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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22년10월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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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명의 땅 사고 보상금 받아…'내부정보 이용 투기' 공무원 징역형 확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2018.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직무상 접근하기 쉬운 내부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6일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56)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추징금 약 4억8000만원, 토지 283㎡ 몰수명령도 함께 확정했다.

지난 2018년 1월 경북 영천시 도시계획과에서 근무하던 A씨는 도로개설공사, 공사보상계획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설 도로의 구체적인 노선계획안, 편입토지 보상시점, 보상금액 등을 알게 됐다.

A씨는 이 정보를 토대로 조카 명의로 편입부지 내 토지 2곳을 사들인 뒤 영천시에서 보상금 약 4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1심에서 A씨는 도로개설공사 및 공사보상계획이 비밀성을 상실했으므로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보상금 취득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보상계획 공고문 내 어떤 토지가 편입됐는지 알 수 없는 점 △편입 토지 소유자들에게 개별통지를 하지 않은 점 △편입 토지조서 등이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비치된 적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심 또한 "범죄혐의가 명백한데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1년6개월형을 유지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기각했다.

d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