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큰 단결, 공무원노조 재도약을 위한 - 노동기본권 투쟁 방향에 대한 수정(안)
1. 수정(안) 내용
「ILO가 제시한 국제기준 권고에 따라 민주노총 공익사업장에 적용되는 일반법에 의한 노동3권 쟁취 투쟁을 전개해 나가며, 정부와의 직접적인 교섭을 통한 합의안이 마련되고 조합원들이 이를 승인할 때까지 법외노조의 원칙을 지켜 나간다」를
「ILO가 제시한 국제기준 권고에 따라 민주노총 공익사업장에 적용되는 일반법에 의한 노동3권 쟁취 투쟁의 전략적 목표는 변함없이 유지하고, 조직이탈 등 조직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전술기조 변경을 전제로 하여, 지속적인 법외노조 전술유지 여부는 2006년 12월 이내에 조합원의 총투표를 통해 확정한다」라고 변경하는 수정안(세부사업계획까지 포함)을 제출합니다.
2. 수정안 제안에 따른 세부사업계획
가. 노동기본권 투쟁에 대한 조직적 진로를 결정하기 위한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한다. 그 결과에 따른 조직태세를 갖추기 위해 2007년 3월중에 대의원대회를 개최한다.
1) 총투표실시 : 2006. 12월 이내
2) 총투표 주관 : 선거관리위원회
3) 정세에 조응해서 필요시에는 임시대의원 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4) 총투표실시는 조직진로결정을 위한 조합원 총투표로 하고, 총투표내용은 전술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법외노조고수와 노조설립신고에 대해 조합원의 선택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나. 노동기본권 투쟁에 대한 중 단기 실현과제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단기과제 실현을 위한 논의기구를 건설하고, 2007년 3월 대의원대회에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승인 받는다.
1) 실무팀 구성 (조합정책담당자. 법률담당자, 본부별 1인 추천자로 구성하고 팀장은 본부에서 담당)
2) 실무팀에서 정세와 조직현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작성 제출한 기본안은 조직의 공식의사결정구조에서 사전 검토 절차를 거친다.
3) 2006.11.25 - 2007. 3월 정기대대까지 공무원노조 방침과 달리 개별적으로 이탈한 지부나 설립신고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한 지부에 대해 원칙을 세우되, 대동단결하는 방향에서 방침을 정한다.
4) 변화된 정세와 기조를 반영한 단기과제 실현을 위해 정부와 실질적인 교섭을 제안한다.
다. 희생된 동지의 조직내 역할에 대해 조직의 의사결정구조에서의 민주성과 투쟁성을 담보하는 장래의 계획이 입안되고, 나아가 기본적인 생계보전에 대한 조직적 결의가 담보되어야 한다. 해고자 복직문제도 형식적 교섭이 아닌 동지들을 위하는 진정성을 담아 실제적인 교섭을 진행한다. 해고자조직복무 등 활동문제는 회복투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전 조직적으로 추진한다.
예를 들어, ①해고자동지의 근무지 지정은 위원장이 조직사업을 기준으로 명하고, ②신분상 제약이 많은 중앙조직의 위원회 즉 통일, 정치, 회복투, 부방 등의 위원회를 전담 의사결정에 민주성과 투쟁성을 보장하고, ③공직사회투명연대 등 다양한 조직을 건설하여 파견근무를 명하는 방식 등을 마련하여 지지세력을 결집하고, ④철도나 전교조의 경우처럼 교육실천단과 투쟁실천단의 주체가 되어 주체역량 강화를 통해 공무원노조 건설의 주역으로서 장래에는 20만 조직을 건설하는 전초기지로서 역할을 지속적으로 보장하는 계획을 입안한다.
라. 생존권 사수투쟁을 전면화해야 한다. 생존권 사수투쟁은 대중전선을 회복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판가름 날 것이다.(기본적인 내용은 중앙위원회의 결정사항(2006.11.8)인 논의안건 3에 동의)
1) 총액인건비 저지 투쟁은 조례·규정 개정저지 투쟁의 양상으로 2007. 1- 2월중에 격화될 것이다. 정원이 늘어난 시군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①자치단체 조직진단(2년마다 실시)을 기초로 총액인건비 산정정원과 대비하는 방식으로 공무원수의 증감에 대한 정부주장의 허구를 밝히고, ②지자체별로 총액인건비단가가 상이한 원인인 지방교부세산정방식에 대한 문제제기와 ③조례가 통과된 이후의 투쟁방향(BSC입력거부투쟁, 직무등급에 대한 이의제기 대중화, 직위공모제 불참투쟁 , 성과제도의 허구성 폭로 등)도 미리 마련하고, ④기초의회와 정치권을 압박하는 정치사업 등을 통해 조속히 전국전선을 형성해야 한다.(분석사례 별도 자료로 첨부)
2) 공무원연금법개악저지 투쟁에 대중전선 확보와 정부와 교섭에 공무원노조가 참여하는 틀을 마련해야 한다. 공무원연금대책연구팀을 중심으로 교섭팀을 구성하여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공무원노조의 개입력을 높여야 한다. 이제는 투쟁과 교섭을 병행하는 구체적인 실천이 절실한 때이다. (추가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방향 제시 예정)
- 통큰 단결, 공무원노조 재도약을 위한 - 노동기본권 투쟁 방향에 대한 수정(안) 제안배경
존경하는 대의원 동지여러분!
저는 조직의 진로를 고민하면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공무원노조 생활을 하면서 요즘처럼 고민이 많았던 적도 없었습니다. 해직된 동지와 목숨을 바치신 열사까지 우리는 하나 되어 싸워왔는데 언제인가부터 동지들끼리 생각이 다르다하여 서로를 배신자, 어용 운운하는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고민해야할 원칙이 무엇인가? 에 대해 많은 조합원과 동료를 만나면서 토론했습니다.
회자되듯이 저는 지금 여기 모이신 대의원 동지들이 중심에 놓아야할 원칙은 조직을 사수하는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조직을 사수하는 것은 대중조합원과 함께하는 위력을 가진 조직을 건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문제의 핵심은 대중조합원과 함께하는 조직을 건설하는 방안 마련이며, 그것을 위해 사용되는 수단적인 전술적 운용으로 법외냐 법내냐는 조직의 현실에 기반해서 선택할 수 있는 문제이지, 한번 결정한 사항이 불고불변의 영원한 원칙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많은 대의원 동지들이 저와 같은 생각이며, 이런 중차대한 문제 앞에서 이제는 보다 솔직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무실폐쇄투쟁에서 소중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 투쟁에서 얻는 교훈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대중조합원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사무실폐쇄를 막아낸 것도 아니고, 그동안 열심히 조합원들과 함께 하려는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투쟁을 회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투쟁하기 위해서 혼란한 전선을 다시 재정비하고, 그 힘으로 진정 투쟁을 하려면 조합원과 함께해야 한다는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느린 것 같지만 그 느린 발걸음이 진정으로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현재 우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겪고 있는 어려움도 저는 이 지점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합원을 중심에 놓고 그들이 주인되게 하는 사업방식만이 우리가 생존할 길이라고 과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동지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를 둘러싼 객관적인 정세는 어떻습니까?
북미간 대결 격화가 향후 2-3년 지속되면서 남북간 긴장도 격화될 것이고, 미국의 사주를 받는 수구 보수 세력의 준동과 이에 부화뇌동하는 열우당의 행보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위협당하는 상태가 조성될 것이고,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대선정국도 수구보수 세력들이 주도하면서 특별악법개폐에 불리한 국면 조성되고 있습니다.
현재 노무현 정부는 특별악법을 개정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특히 5.31 지방선거 이후 한나라당이 정치정세의 주도권을 잡고 노무현 정권을 흔들면서 개혁적 정책을 펼칠 힘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나마 스스로 입법화한 개혁입법 조차 후퇴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김승규 정보원장처럼 공안기관과 고위행정 관료들은 벌써부터 한나라당에 줄을 서면서 앞장서서 공안사건을 조작하고, 노동자민중운동 핵심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통제력을 발휘할 정치세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대선 국면이 되면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이 약화될 것이라는 것은 주관적 희망사항에 불과합니다.
현재 정치정세를 주도하고 있는 세력은 한나라당이고, 대선 후보 1위 군은 이명박, 박근혜임은 자명합니다. 이들은 공무원노동기본권에 대해 초보적 상식도 통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2006년 국회대표연설과 공공의 5적 지명에서 이미 확인된 바 있습니다.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한 친미수구보수정치 세력들은 공무원노조탄압에는 노무현 정부와 이해를 일치하고 있고, 행자부 고위관료들은 한나라당에 줄을 서면서 앞장서 탄압을 지속할 것입니다.
이런 정세의 흐름에서 총선까지 우리의 주체적인 힘을 키우지 못하면 정세를 전변할 어떠한 돌파구도 마련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분오열된 뒤에 대선과 총선 시기에 우리 문제를 어떻게 쟁점화 시킬 수 있겠는가? 진정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정세는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투쟁동력으로 확보해 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① 20만대오의 단결된 조직체를 건설하는 것, ② 공무원노동자의 유일적 대표체로서 위상을 회복하는 것, ③ 강건한 투쟁조직으로서 정체성에 더해 실질적인 교섭을 통한 대안을 제시하는 조직으로 재도약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필연적인 역사적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동지여러분!
그러면 객관정세에서 제기된 과제를 성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또한 이런 엄중한 객관적 정세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노조의 주체적 정세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우리의 주체역량은 어떤지 대의원 동지 여러분 함께 살펴봅시다.
우선은 공무원노조가 정부의 탄압을 맞받아 나가며 일정한 규모의 단일조직을 유지하면서 투쟁을 전개할 여력이 바닥나고 있는 징조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강고하게 투쟁하는 지부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시각에서 볼 때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고는 조직전반이 투쟁도 못하고, 사업체계는 마비된 채 조직전반이 무기력에 빠져 사소한 탄압과 내홍에 조직기반 자체가 허물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9. 22 사무실 침탈 이후 70여개 지부에서 천막농성, 컨테이너, 로비농성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간부들이 헌신적으로 투쟁하고 있지만, 몇몇 지부를 제외하고는 조합원과 함께하는 투쟁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의 투쟁지형이 워낙 어려워 현장 조합원의 공분을 조직하여 지부사무실탈환투쟁을 펼쳐야 함에도 재 탄압에 대한 우려로 계획을 제출하지 못하고 수세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부의 일상활동 체계를 복원하고 조합원들이 마음 편하게 지부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지부사무실 복원이 이루어지고, 단체장의 재발방지 약속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강제할 힘이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 결과 전국전선이 형성되지 않고 있으며, 농성투쟁을 전개하고 있지 않은 2/3에 달하는 지부의 대부분은 정세를 관망하고 11월 25일 대의원대회의 사업기조 전환을 기다리면서 사실상 활동 정지 상태에 있습니다. 이를 방치할 경우 11. 25일 이후 경남, 울산과 같은 사태가 급격히 확산될 우려가 큰 것이 현실입니다.
전국의 거의 대부분 지부에서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한 찬반투표 공고조차 하지 못하였고, 경찰을 동원한 기관 측의 탄압을 조합원들과 함께 돌파할 엄두조차 못 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조합비 납부 기준으로 2만원 납부 조합원, 3천원 납부 조합원수가 2006. 3월과 비교하여 9월 10월 지속적으로 줄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자료인 중앙위원회 회의자료(2006.11.08)를 보더라도 2006년 위원장 선거때 약 115,000명이던 조합원이 10월 현재 48,672명으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경남본부의 경우처럼 이탈(사고)지부수가 약 40여개(사무실폐쇄이후 투쟁보도자료)로 파악된 바와 같이 이 여파가 다른 본부로 확산될 경우 조직사수는 물론이고 희생자들 생계비보전조차 힘들어지는 상황이 도래할 것입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사실상 유일적 교섭단체로서의 지위도 훼손되어 가고 있습니다. 진주지부, 거제지부에서처럼 일부 탈퇴자들로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자치단체 내에서의 독점적 지위도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복수노조를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노동조합 악법 속에서 급속히 늘어나, 결국 공무원노동자의 유일적 대표조직체로서 입법, 사법, 행정을 아우르는 지금까지의 공무원노조의 대표성이 심각히 훼손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단위에서도 공노총을 비롯한 공무원단체들이 난립(2006.11.14일 현재 62개 설립신고)하고 있고, 공무원노조에 가입한 광역단체 지부들 중 부산시지부를 제외하고는 이미 우리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2006년 하반기 이후 급격히 공무원노조 전망에 대한 불투명으로 인해 조합의 지도력이 본부와 지부로 먹혀들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가장 최근의 11.12 집회투쟁 조직화 10% 목표로 1만대오 집회 조직이 1,000명 1% 정도에 그침). 각 지부 마다 자기 위치에서 각자 판단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를 개별 본부장이나 지부장의 성향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치부하는 것은 지도부로서 무책임하며, 나아가 이들을 동지로서 품어 안지 못하고 오히려 어용이나 배신자로 몰아가는 듯한 조직분위기(지도부의 코드에 맞는 본부장들로만 사업을 진행하는 행태 : 2006.11.13일 처실장 회의자료)로 인해 조직분열만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생존권 투쟁의 시기에 노동기본권투쟁에 대한 논쟁이 지도부의 비전제시가 없어 엎질러진 물이 되어 조속히 수습되지 못하고 지속되면서 당면한 투쟁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공무원노조 건설 초기의 초심으로 돌아가 대중의 지혜를 모아 단결력을 높이고, 전선을 강화하여 투쟁하는 전선확대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싸움도 동력이 뒷받침되어야 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공무원노조의 강령에 제시된 노동3권 쟁취도 조합원 대중의 힘으로 함께 열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은 몇 가지 기준을 갖고 조합원의 총의를 묻는 총투표라는 사업방식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법외노조 유지의 전술적 판단에 대한 논란을 직접민주주의의 강력한 힘으로 돌파하고 재결집해야 합니다.
둘째, 투쟁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동력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전선을 보다 확장하는 전술이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힘은 쪽수를 기본으로 단결된 힘에서 현장으로부터 나온다’는 평범한 진리를 되새겨야 합니다.
셋째, 소수의 정파적 이념보다는 대중조직으로서 면모로 혁신하여 공무원노동자의 유일적 대표조직으로서의 위상을 견지해야 합니다. 입법, 사법, 중앙행정, 광역단체 등 모든 조직을 아우르는 근본적인 이유는 유일적 대표조직으로서 교섭력을 배가하고,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조직사수의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1만명이 남아도 우리는 간다는 사고는 버려야 합니다.
넷째, 세상을 변혁하기 위한 투쟁이든 생존권사수투쟁이든 대중조합원의 참여와 동의 없이는 위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하루속히 노동기본권에 대한 조직 내 논란을 알단락 짓고, 전선을 단일화하여 생존권 사수 투쟁에 나서야 합니다.
다섯째, 희생된 동지에 대한 한없는 조직애를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조직은 사수되어야 하며, 희생된 동지들의 조직사수 결의를 통일적으로 담보해 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로 나아가야 합니다. ‘소수정예로 세상을 바꾼다’는 생각이 대중조직에서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수정안 의결을 위한 표결방식의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요구사항] 비밀투표 방식으로 표결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근 거]
0 규약 제18조(회의) 제2항 ‘규약의 개정과 임원의 선거 징계 불신임 및 조합원의 징계 에 관한 사항은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한다’
0 회의규정 제22조(표결의 방법) ‘표결방법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르고 그 외에는 다음 각 항의 방식에 따른다.
1.구두 2.거수 3.기립 4.기명투표 5.무기명투표
[무기명투표 제안사유]
수정안이 통과될 경우 규약 규정을 개정해야 하는 조항이 있으며, 조직진로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는 대의원동지들의 양심의 자유가 제한될 우려가 있고, 결정이후 조직의 분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동지들간의 배려차원에서 무기명투표를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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