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엔 65세 이상 20.6% 달해 55~64세 중장년 인력 활용 초점 60세 이상 고용장려금 대상 확대 공무원연금 재정계산 올해 시작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로얄호텔에서 열린 ‘2023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3.1.27 고용노동부 제공
국민연금 개편이 추진되면서 이에 연동되는 ‘계속 고용’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 29일 감지됐다. 국민연금과 함께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도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와 관계 부처는 지난 27일 서울로얄호텔에서 올해 첫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제4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2023~2027년)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오는 3월까지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노사정 대표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4월부터 정년 연장·폐지 등 계속 고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연말까지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담은 로드맵을 완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돼 2025년에는 65세 이상 비중이 20.6%에 달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했다. 계속 고용은 만 60세 정년이 지난 직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정년 연장·폐지, 재고용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특히 정부는 계속 고용을 통해 55~64세 중장년층 인적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2021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고용률은 34.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지만 55~64세 고용률은 66.3%로 일본(76.9%), 독일(71.8%) 등 다른 고령화된 국가들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60세 이상 정년 퇴직자를 계속 고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를 지원하는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을 지난해 3000명분에서 올해 8300명분으로 대폭 늘렸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예산은 지난해 54억원에서 올해 558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선제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당초 2025년으로 예정된 공무원연금 재정계산을 2년 앞당겨 올해 시작하고 국회 논의에도 동참한다는 내용의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재정계산은 향후 40년 이상의 연금 재정을 추계하는 작업으로 지급 시기 및 지급액 등을 조정하는 기초 자료가 된다.
김 처장은 “지난해 8월 연금 전문가 20여명이 포함된 내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으며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국민 눈높이나 공감대 차원에서 공직사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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