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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23년04월02일
 동지중추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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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행정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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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동래구는 지자체들이
앞다투어 주민들에 지급하고 있는 입학축하금(입학지원금)을 주지 않아 비난을 사고 있다.
최근 지자체 가운데 기장군은 초등학교 입학생이 있는 가구에 많게는 30만원까지도 지급한다.
인구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자체가 초·중·고 신입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충북 영동군은 이달부터 지역 초·중·고 신입생에게 입학축하금을 지급한다. 입학축하금 제도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인구 늘리기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청소년 주요 복지시책이다. 초등학교 20만원, 중학교 30만원, 고등학교 50만원을 지원한다.
동래구 온라인 민원창구에는 주민 장 모씨가민원을 올려 '세금을 체납하지 않고 꼬박꼬박 내는데 다른 지자체는 주는 입학지원금을 왜 주지 않느냐'며 권익위에 민원 제기하겠다고 목소리를 높히고 있다.
부산의 총 16개 구군 중에서 9개 지자체에서 입학 축하금을 지급하고 있다.
 
 
입학축하금(입학지원금)이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이 있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입학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부산시에서 시작된 입학축하금 사업은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는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자 2006년에 부산중구에서 시작하여 현재까지 17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지원되는 입학축하금은 중구 관내 지역주민과 상가, 단체들이  정성을 다하여 기탁한 성금으로 지급하게 된 것이 그 시초이다.
 
입학축하금은 2018년 부산시가 초등학교 신입생 대상으로 20만 원을 지급하면서 각 시·도로  본격적으로  퍼져나갔다.
이제는 기초지자체 단위에서도 지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해까지 주소지 외 조건 없는 입학지원금을 주는 곳은 부산지역 16개 구·군 중 남구 동구 연제구 해운대구 등 4곳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사상구 외 기장군 부산진구 중구 수영구 등 3곳이 추가로 입학지원금 사업을 시작하면서    총9곳으로 늘었다. 지자체마다 적게는 10만 원, 많게는  50만 원을 지급한다.
동래구 2023년 3월 초등학교22개교 취학 학생수는 대략 2200명 정도이다. 입학축하금을 지급하기 위해 30만원 지급시 6억6천만원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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