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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6년11월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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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지부 조합원에게 고하는글

작성자 : 김영길 : 2006년 3월29일

도청지부 조합원에게 고하는 글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청지부 조합원여러분

지난 2년간 중앙의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돌아온 도청지부 조합원 김영길입니다.

지난 3월초에 동지들께 메일로 인사를 드리고 가끔씩 도청지부에 드나들면서 마주치는 동지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중앙의 위원장직을 수행한 사람으로서 경남도청지부의 새로운 집행부가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심정적으로 응원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도청지부 3기 지도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특별법하에 노조신고여부를 묻는 조합원 총투표 추진에 대하여 도저히 침묵할 수 없기에 갑갑한 심정으로 이렇게 다시 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동지들의 든든한 지지를 바탕으로 지난 6년여 동안 공무원노조를 건설하고 사수하면서 앞만 보고 달려왔던 저로서는 정말 참담한 심정으로 이글을 올리오니 관심가지고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노동자들이 크게 뭉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아니 노동자들이 크게던 작게던 뭉치는 자체를 바라지 않는다는 표현이 맞을 것입니다. 단결할 수 록 노동자들의 힘이 강해지니까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멀리 볼 것 없이 직장협의회 법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직장협의회법상에는 4급 이상 기관장이 있는 기관 단위로 구성하고 연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위직 공무원들이 단결하여 강해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 사용자인 정부의 속내가 그대로 묻어 있는 조항입니다.
이러한 금지 규정을 넘어서서 우리는 전국적인 단결체를 만들었고 이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깃발아래 전국의 250여개 기관에 근무하는 14만 명의 공무원들이 똘똘 뭉쳐 있습니다.

도청지부 3기 지도부에서 특별법속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노조설립신고여부를 조합원 총투표에 붙이고 있는 것은 사용자인 정부가 바라는 바로서 스스로 분열을 자초하여 힘의 약화를 초래할 것은 명약관화한 것입니다.

지부장은 특별법하에 신고를 하더라도 조합 중앙에 조합비는 낼 것이고 공무원노조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지만 공무원노조에서는 조직의 방침인 특별법 거부를 무시하고 신고를 하는 지부에 대하여는 제명이라는 조합내의 최고의 징계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그렇게 될 경우 조합비를 낸다고 하여도 낼 곳이 없으며 결국 경남도청지부는 홀로 된 노동조합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특별법하에 신고를 하더라도 공무원노조에서 이탈하지 않고 중앙에 분담금은 낼 것이라고 하는 지부장의 말은 앞뒤가 맞지도 않은 것이고 결국 도청만이 따로 하겠다는 것일 뿐입니다.

지난 번 인사드릴 때 이야기한 것과 같이 총액인건비제를 통한 공직사회의 구조조정, 공무원연금법 개악 저지 등 전체 공무원 사회에 불어닥치는 난관들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더욱 크고 단단한 단결이 필요한 시기에 도청지부가 단독으로 떨어져 나온다는 것은 스스로 자멸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불을 향해 뛰어드는 부나비와 같다고 할 것입니다,

도청지부 3기 지도부의 법내 노조로의 설립신고를 강행하기 위한 수순으로 준비한 당초의 기자회견문은 지난 6년여 투쟁의 성과를 폄하하고 훼손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노조가 달려온 과정에 대한 인식부족이며, 초안을 작성한 지부 지도부의 의식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케 하는 대목입니다.

‘ ...그동안 공무원노조 운영에 있어 의사결정 과정의 비민주성과 일반조합원의 희생강요(명분 없는 파업참가, 투쟁기금 납부 등), 편향적 정치성향과 노조방향, 대안없는 파업위주 투쟁방법 등은 대다수 노조원들의 냉소와 부정적인 사회여론으로 공무원노조가 상당한 불신상태에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같은 공무원노조의 불신이 지속된다면 공무원노조의 기치였던 “부정부패 척결, 공직개혁”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하위직 공무원 권익향상을 위한 노조활동의 위축은 물론 일반조합원과 노조 지도부간의 갈등 등으로 유명무실한 노조가 되고 말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은 저가 위원장 직을 수행하는 기간 중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던 극소수의 주장 중에 항상 포함된 내용들입니다.

도청지부 동지들께서 잘못 알려진 정보 때문에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오해를 풀어드리고 공무원노조 중앙의 방침 등에 대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소상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지부 운영위원으로 참여하는 동지들은 반드시 읽어보시고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하여 공무원노조 경남도청지부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o 공무원노조의 의사결정과정이 비민주적이었다?
혹자들은 공무원노조 운영에 있어서 의사결정과정의 비민주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14만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공무원노조에서는 강령과 규약, 규정에 의하여 민주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구체적인 예로 ‘2004년 총파업’ 결정과정과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특별법 거부 방침’ 결정과정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정부의 특별악법 입법기도에 맞선 2004년 총파업 투쟁 결정을 지도부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방침결정이라고 하면서 폄하를 하고 있습니다만, 2004년 하반기 총파업투쟁계획은 그해 6월 중순경에 사업계획 초안이 작성되어 본부와 지부에 송부되어 의견을 취합하고 본부와 지부에서 수차례의 토론을 거치고 전국의 지부장단 토론회를 거치면서 계속 수정 보완되어 조합의 상임집행위원회와 중앙위원회를 거쳐 2004년 8월 23일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사안이었습니다. 그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100억 투쟁기금 모금에도 전국의 조합원들이 적극적인 동참으로 목표치를 상회할 정도로 모든 조합원들이 심정적으로 동의하고 함께 하였던 것입니다. 의사결정과정에서는 충분히 민주성이 담보되어 있었습니다. 노동조합에서 위원장이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어느 날 ‘총파업이다’고 외친다고 하여 총파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2004년도 공무원노조의 총파업은 피할 수 없는 싸움이었고 공무원노조의 실력껏 있는 힘을 다하여 싸웠으며 민주노조의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당당한 투쟁이었습니다.

이러한 2004년 총파업에 대하여 지부장은 그 당시 총파업에 몇 명이 참가하였느냐고 냉소적으로 묻습디다. 예, 그때 2004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총파업에 전국의 77개 지부에서 4만5천명의 자랑스런 동지들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지금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특별법 거부’ 방침의 결정과정도 이야기 드리면 총파업 이후 수배상태에 있다가 2005년 4월 7일 체포되어 구속 중이던 그해 6월초에 조합(사무총국)에서 2005년도 하반기 사업계획 초안이 작성되어 토론 중에 있었습니다.
6월 24일 출소하여 전국을 순회하면서 하반기 사업계획에 대한 토론과 설명회를 진행하면서 의견을 수렴하였고 7월 19일 전국지부장단 토론회를 거쳐 상임집행위원회와 중앙위원회를 거쳐 2005년 8월 27일 전국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된 사안입니다.

물론 대의원대회 전까지 순회설명회와 지부장단 토론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대의원대회장에서 까지 특별법을 수용하자는 취지의 수정안이 제출되기도 하였습니다. 활발하고 격렬한 토론 끝에 특별법을 거부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국가사회이던 소규모 조직사회이던 그 사회 구성원들에게 최고의 권리가 있으며 구성원들 위하여 조직을 운영하는 제도를 일컫습니다.
조직 구성원의 숫자가 일정 범위를 넘어설 경우 전 구성원이 모든 일의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없기에 일정수의 구성원을 대표하는 자를 뽑아 조직의 의사결정에 참여케 하는 대의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합니다.
공무원노조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는 전국대의원대회입니다.

전국대의원대회에서 특별법 거부 결정이 있기 전까지 일부 지부(광역자치단체지부 중심)에서 ‘특별법 수용 취지의 수정안’을 내는 과정에서 의견을 달리하는 몇몇 대의원과 마찰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을 침소봉대하여 소수의 의견을 묵살한 것 인양 호도하고 있습니다만 분명히 그 수정안은 안건으로 채택되어 토론을 거친 후 표결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저가 위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주요한 두 가지 사례만 말씀드렸습니다만, 노동조합에서의 모든 의사결정은 민주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그 결정이 아무런 효력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조직의 대표인 위원장은 조직의 방향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만들어진 사업계획을 규약과 규정에 의한 의사결정기구에서 수많은 토론을 거쳐 결정된데 대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100명의 구성원 중 51명이 찬성하고 49명이 반대하여 ‘갑’이라는 결정이 되었을 경우 반대한 49명도 전체의 결정에 승복하고 함께 하는 것이 민주주의 제도의 운영원리입니다.

그간의 공무원노조 조직운영이 비민주적이었다고 비판하면서 111,163명의 투표권자 중 86,065명이 투표하여 투표자의 70.36%인 60,557명이 찬성하여 압도적으로 가결된 민주노총 가입 결의가 정당성이 없다고 하는 지부장의 말에는 황당할 따름입니다.
본인이 반대하였다고 하여 결과를 부정하는 것이 민주적인 것입니까? 이러한 것이 바로 비민주적 행태의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지부장 선거에서 현 지부장인 이종해 후보에게 표를 던지지 않은 300여명의 조합원들이 투표결과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한다면 용인이 되겠습니까?

저가 지난 6년여 동안 활동을 하면서 결정된 사업의 집행에 있어서 강력하게 추진하는 순간순간 집행에 함께 하지 못하는 일부로부터 음해를 받곤 했습니다만 의사결정과정에서의 비민주성은 양심을 걸고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o 공무원노조에서는 왜 특별법을 거부하고 있는가?
공무원도 노동자라고 인식한 이상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는 우리의 힘으로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 길이 힘들다고 하여 편안한 방법을 찾을 때 노동조합을 만들지 않음 만도 못한 결과가 되고 말 것입니다.
공무원노조에 있어서 지난 6년의 시간은 뒤늦게 공무원도 노동자임을 인식하고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법제화하기 위하여 투쟁을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2002년 국민의 정부에서는 공무원들에게 노동기본권을 부여한다고 하면서 내놓은 것이 그 내용은 고사하고 노동조합 명칭도 쓸 수 없도록 한 ‘공무원조합법’이었습니다. 이러한 엉터리 법에 대하여 2002년 11월 4일과 5일에 경남을 중심으로 한 연가파업을 통하여 막아내었습니다.
그 이후 참여정부라는 노무현 정권에서 2004년 5월부터 거론하기 시작한 공무원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법률안이란 것은 국민의 정부에서 내놓았던 ‘공무원조합법’에서 ‘공무원노동조합법’으로 명칭만 변경된 채 내용은 더 개악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정부에서 제정한 우리가 흔히 특별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으로 구분하고 있는 노동기본권은 3가지의 권리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결합되어 상대적 약자인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우리 사회의 굳어진 관행대로 분리하여 특별법의 문제점을 열거해보면

첫째, 단결권의 문제입니다. 노동조합에서의 단결의 범위는 노동조합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문제임에도 특별법에서는 급수로 가입범위를 제한하여 6급 이하로 규정하고 있음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정부에서 특별법 입법당시인 2004년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군인을 제외한 전체 공무원 931,531명 중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41,889명은 일반 노조법, 초●중등학교 교원(국공립학교) 292,544명은 교원노조법이 적용되고 교정●수사 등 업무종사자 120,762명과 5급이상 공무원 37,007명은 특별법적용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였습니다. 931,531명의 전체 공무원중 특별법 적용대상이 앞의 492,202명을 제외한 439,329명인데, 6급이하 공무원 중에서도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시군구 6급 담당) 30,156명, 인사 등 행정기관의 입장에 서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35,000여명으로 추산하고 있어 결국 특별법하에서는 6급 이하 공무원 439,329명 중 65,000여명이 가입 제한되고 360,000여명이 노동조합 가입 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단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기관별로 구체적 사례를 말씀드리면 부산의 S 구청의 경우 6급이하 공무원 512명 중 134명(26.2%)이 특별법의 세부규정에 의하여 가입 제한되고, 강원도 O 시의 경우 6급 이하 1,130명 중 387명(34.2%)이 가입 제한되는 등 단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규정의 문제점은 입법 당사자들도 인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둘째, 단체교섭권에 대하여 살펴보면 특별법 제8조 제1항 단서에서 ‘... 다만,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지자체 장들이 당선되자말자 차기를 염두에 두고 선심성 행정을 비일비재하게 펼치는데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이 교섭대상이 되지 않는 법구조에서 어떻게 낭비성●선심성 행정을 견제할 수 있겠습니까?
공무원노조의 창립취지는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임에도 불구하고 특별법 체제하에서는 조직 내부에서 행정의 올바른 방향을 위하여 견제할 틈새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승진 전보등 인사에 관한 사항은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섭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렇다고 한다면 정실인사 등 부당인사에 대하여 어떤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특볍법 제10조 제1항에서 ‘...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무원의 권익에 관련된 사항 중 법령과 조례, 예산에 규정된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이 조항은 설령 기관장과 노조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하더라도 이행단계에서 기관장의 입장여하에 따라 협약사항을 무시하면 법규정상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단체교섭 사항에서 두가지만 살펴보았지만, 특별법에서 단체교섭권에 대하여 여러 가지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 교섭을 통하여 획득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 단체행동권은 아시다시피 아예 행사하지 못하도록 금하고 있습니다.
노동기본권이 3가지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결합된 하나의 권리라는 것은 간단하게 표현하면 사용자에 비하여 상대적 약자인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정당한 권익을 지키기 위하여 개개인으로서는 힘이 없으니까 여럿이 단결하여(단결권)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사용자에게 전달하고(교섭권) 사용자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쟁의행위로서 권익을 지키는 것(행동권)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단체행동권을 아예 행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어겼을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이라는 과도한 형벌규정을 두고 있기에 악법이라는 것입니다.

넷째, 일상 활동의 제한에 대한 규정으로서 특별법 제3조 제2항에서 ‘공무원은 노동조합의 활동을 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노동조합의 일상 활동을 원천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부에서 단체교섭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지부장의 행동지침에 의하여 노조 조끼를 입고 근무할 경우 기관측의 입장에서 복장규정 의무 위반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근무시간 중 노조의 회의에 참석하였을 경우 근무지 이탈 등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이상에서 언급한 것 이외에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각 조항별로 더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특별법 전체가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노동조합을 허용하는 것처럼 하고서는 내용적으로는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통제 규제하는 법이기에 공무원노조에서는 특별법을 거부하기로 결정하고 전국의 250여개 지부 14만 조합원들이 강고하게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특별법 거부 방침은 공무원노조에서만 정한 방침이 아닙니다. 특별법의 문제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전국의 법원에 종사하는 6,000여명의 법원직원으로 구성된 법원공무원노동조합에서도 거부 방침을 결정하였고, 공노총이란 조직에서도 특별법하에서 신고하지 않기로 정한 바 있습니다.

특별법의 문제점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사례를 소개하면 공무원노조특별법을 입안한 주관부처인 노동부의 직장협의회에서조차 노동부에서 법령입법예고를 하였을 때 잘못되었다고 성명서를 발표한 적이 있으며 최근에는 노동부직협이 공무원노조에 합류하면서 특별법 거부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그 보복으로 지부장이 지방사업소로 전출되는 탄압을 받고 있지만 굽히지 않고 당당히 싸우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에서조차도 단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시행령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관에서 노조설립신고를 하고 있는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고 있고, 지부장을 중심으로 지부 지도부에서도 언급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17개 기관에서 설립신고를 하였고, 공무원노조에 소속된 지부 중에는 서울시청과 서울 강서구, 서초구, 경기 광명시 정도입니다. 그것마저도 공무원노조의 깃발은 그대로 펄럭이고 있으며 일부 극소수 직원들이 따로 설립신고를 한 정도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청의 경우 전체 5천여명의 직원 중 30여명만이 따로이 노동조합을 구성하여 설립신고를 한 바 있습니다.

o 특별법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특별법내에 들어가서(노조신고를 하여)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하여 얻을 것은 얻어내겠다는 것이 현 지도부의 노조설립신고를 하여야 된다는 논리인 것 같은데, 노동조합에서 조합원들의 정당한 권리는 투쟁을 통하여 쟁취하는 것이지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관단위에서 기관장인 도지사나 시장 군수를 상대로 쟁취할 공무원노동자들의 권익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조직 내부에 기관장을 상대로 하여 쟁취할 부분인 근무조건 개선 등은 이미 직장협의회 수준에서 정리되었고 그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공무원 전체의 권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자체 장이나 임명직 기관장의 권한 밖의 사항으로서 결국 법제 투쟁을 통하여 중앙정부로부터 쟁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기에 공무원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내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14만 조합원들이 공무원노조의 깃발아래 단일 조직으로 뭉쳐 있는 것입니다.

o 공무원사회에 불어닥치는 구조조정 등에 대처는?
우리 도청지부만이 따로이 노동조합을 신고할 경우 우리들만 홀로된 노동조합으로 남을 것인데 공무원사회 전체에 불어닥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과연 우리들만의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미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총액인건비제를 통한 공직사회 구조조정 앞에 손놓고 당할 수 밖에 없으며, 금년 하반기에 진행될 정부의 공무원연금법 개악에 일방적으로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의 정당한 권리는 우리들의 단결된 힘으로 지켜나가야 합니다.
전국적인 거대한 단결체로서도 될까 말까한 상황에서 개별적으로 분산된다면 결과는 불문가지입니다.

도청지부 조합원 동지들께서 도청직원이라는 어줍짢은 선민의식에 젖어서 우리끼리만 따로이 하자고 외치고 있을 때 동지들의 권리는 하나씩 하나씩 소리없이 잠식될 것입니다.

현 도청지부의 집행간부들 중에서도 공공연하게 이야기 하고 있지만 경남도청지부가 별도로 특별법하에 신고를 할 경우 그 파장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공무원노조에 있어서 경남도청지부가 가지는 상징성은 상당한 것입니다. 이러한 경남도청 지부가 14만 조합원들이 거부하는 특별법을 받아들이고 법내 노조로 신고할 경우 정부와 보수언론은 보란 듯이 선전자료로 활용하면서 공무원노조의 특별법 거부 전선을 허물어트릴 것이며, 단위기관별로 개별화시켜 공무원노조의 힘을 약화시키고 공무원 노동자들의 권익을 파괴해나갈 것입니다.

o 특별법하에 신고하는 것은?

절차적 문제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면

설립신고 여부에 대하여 지부장과 몇 번의 면담을 통하여 확인한 의중은 지부장 선거 당시 중요한 사항은 조합원의 뜻에 따르겠다고 한 공약 때문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억지 주장을 하였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각종 정부부처와 국회, 법원, 선관위 그리고 전국의 지자체 등 250여개 기관에 종사하는 14만여명의 조합원들로 구성된 단일조직입니다.

조직의 기본 방침이 최고 의결기구를 통하여 결정되었음에도 현장 단위지부에서 지도부가 바뀌었다고 하여 중앙의 방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조직운영의 기본을 망각한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물론 조직의 방침이 한번 정하여졌다고 하여 영원불변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존 조직의 주요 방침이 새로운 지도부(일선 지부, 본부나 중앙이던)의 입장과 맞지 않다고 하면 그러한 입장을 공식 의결기구에 제시하고 충분히 알려내어 토론과 의결과정을 거쳐 기존 결정을 변경할 수 는 있겠지만 기존 방침을 계속 고수할지 여부를 현장단위 지부에서 결정한다면 공무원노조에서 이탈하겠다는 것 이외는 달리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개별화 되는 것은 결국 정부에서 바라는 것이고 공무원들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나가는 방향에서는 멀어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최근에 정부에서 공무원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하여 발버둥을 치면서 몇 페이지에 달하는 지침을 시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6년여의 기간 동안 어느 한 순간 공무원노조를 만들고 지켜오는 각종 활동 과정에서 정부에서는 된다고 한 적은 없고, 항상 안된다는 쪽으로 지침을 내리면서 우리들의 정당한 활동을 탄압해 왔습니다.

그 어려운 6년여의 세월도 헤쳐 나왔는데 이제 와서 도청지부만 살아보겠다고 안전지대로 들어가는 것은 공무원노조를 건설하고 사수하면서 파면 해임 등의 징계와 구속 등으로 사법처리의 고통을 받고 있는 전국의 수많은 동지들에게 비수를 꽂는 행위가 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 월요일(3월 27일) 오전 10시경 경남도청지부에서 설립신고 여부를 조합원 총투표에 붙이고자 한다는 소식을 다른 지역의 동지로부터 연락을 받고 다른 일정을 포기하고 도청지부에 들어가서 지부장과 지부 임원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한번 더 신중하게 고민을 해보자고 하면서 점심도 거른 채 오후 7시까지 참담하게 지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후 5시경에 있었던 대의원들의 회의에도 참관하여 신상발언도 하였습니다만 지부장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이렇게 글로서 동지들께 하소연을 하게 된 점 양해를 바랍니다.

이번 도청 지부의 총투표에 있어서 내용상의 문제는 다소 장황하지만 나름대로 소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총투표 실시의 절차적 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에 붙이는 내용의 정당성은 차치하고서라도 조합원들의 의사를 묻는 총투표를 실시하고자하면 그 실시여부를 대의원대회 단위에서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대의원들을 소집하여 지부 운영위원회에서 투표하기로 결정되었다고 하면서 일정을 통보하는 수준이었고 몇몇 대의원이 내용에 대하여 질문을 하니 조합원 개개인이 투표하는데 공정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 할 수 없다고만 하였습니다.

어떠한 조직에서든 구성원의 총의를 묻는 총투표를 하기위해서는 총투표에서 결정되어야 할 내용들에 대하여 충분히 홍보를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이런 중대한 사안을 내부적으로 결정하여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문제가 있으며 투표할 사안의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홍보기간을 설정하지 않은 것은 지부 지도부의 의도대로 일방적으로 진행시키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조직운영의 비민주성입니다.

투표에 앞서서 전 조합원이 함께 할 수 있는 장소에서 왜 투표를 하는 것이며 투표하는 내용이 무엇이며 설립신고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장단점 그리고 설립신고를 하고 공무원노조에서 이탈하여 독자적으로 갈 경우의 문제점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할 것을 이종해 지부장에게 공개적으로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공무원노조 경남도청 지부 조합원 여러분

역사의 물줄기는 의연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몇몇이서 거스르고자 하여도 그 물줄기가 바뀌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어떤 탄압을 한다고 하여도 공무원노조는 공직사회개혁과 부정부패척결이라는 역할을 수행하는 우리 사회의 실체로서 인정받고 있으며 진보 진영의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안의 작은 문제에 골몰하여 역사의 죄인이 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맙시다.

2006년 3월 28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도청지부 조합원 김영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