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대위 성명서]
연금법 개정 과정에 서약서까지 받는 행자부를 규탄한다
- 행자부의 정보공개 결정통지에 대한 공대위의 입장 및 요구 -
공무원?사학연금 개악저지 및 올바른 공적연금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무원?사학연금 공대위)는 지난 10월 26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금법 개정 논의가 당사자의 민주적 참여를 통해 진행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발족하였다. 더불어 공대위는 행자부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11월 7일 결정통지를 받았다.(내용은 별첨자료 참고)
그러나 우리는 부분공개로 통지된 내용을 보고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
개정 논의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비공개의 기조와 정보공개법 상 법적근거는 둘째치더라도 그 배경이 되는 진짜 이유는 비민주적 밀실행정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행자부는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이하 제도발전위)’의 운영규정과 운영세칙을 공개했는데 그 운영세칙이 문제였다.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 운영세칙 제3조(위원의 의무)에서는 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에 대해 외부에서 이에 저촉되는 발언을 하는 행위, 논의 내용을 언론에 유출하는 행위,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 세칙 제10조에는 서약서 제출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두어 위원들에게 동일한 내용의 서약서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대위가 요구하였지만 거부된 위원명단 및 회의록도 제도발전위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대표적 예이다.
연금문제는 여타의 사회제도와는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당사자인 노동자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는 노동자가 연기금의 기여자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연금개정은 향후 노동자의 노후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연기금의 제도적 특성 자체가 미래 재정 문제, 적정 급여의 보장 문제 등에 대한 당사자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제도발전위도 이러한 취지에 따라 정부당국자 뿐만 아니라 공무원단체, 시민단체, 학계를 망라하는 민주적 협의기구로 만들어 진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취지를 정반대로 거스르며 논의과정은 물론 심지어 위원명단 조차 공개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이는 2002년 국민연금 개정논의를 위해 구성된 ‘국민연금발전위원회’(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의 모델이 되었다고 보여 짐)와도 전혀 다른 모습이다.
이런 식으로 연금법 개정논의가 이루어진다면 제도발전위라는 형식적 틀을 근거로 마치 연금 이해당사자 간의 합의가 된 것인 냥 개정안을 발표하고 입법추진을 할 것임은 불 보듯 한 일이다.
행자부가 그렇게 당당하다면 특히 공무원단체 위원이 누구인지 공개하고 이들이 공무원 당사자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지 98만 공무원에게 직접 묻고 검증 받아야 할 것이다. 차라리 지금이라도 공무원 노동자의 의사를 물어 위원을 재선임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가.
더불어 제도발전위는 그 구성도 중요하지만 진행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논의를 풍부하게 하는 것이 건설적인 대안을 수립하는 첩경이다.
공대위는 특수직역연금의 140만 가입자, 30만 퇴직자들(공무원연금 98만 가입자, 22만 퇴직자)의 명실상부한 대표조직이다. 정부당국은 더 이상 공무원연금 가입자의 당연한 요구를 일방적으로 무시 할 것이 아니라 연금개정 논의 과정을 전면 공개하고 당사자의 참여를 철저히 보장해야 할 것이다.
공대위는 행자부가 더 이상 제도발전위를 연금법 개정 논의의 형식적 들러리로 만드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밝힌다.
<행정자치부에 대한 공대위의 요구>
○ 공무원연금 개정논의 과정 및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무원 당사자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라.
○ 제도발전위 위원의 활동을 철저히 비공개로 제한하고 서약서까지 받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관련 운영세칙을 폐지하라.
○ 제도발전위의 위원과 회의록을 전면 공개하고 공무원단체 위원을 ‘당사자 대표성’에 근거해 재구성하라.
○ 98만 공무원연금 당사자를 대변하는 명실상부한 대표체인 <공무원?사학연금 공대위>의 제도발전위 참여를 보장하라.
2006년 11월 16일
공무원?사학연금 개악저지 및 올바른 공적연금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사)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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