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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22년10월07일
 문화일보
홈페이지: -
조회 :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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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고 성희롱하고…민원인들의 공무원 폭행·성희롱, 최근 3년새 3배 수준으로 늘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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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에서 폭력 등 위법행위 62.2% 발생하지만
안전요원 배치율은 시군구 94.6%, 읍면동 8.7%
공무원을 향한 민원인들의 폭행·성희롱이 최근 3년 새 각각 3배가까이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위법행위는 시골에서 잦게 발생했지만 정작 공무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안전요원들의 배치율은 시골일수록 낮은 상황이다. 공무원들의 신변상 안전은 물론, 공권력의 위상이 지나치게 떨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민원인의 위법행위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발생한 민원인의 위법행위는 총 7만8767건으로, 시기별로는 2019년 2만5548건에서 2021년 2만7133건으로 늘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폭언·욕설이 6만616건으로 가장 많았고, 협박 9698건, 주취소란 4141건 순으로 많았다. 폭언·욕설은 다소 줄거나 매해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협박, 폭행, 성희롱, 기물파손 등은 심각한 위법행위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희롱은 2019년 171건에서 2021년 509건으로, 폭행은 2019년 40건에서 2021년 124건으로 약 3배로 증가했다.
이같은 민원인들의 위법행위는 시골일수록 두드러졌지만, 정작 공무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안전요원들의 배치율은 시골일수록 낮았다. 행안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민원인 위법행위는 시도 0.5%(140건), 시군구 37.3%(1만128건). 읍면동 62.2%(1만6865건)로 주민센터 수가 많은 읍면동에서 주로 발생했다.
그러나 안전요원은 읍면동보다는 시군구 중심으로 배치돼, 광역시도와 시군구의 안전요원 배치율은 94.6%에 달했으나 읍면동의 경우 안전요원이 배치된 곳은 8.7%에 불과했다.
민원인의 위법행위로 인해 법적인 분쟁이 발생해도 기관 차원의 지원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행안부 조사에 따르면 민원인 위법행위로 인해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기관 차원에서 대응한 사례는 단 12건(신고 2건, 고소 4건, 고발 6건)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보다 안전하게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강력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촘촘한 실태조사와 사례 분석을 통해 지자체 현실에 맞는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유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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