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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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22년12월16일

중도일보 홈페이지: - 조회 : 361

공무원 출장여비, 20년 도 넘게 꽁꽁 '동결'

부여군 한 공무원이 민원을 확인하기 위해 자차를 이용해 시료를 채취하는 장면.

공무원들의 출장여비가 너무 인색하다는 지적이다. 일비의 경우 20년이 넘게 동결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공무원 여비 규정을 보면 관내 출장 시 4시간 이내는 1만 원, 이후는 2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대부분 자차를 이용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연료비로 사용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하다. 민원인과 밀접한 부서의 공무원들은 하루 몇 번만 출장을 나가면 경제적으로 손실은 크다.

그렇다고 출장을 지연할 수 없다. 요즘 같은 시대에 악성 민원을 외면할 경우 몰매를 맡기 때문에 초를 다투어 자차를 이용해 출장을 나가고 있다. 예를 들면 부여군청을 기준으로 외산면행정복지센터는 18km, 세도면행정복지센터 12km이다. 만약 2곳에 인·허가나 불법건축물 신고가 접수되어서 자차로 출장을 나간다면 4시간 기준으로 일비 1만 원만 받는다. 나머지는 공무원들의 주머니에서 충당할 수 밖에 없다. 대부분 출장은 하위직 공무원들이 나가다 보니 부담은 클 수 밖에 없다. 일비는 출장지에서 소요되는 교통비(지하철, 시내버스 등), 통신비 등 각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다.

관외 출장도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다. 공무원 여비 규정을 보면 관외 출장 시 숙박비는 5-7만만 원, 일비와 식비는 각각 2만 원씩 지급된다. 만약 2-4시에 행사가 진행되면 식비는 지급되지 않는다. 특히 숙박비와 식비의 경우 현실적으로 너무 야박하다는 지적이다. 부여군에서도 잘 수 없는 금액을 숙박비로 책정한 것이다. 식비도 마찬가지로 한 끼에 8000원으로 서울에서 자장면도 사 먹을 수 없는 금액이다.

공무원 여비 규정은 1998년 2월 24일 제정됐다. 그 당시 일비는 1만 원으로 지금과 똑 같고 식비는 하루 2000원, 숙박비는 2만 원만 올랐다. 20년이 훌쩍 넘었지만, 국내여비는 물가상승을 고려하지 않은 채 동결된 것이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현실성을 고려해 여비를 책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무원 여비는 상위법이라 지자체 조례를 통해 지원할 수 없는 만큼 열쇠는 행안부에 달렸다.

지난 8월 여름 수혜 때 가옥의 반파, 전파로 인한 피해 보상 시 현실성과 동떨어진 것을 박정현 군수가 국회의원들과 행안부를 설득해 바로 잡은 사례가 있는 만큼, 박 군수가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뚝심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여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