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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22년10월20일

뉴스1 홈페이지: - 조회 : 347

아내에 흉기 휘두른 나주시 공무원 해임처분 부당…"생계유지 어려움"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가정 폭력을 휘두른 공무원을 해임한 나주시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박현)는 나주시 소속 6급 공무원 A씨가 나주시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6일 식당에서 일하던 중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하고 어린 자녀 앞에서 이같은 일을 벌여 정서적 학대 행위를 했다.

나주시는 지난해 10월 A씨의 징계위원회를 열고 '비위 정도가 매우 중하고 아내에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행위는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어렵다'며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에 따라 해임했다.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아내와 함께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코로나19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자주 다퉜고, 우발적으로 사건을 저질렀다며 해임 신청 취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A씨에 대한 징계는 필요하지만 이 사건 만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이 없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임은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 중 하나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당사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의 생계유지에도 영향을 주는 지도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상해 피해가 작고 아내와 합의한 점,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를 성인이 될 때까지 지급해야 하는 점, 이 사건은 직무와 관련 없는 점을 고려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다"고 밝혔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