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참여마당 > 자유게시판

등록시간: 2022년11월08일    뉴시스   홈페이지: -   조회 : 345  
 공무원 직장내 갑질·민원인 폭언도 '공무상 재해' 인정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2.05.10. dahora83@newsis.com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얻게 된 질병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8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과 민원인 폭언 등으로 인해 질병을 얻은 공무원을 민간 근로자 대상 산업재해와 동일하게 법률에 근거해 보상하는 게 골자다.

기존에는 행정규칙인 '공무상 질병 판정기준(인사처 예규)'을 통해 공무상 재해를 보상해왔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무상 재해에 대한 적합한 보상을 통해 공직 내 갑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공직문화 형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ssociate_pic

[세종=뉴시스]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공무상 질병. (자료= 인사혁신처 제공)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의견달기 ※ 최대 영문/한글 포함 500자 까지 등록 가능합니다. 
                                                          
[ 전체 총 : 11870 건 / 현재 55 페이지 / 총 594 페이지 ]
10790   여자화장실 옆칸서 휴대폰이 쑤욱..잡고보니 김동연 캠프 출신 공무원   파이낸셜뉴스 11월17일 358
10789   [단독] 전세금 재산신고 빠뜨린 강북구청장, 그 건물 초대 센터장이었다   서울신문 11월17일 352
10788   [단독] “애들 지방대 가서”…도서관 흔드는 마포구청장 궤변   한겨레 11월16일 345
10787   '회식 참석' 공무원 만취상태로 무단횡단하다 사망…法 "순직"   뉴스1 11월15일 348
10786   부산 북구의회 의원 간 폭행 논란…'쌍방 고소전'까지 번져   노컷뉴스 11월14일 347
10785   "참사와 무관?" "아래만 죽어나"...'책임 회피'에 서울시・경찰공무원 격앙  [1] 한국일보 11월14일 357
10784   “하위직에게 이태원 참사 책임 전가 그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사퇴하라!”  [1] 공무원U신문 11월14일 346
10783   오산시 공무원노조 "행정수요 반영 못해…조직 축소 철회하라"   연합뉴스 11월10일 346
10782   경기도 국장급 공무원 직위해제...여직원 성추행 혐의   한국일보 11월10일 350
10781   의성우체국 여직원, 직장 내 괴롭힘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   더팩트 11월09일 347
10780   경찰관 음주 측정 거부한 50대 공무원, 항소심도 벌금형   뉴시스 11월09일 355
10779   출장 찬조금으로 받은 10만 원…법원 "직무 관련 있으면 뇌물"   부산일보 11월09일 348
10778   충남도 논산시 '전통시장 장 보는 날' 공무원 복무규정 위반 감사   더팩트 11월08일 346
10777   공무원 직장내 갑질·민원인 폭언도 '공무상 재해' 인정   뉴시스 11월08일 345
10776   공무원을 괴롭히는 사람들 [양창욱의 야단법석(野壇法席)]   데일리안 11월08일 348
10775   1층 복지정책과 쪽 문에서 동래역 주차장으로 바로가는 임시 출입문 만드는것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11] 000 11월07일 360
10774     1층 복지정책과 쪽 문에서 동래역 주차장으로 바로가는 임시 출입문 만드는것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부장 11월08일 352
10773   "매일 잘릴까 걱정하고 자책"…이태원파출소 가족의 호소   MBN 11월07일 345
10772   제주도의회 문광위 '행감 불출석' 공무원에 칼 빼들었다   뉴스1 11월07일 352
10771   왜 본인의 밥값 차값 안낼까  [7] 왜그럴까 11월05일 353

[◀◀ 이전 10개] [51][52][53][54] 55 [56][57][58][59][60] [다음 10개 ▶▶]
        
 
  제목 이름 내용 대분류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