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자료 사진 <이승환기자>무면허 상태도 난폭운전을 하던 공문원이 직장을 잃고 징역형 처벌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4일 오후 1시45분께 무면허 상태로 태백에서 홍천까지 185㎞를 운전했다. 중앙고속도로에서는 다른 차들의 정상적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진로 변경 약 20회에 제한속도 초과 행위를 30여회 반복했다. 게다가 출동한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났다.
송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최소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법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 사건으로 해임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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