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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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6년11월23일

청풍명월 홈페이지: - 조회 : 345

"대의원대회 수정안"에 대한 철저 해부

"대의원대회 수정안"에 대한 철저 해부

2기 김영길위원장을 비롯한 2기집행부를 지냈던 사람들이 특별법 수용 12월 조합원 총투표를 주장하고 나섰다.
중요한 문제는 조합원들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니 언뜻보면 그럴듯해 보인다.

조합원총투표를 통해 조직의 진로를 결정해야한다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모든일에는 때가 있는 법이다.

지금 정부는 공무원연금법을 개악(부담율은 상향조정, 지급율은 대폭 하향조정, 지급시기는 65세)하려고 연구용역을 마친 상태이며 07년 1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다.

이는 전과같이 한번 카드를 꺼내보고 공무원들이 반발하면 슬그머니 집어넣는 과거와는 다르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국민연금 개악에 대한 사전정비의 성격을 갖고 있기에 어떤 형태로든 개악은 반드시 한다는 것이다.

이런 중차대한 시국에 모든 조합원과 공무원 그리고 퇴직자들,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힘을 모아야 할 시기에 조직을 분열시키는 조합원 총투표를 강행하자는 것은 곧 공무원연금 투쟁을 포기하자는 것과 진배없다.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보자.
12월 총투표를 한다고 가정하면 선거공고등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12월 말에 가능할 것이다.
그러면 올해는 투표한다고 그냥 보내버릴 것이다.

투표결과가 법내노조로 나오면
현재 중앙지도부는 총사퇴를 할 수 밖에 없다.
왜냐, 현 중앙지도부는 100% 해직자들이다.
법내노조로 들어갈려면 중앙지도부, 본부지도부, 지부지도부들의 현직자로의 교체가 불가피하다.
그러면 또 선거에 돌입해야 한다.
아니면 해직자들이 대부분 사퇴하고 비상대책위로 가든지....

투표결과가 법외노조로 나온다해도,
법내노조 찬성이 다수가 나온 지부들은 독자노조 설립을 두고 엄청난 내홍을 겪으면서 조직은 통제불능의 상태로 빠져들고 말것이다.
이는 지부간부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것일 것이다.

이렇듯 12월 총투표는 결과가 어떻든 조직이 대혼란에 빠지며 당면 연금투쟁은 물건너 가는 결과를 맞을 것이다.

공무원노조가 공무원연금투쟁을 내몰라라하고 조직노선투쟁만 일삼는다면
결과는 법내든 법외든 조합원들의 마음이 떠나버리는 것은 매한가지다.
조합원들이 떠나버리고나면 법내든 법외든 무슨 소용인가?

지금은 12월 총투표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의 생존권(연금,구조조정)을 두고 한판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
연금투쟁에 공무원노조의 투쟁동력이 가장 극대화될 것이란 것은 누구나 알수 있는 사실이고, 이 투쟁 동력을 기반으로 공무원노조 특별법문제도 함께 협상 할 수 있을 것이다.

조합원들이 노조를 신뢰하는 것은 법내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의 문제를 가지고 투쟁해야 하는 것이다.

공무원노조가 조합원들과 적극적으로 결합이 안되는 것은 "특별법 문제""조합사무실문제"등 조합원들의 피부에 직접 닿지 않는 문제들이 중심과제 였기 때문임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김영길을 비롯한 2기 지도부들은 선거에 졌다면 자숙하고 있어야 한다.
선거패배는 다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무리한 이번 12월 총투표 주장이 내년 1월에 있는 민주노총 선거와 연관이 있다는 일부의 우려가 사실이 아니길를 바란다.
내가 들은 내용은 " 현재 민주노총 위원장이 속한 정파그룹이 공무원노조가 가입하면서 재선에 불안감을 느껴 김영길 2기위원장을 민주노총 부위원장에 내세우면서 공무원노조의 표(대의원 170명)을 몰아서 재선에 성공하겠다는 전략이고, 현재 권승복 위원장이 지금의 민주노총 위원장과는 노선이 다른 입장이니 최대한 흔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시기도 당초 내년 3월 총투표 주장에서 올해 12월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김영길 2기위원장이 이런 의혹(상당부분 사실로 보인다)으로 부터 자유스러울려면 민주노총 부위원장 불출마선언을 해야한다.
자신의 입신출세를 위해 조직을 팔아먹는다는 오해를 살 필요는 본인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