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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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22년09월28일

서울신문 홈페이지: - 조회 : 345

[단독] 1명이 최대 300가구 보는데… 민원인에게 맞고 살해 협박도… 복지공무원은 멍든다

3년여간 폭력·폭언 1만 6377건
위기가구 느는데 직원 수 제자리
“인력 확충 없인 목숨 걸고 일할 판”

지난 8월 ‘수원 세 모녀 사건’이 발생하면서 복지 전담 공무원들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불거졌다.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충원이 필요하다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들 공무원이 처한 현실의 문제는 이 문제뿐만이 아니었다. 민원인 대면 업무에 따른 폭언과 폭행, 심지어 자살 협박 등 위태로운 상황에 내몰리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받아 제공한 ‘보건복지서비스 방문인력 사고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복지 공무원이 민원인으로부터 폭력·폭언·위협을 당한 사례가 1만 6377건에 달했다.

이 중 폭언이 1만 4068건, 물리적인 폭력 360건, 성적 폭력 239건, 전염성 질환 감염이 74건이었다. 반려견 공격이나 자살 협박 등 기타로 분류된 사고는 1636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9년 4011건, 2020년 5519건, 2021년 4277건, 올해 7월까지 2570건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줄지 않고 있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해도 물리 폭력 외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목숨을 걸고 일해야 하는 처지다.

원하는 대로 지원받지 못하면 자살하겠다고 하거나 살해 협박을 한 사례도 있다. 올해만 해도 자살 협박이 34건, 살해 협박이 7건 발생했다. 이는 일부 사례를 취합한 것으로, 전수조사 시 자살 및 살해 협박을 당한 공무원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자체가 제출한 사례를 보면 이런 협박은 집요하게 이어졌다. 정신질환을 앓는 수급자가 생계비가 부족하다며 담당 공무원에게 4개월간 100건 이상의 전화를 걸어 자살 협박을 하고 폭언하거나, 민원인이 주기적으로 전화를 걸어 ‘시장에서 농약을 사 왔다’고 위협한 일도 있었다.

주거급여 삭감에 불만을 품고 주민센터를 찾아 칼로 공무원을 위협한 사례, 음주 후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목을 따겠다’며 살해 협박을 한 사례 등 강도 높은 피해도 적지 않았다.

복지 공무원들을 멍들게 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위기가구는 매년 느는데 담당 공무원 수는 제자리걸음이다 보니 한 명이 담당하는 위기가구가 많게는 300가구에 달한다.

전국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전담 공무원 수는 2019년 9548명, 2020년 1만 1674명, 2021년 1만 1813명, 올해 6월 기준 1만 1882명이다. 같은 기간 이들이 관리하는 위기가구는 2019년 63만 3075가구, 2020년 109만 8134가구, 2021년 133만 9909가구로 늘었다. 전담 공무원 한 명이 담당한 위기가구가 지난해 기준 평균 113.4건이다.

특히 울산은 1인당 담당 건수가 평균 293.9건에 달했다. 현장에선 “업무 파악은 물론 현장에 나가 조사할 시간도 부족하다”는 아우성이 나온다.

강 의원은 “인력 확충 없는 윤석열 정부의 ‘약자 복지’는 오히려 복지 사각지대를 넓힐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위기가구를 발굴할 적정 인력을 배치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