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25, 논쟁을 종식시키고 조직진로를 밝히자!”②
모름지기 노동조합의 노선은 앞서 고민하고 실천하는 간부들에 의해 출발하지만 그 끝은 전체 조합원의 총의를 모아내는 것으로 귀결되어야 한다.
간부들의 진정성과 결심은 조합원들의 지지와 엄호 속에서 그 빛을 발할 수 있다.
앞장 선 간부대오의 결심은 수 많은 조합원들의 동의와 공동실천을 이끌어 내는 과정에서 그 소임을 다할 수 있고, 그래야만 공허한 메아리나 주관적인 염원이 아닌 현실을 바꾸는 힘으로 발휘될 수 있다.
당면 시기 제기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조직진로를 밝히는 데 있어서 그 주인은 전국의 조합원 모두이다.
따라서 지금 진행되는 간부들의 치열한 고민과 논쟁은 공무원노조의 모든 조합원들에 대한 간부들의 자기책임성에 기초한 것이어야 한다.
더 없이 치열하고 열정적이되 차분하고 냉정하게, 듣기 좋은 말이나 개인의 위신보다는 조직과 조합원들에 대한 겸허한 자기반성과 새로운 결심으로 더욱 큰 하나를 향해 달려나가자!
2006년 11월 25일 제16차 전국대의원대회를 통해 더욱 강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으로 거듭나자!
● 왜 지금 조합원 총투표를 하여야 하는가? 뻔한 투표인데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하면 되지 또 다른 소모전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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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공무원노조 내의 혼선을 최소화하여 대오의 분열을 방지해야 한다.
정부의 탄압에 꺽였든, 간부의 의지가 약했든 간에 공무원노조 최대 본부였던 경남본부가 분열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이런 양상이 타 본부로 확산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
조직을 보호 보전하기 위해서는 설립신고를 고민해야한다는 사람들과 힘들더라도 법외노조 노선을 끝까지 견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고 이를 정리할 방법은 총 투표 밖에 없다.
조합원 총의를 통해 법내든 법외든 결정하여야 소모적 논쟁을 끝낼 수 있다.
둘째, 조합원에 대한 교육 선전 공간을 확보하여 지부 간부와 조합원의 일치단결을 확보해야 한다.
총투표 자리는 특별법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의 자리가 아니다. 비록 힘이 역부족이어서 대오의 유지를 위해 설립신고를 하지만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넘나들어야 하고, 이런 투쟁력 조직력을 갖기 위해서는 공무원노조 깃발아래 무조건 단결해야 할 것을 호소하여 조합원들의 결의를 이끌어 내고, 공무원노조 만이 유일한 민주노조임을 대중적으로 선포하며 기관측의 공무원노조 분열책동을 분쇄하는 투쟁의 자리이다.
셋째, 조합원 총투표를 통하여 지난 기간 공무원노동기본권투쟁에 대한 평가를 조합원과 함께 진행하여 노동기본권 쟁취의 중장기적 전망과 과제를 밝히고, 이를 중심으로 단결을 확보하는 교양의 자리이다.
넷째,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 명분을 빼앗는다. 조합원 총 투표라는 열려진 공간을 활용하여 지부의 사업체계를 복원하여 총액인건비제 저지와 연금법개악투쟁을 전개하기 위한 조직정비를 이루어 내는 조직정비 과정이다. |
● 특별법 하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결국 법내로 들어가면 어용밖에 더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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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 총 투표는 ‘특별법 준수’를 서약하는 행위가 아니다.
비록 힘이 역부족이어서 대오의 유지를 위해 설립신고를 하지만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넘나들어야 하고 간부와 조합원은 이런 결심을 해야 함을 교양 선전할 것이다.
비록 희생이 따르더라도 일사분란하게 특별법을 넘나들면서 투쟁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투쟁력 조직력을 길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노조 깃발아래 무조건 단결해야 할 것을 호소하고 조합원들의 결의를 이끌어 내는 자리이다. 이를 통해 기관측의 어용노조 설립을 통한 지부 분열 책동을 원천 봉쇄하는 적극적 투쟁 형태이다.
조합원 총 투표를 수세적이고 패배적으로 만 바라보지 말자.
- 법내로 들어가더라도 자주성과 민주성, 투쟁성, 민중성과 변혁성을 견지할 수 있는 기초는 마련되어 있다. 법내로 들어가면 어용이 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공무원노조 역사를 모르는 것이다.
직장협의 창립부터 지금까지 7년 동안 온갖 징계를 당하면서 자주성을 지켜온 희생된 간부들이 있고, 지금도 70여개 지부에서 간부들이 온갖 악조건을 이겨내며 농성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간부들이 있다. 이들이 공무원노조의 골간을 형성하고 있는 한 어용노조로 될 수 없다.
또한 의결기관에서 결정된 사항을 힘들지만 관철하려는 기풍을 가지고 있고, 100억 기금모금을 통해 희생된 동지를 끝까지 책임진 역사를 가진 조직이 설립신고 한다고 어용이 되겠는가? 지금도 많은 희생된 동지들의 문제를 제일 큰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또한 1기, 2기, 3기를 막론하고 공무원노조가 민중과 함께 해야 하고,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혁해야 한다는 사업기조를 견지해왔고 이것은 그 누구도 함부로 훼손할 수 없는 것이다.
투쟁속에서 단련된 간부들이 중심에서서 지난 역사 속에서 확립해온 공무원노조의 전통과 기풍, 노선을 철저히 계승한다면 법내로 들어가더라도 건강성을 유지강화시켜 나갈 수 있다. |
● 정유근 전 본부장이 법내 조합원 총투표를 주장하다가 결국 제명까지 당했다. 지금 총투표를 하자는 것은 도대체 정유근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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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근은 총파업투표와 법내를 주장했다고 제명을 당한 것이 아니다.
그런 주장은 의사수렴 체계에서 얼마든지 주장하도록 보장하였다.
문제는 공무원노조(경남본부)를 분열시켜 경남공무원노동조합연맹을 만들려고 구체적 작업까지 진행시키는 반조직적 분열 행위를 했기 때문에 중앙위에서 압도적 표로 제명된 것이다. |
● 9월 22일 지부 사무실 사수 투쟁이후 전국에서 천막농성, 노숙농성, 컨테이너 농성투쟁이 전개되고 있고, 우리의 투쟁이 우리 혼자만의 투쟁이 아니라 민주노총과 농민회,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공무원노조 사수투쟁을 전개하면서 새로운 투쟁전선이 형성되고 있는데 너무 패배적으로 주체정세를 보고 있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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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2 사무실 침탈 이후 70여개 지부에서 천막농성, 컨테이너, 로비농성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간부들이 헌신적으로 투쟁하고 있지만 조합원과 함께하는 투쟁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조합원의 공분을 조직하여 지부탈환투쟁 계획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지부의 일상활동체계를 복원하고 조합원들이 마음 편하게 지부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지부사무실 복원이 이루어지고 단체장의 재발방지 약속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강제할 힘이 남아 있지 않다.
- 농성투쟁을 전개하고 있지 않은 2/3에 달하는 지부의 대부분은 정세를 관망하고 11월 25일 사업기조 전환을 기다리면서 사실상 활동 정지 상태에 있다. 11. 25일 이후 경남과 같은 사태가 급격히 확산될 우려가 크다.
- 전국의 거의 대부분 지부에서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한 찬반투표 공고 조차 하지 못하였다. 경찰을 동원한 기관측의 탄압을 조합원들과 함께 돌파할 엄두조차 못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기초자치단체에서 사실상 유일적 교섭단체로서의 지위도 훼손되어 가고 있다. 진주지부, 거제지부에서처럼 일부 탈퇴자들로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자치단체 내에서의 독점적 지위도 크게 흔들리고 있다.
- 입법, 사법, 행정을 아우르는 공무원노조의 대표성이 심각히 훼손되고 있다.
전국단위에서도 공노총을 비롯한 공무원단체들이 난립하고 있고, 공무원노조에 가입한 광역단체 지부들 중 부산시지부를 제외하고는 다 넘어졌다.
- 하반기 이후 공무원노조 전망에 대한 불투명으로 인해 조합의 지도력이 본부 - 지부로 먹혀들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각 지부 마다 자기 위치에서 각자 판단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심각한 문제를 개별 본부장이나 지부장의 성향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치부하는 것은 지도부로서 무책임한 변명에 불과하다. |
● 2007년 대선 국면이 조성되면 정부측도 함부로 탄압을 하지 못할 것이다. 조금만 버티면 객관적 상황이 호전될 것인데 너무 조급증을 내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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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정부는 특별악법을 개정할 의사가 전혀 없다. 특히 5.31 지방선거 이후 한나라당이 정치정세의 주도권을 잡고 노무현 정권을 흔들면서 개혁적 정책을 펼칠 힘이 남아 있지 않다. 그나마 스스로 입법화한 개혁입법 조차 후퇴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현재 정치정세를 주도하고 있는 세력은 한나라당이고, 대선 후보 1위 군은 이명박, 박근혜이다. 이들은 공무원노동기본권에 대해 초보적 상식도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 한나라당을 중심으로한 친미수구보수정치 세력들은 공무원노조탄압에는 이해를 일치하고 있고, 행자부 고위관료들은 한나라당에 줄을 서면서 앞장서 탄압을 지속할 것이다.
- 대선 시기 자체가 유리한 국면을 조성해 줄 것이라는 것은 주관적 희망사항이다.
- 사분오열된 뒤에 대선시기에 우리 문제를 어떻게 쟁점화 시킬 수 있겠는가? |
● 11월 25일 대의원대회에서 무엇을 결정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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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공무원노조 진로에 대한 조합원 총 투표를 12월 이내에 실시한다는 것을 결정할 것
- 조합원 총 투표결과에 따른 대책 팀 구성 (정책연구소, 정책실, 각 본부 추천자, 법률팀) 결정
- 개별적 찬반투표 진행, 설립신고 지부에 대해 원칙을 세우되 공무원노조 깃발아래 단결시키는 방향에서의 처리 방침 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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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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