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등 전국 공무원들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청년 공무원 노동자들의 청춘 장례식’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천지일보 2022.08.31
정년퇴직해도 연금 안나오는
‘소득공백’에 노후 빈곤 우려
政, 역대 최대 지출 구조조정
적용 시 9급 실수령 160만원
“공무원 월급 빼고 다 올랐다”
공무원·교원 공동투쟁하기로
[천지일보=최혜인 기자] 정부가 공무원 보수 동결·반납 등을 담은 역대 최대 규모의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전국 공무원들이 18일부터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국회 입법청원에 돌입한다.
천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등 양대 노조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이날 11시부터 ‘공무원연금법 입법청원’에 들어간다. 또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공적연금 강화 공무원·교원 공동투쟁본부’도 출범하기로 했다.
이번 국회 입법청원은 소득 공백 해소와 퇴직금 정상화, 공적연금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이와 관련 공무원노조 핵심 관계자는 “재작년 ‘정치기본권 되찾기’ 입법청원이 23일 만에 청원 충족요건인 10만명을 달성한 점을 볼 때 이번에 5만명을 넘기는 것은 2주 내로 보고 있다”며 “이번 공동투쟁을 홍보하기 위해 내일부터 부산·대구·광주 등 전국 순회를 시작한다. 이는 내달 초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 양대 노조로 불리는 공노총과 전공노는 각각 15만명 규모다. 그간 양대 노조가 합동으로 집회 등을 열어왔지만 이번 집단행동에는 4만명 규모로 알려진 전교조까지 합세해 그 몸집을 키웠다.
이들이 포함된 전국 공무원 수는 ‘정부조직관리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115만 6952명으로 문재인 정부 때 10만명 가까이 늘어났다. 지난 2020년에는 113만 1796명으로 전년보다 2만 7288명, 지난해에는 115만 6952명으로 전년보다 2만 5156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는 이러한 대대적인 투쟁에 나선 배경으로 공무원들이 정년퇴직해도 연금이 안 나오는 ‘소득 공백’을 비롯한 각종 문제가 쌓여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들에 따르면 당장 올해 퇴직하는 1691명의 공무원은 퇴직해도 연금이 나오지 않는다. 법정 정년 60세를 채우더라도 연금법 개정에 따라 연금 지급 시기가 65세가 되면서 5년간 소득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전공노 관계자는 “미국·영국·일본·독일·프랑스뿐 아니라 어떤 나라든 정년과 연금 지급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또 2015년 공무원연금 개정 시 정부가 ‘공무원연금 지급개시 연령 연장에 따른 소득 공백 해소방안을 마련한다’고 약속했으나 7년 동안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당시 정부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 제1항을 개정해 지난 1996년 이후 임용자부터 연금 지급개시 연령을 상향했다. 2022년 61세, 2024년 62세, 이후 3년마다 1세씩 연장해 2033년에는 모든 공무원에게 65세에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다양한 통로로 수없이 정부에 촉구했으나 7년 동안 손을 놓고 있다”며 “그 결과 2032년까지 무려 10만명에 달하는 퇴직자들의 소득 공백이 발생하고, 2033년부터 모든 공무원 퇴직자들이 노후 빈곤의 삶을 맞이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공무원연금법에는 ‘퇴직금’이란 용어는 없고 퇴직수당 명목만이 존재할 뿐”이라며 “민간인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5조에 따라 근속연수 1년에 따른 30일분의 퇴직금을 산정해 받지만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 제62조 제2항의 퇴직수당 산정방식으로 최대 12일밖에 인정받지 못한다”고 부연했다.
근속기간 1년당 최소 6.5% 최대 39%를 지급하는 계산식에 묶여 40년을 근무해도 퇴직수당은 39%에 그친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이들 노조는 “정부가 국민들의 안정적 노후보장을 촉구하는 공무원·교원들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거대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번 공무원연금법 입법청원은 국민동의청원으로 진행된다. 국회 입법을 위한 청원에는 국민동의청원과 의원소개청원 두가지가 있는데, ‘국민동의청원’은 시민이 청원을 통해 국회에 법률 제·개정을 제안하는 제도로 지난 2020년 도입됐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등 전국 공무원들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청년 공무원 노동자들의 청춘 장례식’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천지일보 2022.08.31
청원은 성립요건인 ‘30일 이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로 자동 회부된다. 성립요건은 당초 10만명이었으나 국회에 회부되기까지 문턱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12월 5만명으로 기준이 낮아졌다. 요건을 충족한 청원은 회부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마쳐야 하는 상임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로 올라가게 된다.
◆“이번 정부 인상안은 ‘사형선고’”
앞서 지난 8월 말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4급(서기관) 이상 보수를 동결하고 5급 이하 공무원 보수를 1.7% 인상하기로 하는 등 2023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국회로 넘어간 예산안은 내달까지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예산안을 짜면서 내년 예산안 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설정하고 예년 지출 구조조정 규모의 2배 수준인 24조원의 구조조정(지출 재구조화)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 혈세가 주를 이루는 수입을 쉽사리 늘리기 어려운 만큼 지출을 최대한 줄여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지출 재구조화는 기존 지출 구조조정보다 더 강력한 방식으로 기존 예산을 삭감하는 폭이 더 커 구성원들 고통 분담도 뒤따른다. 노조에 따르면 이번 정부 임금인상안을 적용하면 내년도 공무원 9급 1호봉 급여는 171만 5170원이 된다. 수당을 포함할 시 최저임금인 201만 580원 수준이지만 세금이나 기여금·건강보험료 등을 떼고 나면 실수령액은 150~160만원에 그친다는 설명이다.
이를 두고 공노총은 “이미 억대 연봉을 챙기는 대통령 이하 고위직들은 임금의 10%를 반납했다는 미명하에 자신들의 잇속을 챙기고자 하위직 공무원 노동자의 임금을 1.7%만 인상하면서 하위직·신규 공무원 노동자를 정권의 총알받이로 내세웠다”고 지적했다.
한편 양대 노조는 최근 MZ세대 공무원의 열악한 상황과 처우를 알리고 정부에 분노를 표출하고자 굴건제복(상주가 입는 옷)을 입고 ‘청년 공무원 노동자들의 청춘 장례식’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2030 청년 세대의 얘기를 듣겠다고 한 ‘민지(MZ)야 부탁해’ 프로젝트가 떠오른다. 이번 임금인상 결정은 마치 청년 공무원 세대에게 ‘민지(MZ)야 그냥 죽어라’는 사형선고와 같다”고 규탄했다.
이어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청년 공무원들의 처지를 표현한 ‘청년 공무원 사망선고’ 문구가 적힌 영정 피켓을 든 채 “차라리 이럴거면 겸직금지 풀어라” “6시 퇴근하고 주말에 알바라도 하겠다” “1%대 임금인상 거부한다” “생존권 외면하는 정부 규탄한다” 등을 외쳤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공무원노동조합연맹 등 조합원들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2023년도 공무원보수 실질삭감! 대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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