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대법원은 공무집행방해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1심과 항소심 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A씨 욕설과 소란으로 정상적인 민원 상담이 이뤄지지 않고 다른 민원 업무 처리에 장애가 발생해 공무원이 A씨를 데려 나간 행위는 민원 안내 업무와 관련된 직무수행으로 포괄해 파악해야 한다"며 "민원 상담을 시작하고 종료한 순간까지만 주민생활복지과 공무원의 직무 범위인 민원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A씨를 퇴거시킨 조치를 공무원의 직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파악한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또 "공무원이 A씨를 데려 나가는 과정에서 팔을 잡는 등 다소 물리력을 행사했다 하더라도 이는 A씨의 불법행위를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방법으로 저지한 것에 불과하다"며 "오늘날 관공서에서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공무원을 폭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감안하면 소란을 제지하고 밖으로 데려가는 행위도 민원 담당 공무원의 직무에 수반되는 행위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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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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