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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위원회가 5급 이상 공무원은 2.3% 보수 인상, 6급 이하 공무원은 3.1% 인상을 정부에 권고하기로 했다.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차등으로 보수 인상을 권고한 건 처음이다.
25일 오전 11시부터 진행된 올해 공무원보수위 4차 전체회의에서 노조·정부·전문가 위원들은 내년 적정 공무원 보수 인상안을 두고 막판 논의를 벌였다. 그 결과 전문가 위원들의 마지막 중재안이었던 5급 이상 2.3%, 6급 이하 3.1% 보수 인상 권고안이 7:5로 가결됐다.
또 공무원보수위는 6급 이하 공무원 직급보조비 2만 원 인상과 전체 공무원 정액급식비 1만 원 인상을 권고하기로 했다. 고위직과 하위직 간 보수 격차가 벌어진 것과 관련해선 공무원보수위 산하에 TF를 꾸려 추가 인상을 논의하기로 했다. 초과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 단가 인상도 공무원보수위 산하에 수당조정협의회(가)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간다.
최저임금 결정 이후
인상률 낮춰 제시한 정부
공무원보수위에 참여하는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 한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배근범)의 최초 요구안은 37만 7,000원 보수 정액 인상과 정액급식비 8만 원 인상, 6급 이하 직급보조비 3만 5,000원 인상, 초과근무수당·연가보상비 근로기준법 적용 등이었다.
앞선 19일 진행된 3차 전체회의는 정부 위원들이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논의 연기를 요청하며 미뤄진 바 있다. 2차 전체회의까진 노조 4.2%, 정부 2.9%~4.2%, 전문가 3.7% 안이 차이나며 공전을 거듭한 바 있다. 4.2% 인상안은 공무원 노동계가 정액 인상을 양보하고 내놓은 안이다.
25일 오전 정부 위원들은 6급 이하 2.8%→2.9%→3.0% 인상안을 차례대로 수정 제시했다. 5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2.3% 인상안을 제시하고 그대로 유지했다. 전문가 위원들은 기존 3.7% 인상안에서 하향 조정한 5급 이상 2.3%, 6급 이하 3.1%를 중재안으로 내놨다. 노조 측 추천위원들은 기존 4.2% 정률 인상안에서 한발 더 양보한 5급 이상 3.1%, 6급 이하 3.6% 보수 인상을 주장했다.
정부의 4차 전체회의 첫 안이 2차 전체회의 하한선이었던 2.9%에 비해 낮아진 이유로 노조 측 추천위원인 김창호 전국공무원노조 교육실장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꼽았다. 김창호 교육실장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결정되기 전만 하더라도 정부는 전체 공무원에게 2.9%의 보수 인상률을 적용하자고 주장했다”며 “최저임금이 2.5% 인상된다는 결정 후 정부의 태도가 바뀌었고,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반박했다”고 전했다.
계속된 오후 회의에서는 5급 이상 2.3%, 6급 이하 3.1% 인상(전문가 위원 중재안)과 5급 이상 3.1%, 6급 이하 3.6%(노조 측 추천위원 안)가 표결에 부쳐졌다. 정부 위원들은 전문가 위원들의 중재안에 동의하며 안을 따로 내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노조 측 추천위원은 5명, 정부 위원은 3명, 전문가 위원은 4명이었다. 노조 측 추천위원을 제외한 전원이 전문가 위원의 중재안에 표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공무원보수위 산하에 논의기구를 만들어 하위직 공무원 보수 추가 인상, 초과근무수당·연가보상비 단가 인상을 논의한단 결정은 공무원 노동계의 의견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기존 정부 위원들은 2020 대정부교섭이 체결된 후 노사협의회에서 수당과 관련된 안건을 다루자고 주장해왔다.
전문가 중재안, 정부 안과
0.1% 차이···“정부 거수기냐”
공무원 노동조합들은 고위직과 하위직 간 보수 격차를 풀기 위한 차등 인상 등은 동의하지만, 인상률 자체가 낮아 아쉽다는 입장이다.
전문가 위원들의 중재안이 정부의 안과 0.1%밖에 차이나지 않아 “정부의 거수기 역할을 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은 표결 결과를 들은 뒤 “그간 소위원회 3번, 전체회의 4번을 하며 전문가 위원을 꾸준히 설득했고, 전문가 위원도 공식석상에서 동의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면서도 “정부의 거수기밖에 될 수 없는 상황에 최저임금 공익위원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고,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 측 추천위원인 김정수 전국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최대한 많은 성과를 이뤄내려 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 같다”고 유감을 표한 뒤 “정률이지만 차등으로 인상된 것은 우리의 성과라고 할 수 있지만, 전문가 위원들의 중재안이 예상한 것보다 너무 적게 나왔다. 거의 정부 안과 똑같았다”고 발언했다. 이어 “만족할 수 없다. 앞으로 있을 기획재정부 투쟁, 대정부 투쟁을 준비해야 할 것 같다”고도 말했다.
전호일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도 “공무원노조가 회의에서 여러 번 양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결정된 보수 인상률은 청년 공무원들이 공직사회에 머물 수 있는 수치가 아니”라며 “최대한 몇 프로라도 올리기 위해 (공무원보수위를 떠나지 않고) 임했지만 결과물이 정부 안에서 거의 변하지 않았다. 분노스럽다”고 했다.
정액급식비 월 1만 원 인상에 대해서도 “밥 먹고 사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다. 조합원들의 분노와 식당의 물가를 모르는 고위직들이 현장에 나가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무원 노동계는 공무원보수위가 정액급식비를 현행 월 14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8만 원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월 14만 원은 월 22일 근무 기준 한 끼에 6,360원 수준이다.
한편 공무원보수위에서 차등 인상안이 의결된 건 처음 있는 일이기에 정부가 해당 권고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관건이다. 통상 정부는 공무원보수위의 권고를 7월 말 받아 8월경 다음해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결정해왔다. 공무원보수위를 마무리한 공무원 노동조합들은 기획재정부와 대통령실, 예산안을 검토하는 국회에 보수 인상을 압박하는 일정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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