어겨서 폐기시켜야 한다. 특별법분쇄하고 공무원노동자들에게 씌워진 굴레를 벗어 던질 때까지 구속불사 꺾이지 않는 투쟁!
박형모 중앙 대외협력실장
어려울 때일수록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하며 가장 중요한 것을 지키는 것이 운동이다.
한병완 중앙 미조직비정규직사업국장
공무원노조의 원칙을 견지하기 위해 특별법수용은 불가하다.
박운용 중앙 조직쟁의 실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합법화의 공간으로 들어가면서 해직자 우선구제를 앞세우고 2권이라도 받아야 한다는 항복문서를 제출하고 나서 지금 어떠한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형국이다 우리 공무원노동조합도 그 전철을 밟으면 안 된다. 합법화로 들어간 경남도청과 경기도청을 보면 알 것이다. 교섭자체가 이루어 졌다 해도 예산, 법령, 정책에 관한 사안은 교섭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다. 조직이 어렵고 지부장과 간부대오가 이탈 한다고 해도 원칙을 갖고 투쟁해 나가야한다. 대다수 조합원들은 투쟁하는 지도부를 원한다. 원칙을 가지고 노동3권 쟁취를 위해 싸워 나가야한다. 조합원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 또한 투쟁밖에는 없다.
이신구 중앙 교육국장
정권과 자본이 원하는 노조법수용은 정권과 자본의 요구에 굴복하는 것이다.
홍성호 중앙 총무국장
투쟁하는 조직만이 권리를 쟁취할 수 있다. 현재는 투쟁할 시기이지 특별법 수용여부를 논할 시기가 아니다.
명태용 중앙 통일위원회 정책위원장
위기로 인한 선택의 시기에 현재적 정세에 매몰되어 그동안의 투쟁목표와 과정 그리고 앞으로의 투쟁계획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다. 이런 시기에는 타협주의와 상층부만의 의사 결정 등의 오류에 쉽게 빠져버리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한다. 지금 우리는 탄압에 맞서 특별법 철폐투쟁에 당당히 맞서야 한다.
권정환 중앙 정치통일국장
특별법으로서는 공무원 구조조정을 막을수 없다. 노동3권은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기본적 무기이다.
김양희 경남본부 부본부장
특별법을 받는 다는 것은 곧 노동자성을 잃게 된다는 거와 다름이 아니다. 공무원노동자가 아니고 공무원이 되는 거다. 그러자고 우리가 이렇게 피터지게 싸웠나?
전은숙 서울본부 부본부장
먼저 투쟁한 동지들의 선택이 공무원노조 100년을 좌우한다!
이병용 충남본부 대외협력국장
단결권 단체교섭권이 제약된(법으로 제한된)노조법이고 단체행동권마저 부정한 이상한 법에 노동자로서의 당당한 권리마저 포기하고 법내로 가는 것은 부적절한 행동이다.
심우청 강원지역본부 선전문화국장
공무원노조 특별법은 인식의 부재로 인한 노동조합의 실체를 부정하는 특별한 악법으로 특별법하에서는 민주적 노동조합 활동이 전혀 가능하지 않다.
최영조 서울본부 정보통계국장
노동자로서 기본적인 권리마저 포기한다면 무엇으로 운동을 전개할 것이며, 탄압으로부터 조합원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박성열 서울본부 대외협력국장
노무현 정부의 노동자탄압을 정당화해 줄 수 없다.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공무원노동자의 노동기본권 투쟁을 멈출수 없다. 동지들! 노동자대투쟁과 민중총궐기투쟁을 성사시켜 그 힘으로 완전한 노동기본권을 쟁취하자.
우영숙 인천본부 부평구지부장
천부인권,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 노동기본권이다. 말 그대로 기본적으로 내게 주어진 인권이다. 이제 와서 뺏길 이유도 , 포기할 이유도 없다.
박재규 강원본부 춘천시지부장
공무원노조를 건설했던 초심을 되새겨야 한다. 권력의 부당한 탄압에 굴복해야 한다면 공무원노조를 사수할 이유도 없다. 운동의 원칙과 정도를 지키는 투쟁을 건설할 때만이 공무원노동자의 생존권과 공무원노조를 지켜낼 수 있다.
김옥란 경북교육청 지부장
특별법수용은 지금껏 싸워왔던 우리자신을 부정하는 것이다.
김원경 서울본부 종로지부장
지도부들이 특별법 절대 반대하는 입장에서 조합원들에게 지지받고 선출되었고 탄압에 의해서 뒤로 밀리면 더 어려워진다. 민주노조로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굴욕적 후퇴는 절대 안 된다.
김상호 강북구지부 사무국장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노조인가?
다름을 인정하고 힘들 때 동지들의 손에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자! 특별법수용을 논하기 전에 조합원과 무엇을 할 것인지를 논해야 할 때다.
조태종 강북구지부 부지부장
법 내로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조합원은 반 토막 날것이고 인사문제 등에서 교섭은 불가할 것이고 집행부에 끌려 다니다 끝나지 않을까?
김인열 부평구지부
조합원의 제한적 가입, 과도한 징계 포함은 공무원도 노동자이기 때문에 특별법은 무의미 하다.
이익제 부평구지부
공무원도 노동자다! 우리를 노동자로 바라보는 날까지 특별법 단호히 거부한다.
허미숙 부평구지부
특별법은 노동3권이 완벽하게 보장되지 않았다. 특별법 수용 시 노동자로서의 정신과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봉원대 부평구지부
가입 범위가 너무 제한적이고 특별법 하에서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춘희 삼척시지부 교육선전부장
특별법자체가 노조탄압 그 자체이기 때문에 특별법수용은 있을 수 없다.
김성춘 삼척시지부 후생복지부장
① 일반법이 필요하며 특별법은 근본적으로 거부한다. 집시법은 집회를 하라고 법으로 규정해 놓은 것이지 하지 말라는 법은 아니기 때문이다.
특별법은 노조를 하지 말라는 법이며 통제하는 법이다.
② 한번 만들어진 법은 개정이 대단히 어렵다, 처음 만들 때 대단히 중요하다.
③ 창립선언문 출범 당시의 초심을 잃으면 절대 안 된다.
공무원노조는 정체성을 버리면 안 된다. 우리는 지금 사회의 가치관을 바로 세우는 기로에 서있다.
이승섭 삼척시지부 교육선전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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