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희망으로 출발했던 노동조합이 그 본래의 참뜻을 져버리고 감정싸움으로 변해가는 현실을 보고 조합원의 한사람으로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누르고 있을 수 없어 생각이 다른 사람의 비판을 무릅쓰기로 하고 여기에 의견을 감히 밝힌다.
먼저, 공무원노동조합이 어찌하여 생겼느냐는 질문을 하고 싶다. 발기문에도 언급되었듯이 ...굴종의 사슬을 끊어내고 노동자의 온전한 권리를 되찾고자 함이 아니었던가. 이것이 목표였다고 한다면 신고니 법외니 하는 것은 그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노조가 설립신고를 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 같고 공무원이 솔선해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 또한 이의가 없는 말이다. 그럼에도 우리노동조합이 법외노조를 택한 이유는 특별법이 공무원 노동자의 권리를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가입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되어있고, 인사.예산분야는 교섭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형식적인 교섭이 이뤄질 수 밖에 없고, 단체행동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권리확보를 위한 수단이 없기 때문에 악법으로 규정하고 법외노조를 지향하였던 것 같다.
지금의 법외노조 문제는 노동자의 권리보장과 준법논리가 서로 맞서는 형태이다. 법내로 들어가자니 실질적인 권리보장이 어렵고, 법외에 있으니 불법이라고 공격하는 형국이다.
여기서 우리 한번 따져보자.
노조설립신고를 하였다는 일단의 무리들에게 묻고 싶다. 그대들은 아마 우리 진주시공무원노동조합이 처음으로 태어났을 때 공무원노동자의 권리를 앞장서 주장했던 사람들이 맞느냐? 그때 그대들의 철학이 현행법의 틀속에서 노조활동을 해 나가자는 것이었던가? 아니면 특별법의 독소조항이 없어지기라도 해서 합법노조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인가? 먼저 이것에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또, 인간의 조직, 그것도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의 조직인 노동조합이 엄연히 실존하는 상태에서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악법을 받아들여 설립신고를 하고 가입신청을 회유해 나가는 행위는 결국 노동조합의 분열을 초래하는 이적행위이고, 한마디로 쿠테타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쿠테타는 그것이 성공했을 때 이미 또 다른 쿠테타가 태동하고 있는 것이다.”는 역사적 교훈이 있다. 이는 절차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말이기도 하다.
합법노조 지향세력에게 당부한다. 일련의 분열책동을 중단하고 머지않아 있을 노동조합 선거에 당신들의 철학을 내걸고 당당히 임하여 심판을 받으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노조의 결속을 해치는 행위를 계속한다면 우리는 그대들을 진주시공무원노조의 역사에다 “초대 쿠테타 세력”으로 기록해 놓을 것이다.
지금 우리노조는 현행의 특별악법을 우리의 힘으로 어느 정도 개선시킨 후, 그 틀안으로 들어 간다는게 현명한 선택이라고 본다.
그대들은 합법으로 신고를 했으니 진주시의 유일한 공무원노조라면서 단체교섭을 기관측에 요구하는 코메디를 연출하고 있다. 언 듯 보기에 우리 공무원의 권리를 향상하기 위한 교섭의 형태를 취하는 것 같으나 이는 너무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이다. 한마디로 조직원을 확보하기 위해 급하게 내놓은 어설픈 행동에 다름 아니다. 그대들이 특별법에 의해 설립신고를 하였다면 그대들의 교섭안이 혹시 특별법의 범위를 벗어나고 있는 법외의 내용은 아닌지 생각해 보았는가?
만일 기관측에서 그대들의 교섭안중 중요한 내용들이 인사.예산관련이므로 특별법에 저촉되어 수용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대들은 어떻게 할 텐가 말이다. 합법을 중시하는 그대들이 단체행동이라도 해서 교섭안을 관철시키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기관측에 법위반을 강요할 능력이라도 있다는 것인가?
지금은 우리 전 직원의 단결이 필요할 때이다. 흔들림 없이 노조의 깃발아래 하나가 되어도 우리의 희망을 달성하기엔 힘이 부족한 실정이다. 힘을 한곳으로 모아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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