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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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22년12월02일

공무원U신문 홈페이지: - 조회 : 316

“이대로는 못 살겠다! 이제 국회가 입법으로 화답하라!”

“정부와 국회는 청년공무원 저임금 해소방안 마련하라!”
“정부와 국회는 물가인상률 반영하여 실질임금 인상하라!”
“정부와 국회는 공무원연금 소득공백 해소 약속을 이행하라!”
“공무원도 교원도 국민이다. 정치기본권 보장법안 개정하라!”
공무원‧교사 노동자들의 울분에 찬 함성이 여의도 국회 앞을 가득 메웠다.


▲ 공무원노조가 지난 29일 공노총, 전교조와 공동으로 '공무원 임금인상! 정치‧노동기본권 쟁취! 연금소득공백 해소! 국회 입법투쟁 승리! 공무원‧교원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이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공노총, 전교조와 공동으로 ‘공무원 임금인상! 정치‧노동기본권 쟁취! 연금소득공백 해소! 국회 입법투쟁 승리! 공무원‧교원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공무원노조, 공노총, 전교조 간부와 조합원 2천여 명이 함께했고, 사회는 공무원노조 김태성 사무처장과 공노총 시군구연맹 김민성 사무총장이 맡았다.


▲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 공노총 석현정 위원장, 전교조 장지철 위원장 직무대행이 공동대회사를 위해 한 무대에 올랐다.

대회사는 공동주최한 세 노조의 위원장이 함께 진행했다.
대회사에 앞서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은 “화물연대 총파업을 지지하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강력 규탄한다. 아울러 특고노동자인 화물노동자가 온전하게 노동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조법 2,3조 개정과 과로로 죽지 않도록 안전운임제 보장을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라”고 촉구했다.


▲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고등학생도 갖는 정치기본권을 공무원만 못 갖는 나라에 살고 있다. 지난주 공무원노조는 정부정책에 대한 조합원 의견을 묻는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정부는 불법과 징계를 운운하며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했다. 집단의견을 묻는 것조차 할 수 없는 현실, 국민 누구나 하는 여론조사도 못하는 공무원, 아이들에게 정치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교사, 우리가 정상적인 국민인가?”라고 개탄하며, “권리는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 투쟁으로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쟁취하자”고 결의했다.

공노총 석현정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2023년 공무원임금을 겨우 1.7% 인상하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대로라면 내년 9급 청년공무원의 급여는 최저임금에도 턱없이 부족함에도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정말 분노가 치민다”면서, “우리의 요구는 특별한 것이 아니다. 매년 공직을 떠나는 청년들의 임금을 해결해 달라는 것, 제대로 된 임금은 받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전교조 장지철 위원장 직무대행은 “공무원연금 소득공백해소는 2015년 연금개악 당시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한 대국민 약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를 시작으로 2032년까지 무려 10만 여명에 소득공백이 발생하고 2033년부터 모든 공무원 퇴직자들이 노후를 보장받지 못하게 됐다. 7년 넘게 아무런 계획도 없이 대국민 사기 친 정부와 국회는 우리 앞에 석고대죄 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분노했다.

공무원노동자의 분노는 힘찬 투쟁사로 이어졌다.


▲ 공노총 경산시노조 이상현 위원장이 총궐기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노총 경산시노조 이상현 위원장은 무대에 올라 “온갖 재난업무에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밤낮없이 일했지만, 돌아온 것은 워라밸 없는 일터와 연금조차 보장되지 않는 현실에 매년 청년공무원들이 스스로 공직을 떠나고 있다. 일한만큼 대우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공정이고, 상식, 정의”라면서 “정부는 재벌에게는 온갖 규제를 풀어주고 세금인하를 약속하면서도 공무원의 처우에는 아예 관심이 없다. 삶의 마지막 보루와 같은 연금은 2033년 92만명의 소득공백이 예상됨에도 아무런 대책도 없다. 기만이다. 정부와 국회는 당장 합의문 약속을 이행하고, 피 같은 우리 연금을 되돌려놓으라”고 절규했다.


▲ 공무원노조 최현오 부산본부장이 투쟁사를 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최현오 부산본부장은 “상반기 가열차게 임금투쟁을 진행하면서 국민의 지지를 받았지만, 결과는 1.7% 인상에 그쳤다. 2015년 여의도에서 12만 명이 모여 연금투쟁을 했음에도 연금은 개악되고, 소득공백이 생겼다. 국회에서 연금특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해당사자인 우리 목소리를 배제하고 있다. 공무원에게 정치기본권이 있다면 당사자의 의견 없는 임금인상과 연금개혁이 가능하겠는가?”라고 반문하고, “새로운 임금투쟁, 새로운 연금투쟁은 정치기본권 투쟁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우리의 투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정치기본권을 반드시 쟁취하고, 임금을 올리고 연금을 지키는 투쟁으로 새로운 교섭시대를 열어가자”고 강도 높게 발언했다.


▲ 공무원노조 전남본부 노래패 '임금인상'이 흥겨운 노래로 대회의 의미를 살렸다.

대회를 의미 있게 장식하기 위한 문화공연도 다채롭게 준비되어 눈길을 끌었다.
서울시 풍물패 ‘한울’의 사물놀이 공연으로 대회 시작을 알렸으며, 공무원노조 전남본부 노래패 ‘임금인상’의 힘찬 공연이 대회의 열기를 한껏 돋웠다. 또한 공무원의 투쟁에 항상 함께 연대한 노래패 ‘맥박’이 함께 소통하는 노래공연으로 또 한 번 공무원노동자에게 감동과 울림을 선사했다.


▲ 공무원노조 최상규 충북본부장, 공노총 소방노조 부산본부 강재영 사무처장, 전교조 신정섭 대전지부장(왼쪽부터)이 함께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결의문은 공무원노조 최상규 충북본부장, 공노총 소방노조 부산본부 강재영 사무처장, 전교조 신정섭 대전지부장이 함께 낭독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이대로는 살 수 없다! 공노비의 삶을 강요하는 무능한 정부와 국민을 위한 입법은 안중에도 없고 허구한 날 이전투구만 일삼으며 먼지만 쌓여가는 무능한 국회에 공무원·교원노동자의 분노와 결의를 모아 이제 본때를 보여주자”고 결의했다.

이어 공무원노조 등 세 노조는 “2년 전 10만 입법청원으로 국회에 제출한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법안과 지난 10월 불과 이틀 만에 5만 입법청원으로 성사시킨 정년 즉시 연금지급과 온전한 퇴직금 지급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국회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 물가인상률 반영하여 공무원임금 인상, 신규공무원의 저임금 해소방안 즉각 마련 ▲ 정년 즉시 연금, 온전한 퇴직금 지급! 공무원연금법 즉각 개정 ▲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 즉각 개정 ▲ ILO핵심협약 발효에 따른 관련법 개정으로 공무원·교원 노동기본권 즉각 보장 등을 요구했다.


▲ 참가자들은 대회를 마치고 국민의힘 당사을 거쳐 더불어민주당 당사까지 행진했다.

참가자들은 대회를 마치고 대회장인 산업은행부터 국회 앞을 거쳐 국민의힘 당사와 더불어민주당 당사까지 행진했으며, 각 당사에 공무원노동자의 요구를 담은 항의 서한문을 전달했다.


▲ 공무원노조가 지난 29일 공노총, 전교조와 공동으로 '공무원 임금인상! 정치‧노동기본권 쟁취! 연금소득공백 해소! 국회 입법투쟁 승리! 공무원‧교원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 참가자들이 막대풍선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참가자들이 막대풍선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공무원노조가 지난 29일 공노총, 전교조와 공동으로 '공무원 임금인상! 정치‧노동기본권 쟁취! 연금소득공백 해소! 국회 입법투쟁 승리! 공무원‧교원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 참가자들이 막대풍선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공무원노조가 지난 29일 공노총, 전교조와 공동으로 '공무원 임금인상! 정치‧노동기본권 쟁취! 연금소득공백 해소! 국회 입법투쟁 승리! 공무원‧교원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