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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23년07월14일
 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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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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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근무시간 중 비상근무 발령 응소 시 비상근무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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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무 관련하여 재난부서 또는 복무 관련 부서의 답변 요청드립니다.
정규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8시간 이상 근무했을 경우에 대체휴무 부여하는 것처럼, 직원들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형평성 있는 근거 있는 기준을 제시해서 직원들이 비상근무에 응소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규정하며, 비상근무의 종류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토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 비상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복무 조례」 제6조 및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에서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기타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 등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또한 「부산광역시동래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5조(응사자의 임무) 응소자는 지체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근무장소에 위치하여, 지시에 따라 비상근무하며,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지 못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질문1) “정규 근무시간인 9시부터 18시 사이에 A조 비상근무 발령 및 종료 시“ A조가 비상근무를 선 것으로 보고 다음 근무인 B조로 넘어간다고 본 검토 근거? 토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 한하여 근무를 섰다고 보고 운영하여야하는게 아닌지? 단순 재난부서의 내부 회의 결과인지?
질문2)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별지 제2호 서식을 보면 응소대상인원에 출장 인원은 제외하였는데, 근무시간 중 비상근무에 응소한 직원이 비상근무와 무관한 본인 업무로 인한 관내 출장 시 근무지 무단이탈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3. 재난부서의 ”정규 근무시간에 비상근무 발령 시” 근무를 선 것으로 본다는 해석에 따라 A 직원은 새벽에 비 쏟아지는데 택시타고 근무서고, B 직원은 정규 근무시간에 사무실에서 근무서고 6시에 퇴근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같은 부서 직원끼리도 얼굴 붉히고 불편한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부서에서 검토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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