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의 갑질 신고에 앙심을 품고 대화 내용을 녹음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3부 형사부(이흥주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국장급 공무원인 A 씨는 지난해 1월 말 직원 B 씨로부터 감사실에 고충 신고를 당한 것에 화가 나 같은 해 4월 말 사무실 책상 위에 녹음 앱을 켠 자신의 휴대전화를 두는 방법으로 1시간 30분 동안 B 씨와 다른 직원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B 씨는 “A 씨가 부당한 지시를 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갑질을 했다”며 고충 민원을 제기했고, 이로 인해 A 씨는 감봉 1개월의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은 A씨가 피해자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 사생활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고 B씨 등 피해자들이 A씨의 처벌을 원하는 점을 반영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A씨는 "원심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연 퇴직 처리된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는데, 2심은 "피고인은 B씨의 흠을 잡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위법한 방법으로 대화를 녹음했다.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을 고려할 때 선고유예를 참작할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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