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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시작해 20일 오전 9시에 5만 명 달성···“공무원들 열망 표현된 것”
공무원·교원노조들의 공무원연금법 개정 입법 청원이 시작 48시간 만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30일 안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입법 청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로 회부된다.
앞서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민주노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전희영)은 18일 ‘공무원연금 소득공백 해소 및 온전한 퇴직금 보장에 관한 청원’을 시작한 바 있다.
주요 청원 내용은 ▲퇴직연금 지급개시연령을 만 65세에서 60세로 개정(공무원연금법 제43조) ▲퇴직수당 계산식을 기존 ‘재직기간 × 기준소득월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서 ‘재직기간 × 기준소득월액’으로 바꿔(공무원연금법 제62조)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수준으로 개정 등이다.
세 노조는 공무원의 정년과 연금수급 시기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소득공백을 해소하고, 퇴직수당을 민간부문의 퇴직금 수준으로 만들고자 청원을 진행하게 됐다.
해당 청원은 20일 오전 9시경 5만 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소관 상임위로 회부됐다. SNS 등을 통해 청원 QR코드가 조합원들에게 빠르게 전파됐고, 노조의 전국 순회에서 참여율을 높였다는 게 전국공무원노조의 설명이다. 실제로 청원 동의자는 청원을 시작한 지 9시간 만에 2만 명을 뛰어넘어 19일 오후 6시 4만 6,000명에 이르렀다.
전국공무원노조는 다음달 4일까지 전국 순회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19일부터 위원장 등 임원을 7개 조로 나눠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 지부의 부서 순회를 진행 중이다.
전국공무원노조는 “2년 전 입법 청원 제도가 시행된 이래 최단 시간 내 청원 달성이고, 불합리한 퇴직연금과 퇴직금 제도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공무원들의 열망이 표현된 것”이라며 “전국공무원노조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의 필요성과 11월 공무원 총력투쟁대회를 알려내며 순회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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