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큰 단결을 위하여!
공무원노동자 생존권 사수와 특별법 거부의 깃발을 높이 들자! <2>
◆ 단결은 투쟁 속에 하나 될 때 큰 힘이 됩니다. 타협과 굴종 속에서 단결은 결코 우리의 무기가 될 수 없습니다.
총투표는 특별법을 인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단결을 도모하자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단결이야말로 노동자계급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그러나 탄압에 고개 숙이고 한발 물러서서 특별법 내로 들어간다고 단결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어용노조의 준동을 막아주지 못합니다. 이미 지역토호화하기 시작한 법내 공무원 노조조직들과 지역의 맹주를 꿈꾸는 자들이 공무원노조의 깃발 아래서 자주성과 민주성을 지키면서 변혁에 복무하고 민중성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단결이라는 무기는 노동자계급의 이익을 지켜내고 그 원칙을 사수할 때 그 위력을 발휘합니다. 즉 투쟁하는 단결만이 무기일 수 있는 것입니다. 조합원 백만을 자랑하던 대한노총, 한국노총의 그 막강한 조합원 수는 결코 무기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한국노총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상기시켜 봅시다.
◆ ‘단결’을 추스르고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투쟁을 통해 단결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 수십 년 민주노조운동이 확인해온 진리입니다.
“조합원 정서”를 운운하며, 특별법을 인정하자는 말은 하지 맙시다. 이미 2005년 8.27 대대에서 우리는 똑같은 이야기를 나눈 바 있으며 똑같은 결론으로 특별법 거부, 총투표 거부를 결정했습니다.
역사는 두 번 되풀이 된다고 합니다. 한번은 비극으로, 한번은 희극으로 말입니다. 2005년 8.27 대대가 2004년 총파업 투쟁의 상처 속에서 힘겹게 제기된 것이었다면, 이번 대대의 수정안 제기는 정말 희극적입니다. 2005년 대대에서 당시 총투표 제기를 무기명비밀투표도 안된다며 몰아붙이던 이들이 이번 대대에서는 특별법을 받자고 총투표를 하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어서 ‘전술’을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또 한편의 코미디를 만들고 있습니다.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특별법의 자구 하나라도 바뀌었나요? 정부의 태도가 전향적으로 바뀌었습니까?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의 의식이 바뀌어 특별법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바뀐 것은 조합원이 아니라, 정부의 탄압 속에서 힘든 싸움 보다는 보다 편하게 조합원을 만나고 싶은 일부 간부들 아닐까요?
탄압에 맞서 싸우는 지난하고 힘든 싸움 속에서 조직 내부를 추스르고 조합원들을 설득하고 조직하기 위해 모든 간부와 활동가들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정부가 만들어준 특별법을 통해서는 조직을 추스를 수도, 조직을 보전․보호할 수도 없습니다. 적들을 위협하는 무기로서의 조직의 단결은 타협과 입장 변경 속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 총투표 주장은 결국 ‘특별법 수용’을 일방적으로 교육하고 선전하겠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혹자는 총투표를 통해 조합원에 대한 교육 선전 공간을 확보하여 단결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 합니다. 조합원들이 결정하게끔 하자고 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교육하고 선전할 수 있을까요? 결국 ‘총투표’는 “특별법을 수용하자”는 일부 간부들의 일방적인 교육과 선전의 공간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야 말로 직접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며, 조합원들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또한, 총투표는 공무원노조를 정부의 탄압으로부터 보호해주지 않으며, 탄압의 명분을 빼앗지도 않을 것입니다. 정부의 명분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합법조직인 전교조에 대한, 민주노총에 대한 저들의 탄압을 똑똑히 보십시오. 우리가 공무원노동자들의 진정한 바람과 열망을 대변하는 한, 우리가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고 민중의 이익을 지키려 하는 한, 탄압은 계속될 것입니다. 특별법을 수용하면 당장의 거센 칼날은 잠시 멈칫거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부가 탄압을 중단할 때는 공노총과 같은, 한국노총과 같은 협조적인 노조가 되고 나설 때입니다. 진정 탄압을 중단시키는 것은 우리의 강력한 단결 투쟁이요, 연대 투쟁일 뿐입니다.
사무실 강제 폐쇄에 분노하고 맞서 싸웠던 조합원들을 기억합시다.
해고와 징계에도 굴하지 않고
특별법 거부를 목 놓아 외쳤던 동지들을 기억합시다.
힘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탄압에 맞서 싸울 때 힘은 나옵니다.
흔들림 없이 조합원과 함께 할 때 힘은 나옵니다.
그 힘이야 말로 조직을 보전하는 길입니다.
그 힘이야 말로 구조조정과 연금개악의 칼날을 분쇄하고
우리의 생존권을 지켜줄 것입니다.
특별법 거부 노동3권 쟁취를 위한 공무원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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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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