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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23년04월21일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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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고위직 출퇴근 기록 의무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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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태 강원지사. 연합뉴스 공무원들의 근로시간 기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국가공무원법에 ‘근무시간의 기록’ 조항을 신설(모든 공무원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록하여야 한다)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진 의원실은 “현행 근무시간 기록 대상을 모든 국가공무원을 확대함으로써 일부 고위공무원들의 꼼수지각, 꼼수조퇴 등 부실한 근태 관리를 예방하고, 근태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공무원들이 과도한 연장근로에 내몰리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공무원 주당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한 40시간이다. 공무원들 가운데 5급 이하는 시간 외 근무를 하는 경우 근무시간을 기록하지만, 4급 이상은 시간 외 근무를 하더라도 관련 수당을 받지 않아 기록을 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일선 공무원들이 ‘공짜야근’의 피해자가 된다는 지적과 함께 일부 선출직 기관장들이 이 점을 ‘활용’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최근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지난달 31일 업무시간 중인 오후 5시30분께 춘천의 골프연습장을 찾은 일이 드러나 사과(불타는 산 놔두고 골프 친 김진태, 술자리 간 김영환)를 하기도 했다. 김 지사가 골프연습장을 방문한 시간에는 홍천군 두촌면 가리산휴양림 인근에서 오후 3시49분 산불이나 헬기와 진화인력 등이 2시간 넘게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장현은 기자 mix@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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