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12일 오후 4시께 세종 조치원읍 행정복지센터에서 흉기를 휘둘러 공무원 2명과 사회복무요원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기 위해 전화 상담하는 과정에서 선정이 어려울 것 같다는 안내를 받자 화가 나 흉기를 들고 찾아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고 공무원의 신체와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는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12년 전 교통사고로 뇌 손상을 입어 망상 및 분노조절장애를 겪게 된 것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지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등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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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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