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면서 공전 중이던 공무원보수위원회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현재 공무원보수위는 3차 전체회의까지 진행된 상태로, 노조 측 추천위원들은 4.2%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정부 측이 하한을 2.9%로 제시해 이 폭이 좁혀지지 않으면 지난해처럼 파행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19일 오전 10시 공무원보수위원회 3차 전체회의가 예정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공무원 보수 정액 인상과 정액급식비 등 수당 인상을 촉구했다.

공무원보수위는 내년 공무원 적정 보수 인상 구간을 권고하는 인사혁신처 자문기구로, 공무원 노동조합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무원보수위 개최를 겨냥한 결의대회를 연속으로 진행 중이다.

정부, “체계 흔드는 정액 인상은 안 돼”
초과근무수당·연가보상비도 입장 갈려

공무원 보수와 최저임금 인상폭이 긴밀한 영향을 주고받았던 최근의 흐름대로라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 19일 공무원보수위도 가동이 마무리될 거라는 예측이 많았다. 그러나 공무원보수위 노조 측 추천위원들에 따르면, 이날 3차 전체회의는 정부 측 위원 2명이 불참한 가운데 수정안이 제시되지 않아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노조·정부·전문가 위원들은 오는 25일 4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 권고안을 의논하기로 했다.

전호일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공무원보수위 앞 결의대회에서 “그간 최저임금이 인상됐을 때 정부는 공무원 보수에 대해선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며 “7월 8일 2만 명이 모여 정부가 우리 생존권을 말살하는 결정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정부 여당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이 투쟁에 120만 공무원, 나아가 350만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만큼 끝까지 단결해서 투쟁하자”고 발언했다.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도 “50년 전 전태일 열사가 온몸을 불사르며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쳤고, 2023년 대한민국에서 공무원 노동자들은 여전히 그렇게 외쳐야 한다며 “최저임금을 인상이 아닌 인하하는 정부를 보며 우리도 더 주먹을 쥐어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 노동조합들은 올해 공무원보수위가 정부에 37만 7,000원 보수 정액 인상과 정액급식비 8만 원 인상, 6급 이하 직급보조비 3만 5,000원 인상, 초과근무수당·연가보상비 근로기준법 적용 등을 권고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모든 공무원에 같은 보수 인상률을 적용한 결과 고위직과 하위직 간 보수가 크게 차이나는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에서다.

정부는 8~9급 공무원의 저임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정액 인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흔드는 일”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지난달 29일 진행된 공무원보수위 제1차 소위원회에서도 공무원 노동조합들은 정액 인상을 주장했으나 정부가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회의에서 정부는 2.8~3.7% 정률 인상을 언급했다.

초과근무수당·연가보상비를 논의할 기구와 관련해서도 입장이 갈리고 있다. 노조 측 추천위원들은 공무원보수위 산하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자 요구했고, 정부 측은 2020 대정부교섭의 후속 논의체인 노사협의회를 통해 더 이야기하자고 제안했다. 2020 대정부교섭은 체결이 연기돼 노사협의회가 언제 꾸려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는 게 공무원 노동조합들의 주장이다.

노조 4.2%·정부 2.9~4.2%·전문가 3.7%
4차 전체회의 정부 수정안이 관건

소위원회를 바탕으로 지난 14일 열린 제2차 전체회의에서 노조 측 추천위원들은 기존 37만 7,000원 정액 인상안에서 한발 양보한 4.2% 정률 인상을 제안했다. 정부는 이날 공식적인 첫 번 째 안으로 2.9%~4.2% 구간 인상안을 내놨다. 여기서 전문가 위원들은 3.7%의 중재안을 제시했다. 이전 중재안은 3.95%였으나 정부 측이 표결을 거부하자 하향 조정한 수치다.

전문가 위원의 두 번째 중재안도 정부가 받지 않자 공무원보수위 위원장인 고숙희 전 대원대학교 총장이 표결을 거치지 말고 세 주체의 안(4.2%, 2.9~4.2%, 3.7%)을 모두 권고하자고 말했다는 게 회의에 참여한 노조 측 추천위원들의 설명이다. 공무원 노동조합들은 공무원보수위에서 큰 폭의 권고안에 합의하면 이후 기획재정부가 공무원 보수를 정부의 하한선에 맞출 수 있다고 걱정해왔다. 이 경우 공무원보수위 논의가 무력화된다는 문제의식도 있다.

이에 지난 18일 공무원보수위 노조 측 추천위원들이 성명을 내고 “올해 전문가위원들이 제시한 중재안은 3.95%였고, 이를 기본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상식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위원이 3%대 초반을 넘어서는 인상률 논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고 막무가내로 버티자 위원장은 정부, 노조, 전문가 안 모두를 올리겠다는 황당한 결론을 제시했다”며 “결국 보수위원회 위원장이 정부안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회의 운영을 해왔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 “우리는 보수위원회 위원장이 막중한 책임감에 걸맞게 위원회를 공정하고 상식적으로 운영할 것을 엄중히 요구하고, 정부 위원들도 보수위원회가 파행적으로 결렬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버티기식 태도를 버리고 성실한 자세로 협상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광수 공노총 국공노 경찰청지부 지부장도 이날 결의대회에서 “정부는 공무원 노동자의 요구를 묵살하고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정부 측 의견을 관철하고자 한다. 공무원을 그저 세금 잡아먹는 사람 취급하고 공무원 보수 인상으로 국가 재정이 파탄날 수 있다고 언론은 호도한다”며 “8~9급 공무원 기본급은 190만 원과 170만 원이다. 누가 봐도 공무원 죽이기”라고 지적했다.

양 노조는 공무원보수위가 6월 중 가동돼 7월 말 결론을 내온 점을 감안할 때 오는 25일 4차 전체회의가 마지막이 될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정부 측이 수정안을 내놓거나 전문가 위원의 안을 일부 수용한다면 노조 측 추천위원들이 표결에 참여할 수 있으나, 2%대 후반이나 3%대 초반에서 논의가 멈추고 공무원보수위가 파행된다면 수당 인상 요구가 커질 전망이다. 공무원 노동조합들은 지난해에도 공무원보수위 파행 이후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을 상대로 공무원 보수 인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1인 시위 등을 배치한 바 있다.

박중배 전국공무원노조 부위원장은 “참사가 난 청주시에 어제 다녀왔다. 이번 사고의 근본적 원인은 둑이 무너진 건데, 오송읍에는 전체 시설을 관리하는 직원이 한 명밖에 없다. 공무원 인력 5% 감축안을 내놓은 윤석열 정부는 원인을 해결할 생각은 없고 모든 문제를 하위직에게 떠넘긴다”며 “공무원 보수도 마찬가지로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 낮은 보수와 수당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위직 공무원은 더 많이 퇴직하고 우수한 인재는 더 안 들어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출처 : 참여와혁신(http://www.labor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