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25, 논쟁을 종식시키고 조직진로를 밝히자!”③
한미FTA를 저지하겠다는 전 민중의 거센 투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총액인건비제 전면 실시에 따른 대응투쟁과 연금법 개악 저지투쟁이 코 앞에 닥쳐있다.
지금 시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투쟁해야 한다.
자체의 요구뿐 아니라 전 민중적 요구를 걸고 떨쳐일어나 투쟁해야 한다.
지금이 투쟁해야할 시기라는 것에 대해 그 누가 부정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투쟁은 구호가 아니다.
강위력한 지휘력과 일사분란한 조직력을 전제로 할 때만이 가능하다.
쟁취목표가 뚜렷하지 않고 역량에 기초한 전략과 전술도 없이, 일회적인 집회에 만족하는, 흉내만 내는 투쟁은 조직을 강화시키지도 못할 뿐 아니라 얻어내는 것 또한 있을 수 없다.
더 잘, 더 강하게 투쟁하기 위한 조직진로논의다.
조직을 사수하고 강화하는 것은 모든 투쟁의 기초이자 전제이다.
고민의 중심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자랑찬 투쟁 역사를 이어나가고
전체 민중진영이 공무원노조에게 요구하는 사회적 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어떻게 더욱 크고 강한 조직을 만들어나갈 것인가라는 점이다.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고 전체 조합원을 주인으로 세우는 새로운 활로를 모두의 힘과 지혜로 개척해나가자!
2006년 11월 25일 제16차 전국대의원대회를 통해 더욱 강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으로 거듭나자!
● 서울 시청 노동조합에서 시청과 단체교섭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특별법 하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이럴바엔 법외노조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특별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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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소속 간부나 조합원 치고 특별악법의 문제점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겠는가?
총액인건비제 저지와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위해서는 특별악법 준수가 아니라 특별악법을 넘나들면서 투쟁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희생도 불가피하다는 것은 알고 있다.
법내로 들어가든, 법외로 남아있든 중요한 것은 노동조합의 투쟁력과 조직력이다. 특별악법을 넘나들고 특별악법을 무력화하면서 투쟁을 전개할 투쟁력과 조직력이 있으면 법내든 법외든 문제될 것이 없다.
우리는 이미 법외노조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한 투쟁력을 경험하고 있다. 법내로 간다고 해서 모두 교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지역전선에서는 승리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다만, 중앙전선은 특별악법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 또한 특별악법을 알려내는 좋은 선전과 투쟁의 장이 될 것이다. |
● 조합원 총 투표를 통한 설립신고는 결국 노동기본권 투쟁을 포기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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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이후 중장기적 계획과 이를 위한 구체적 과제 실현 사업은 지속될 것이다. 무엇보다 특별악법을 무력화 하기 위한 투쟁은 지속될 것이다.
※ 특별법 무력화란 무엇인가?
- 말 그대로 특별법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이다.
- 특별법이 무용지물로 되려면 무엇보다 특별법을 밥 먹듯이 어겨야 한다. 즉 간부들과 조합원들이 특별법을 어길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특별법을 어겨서라도 쟁취해야할 절실한 요구가 있어야 된다.
- 일회성 투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특별법을 무력화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탄압을 이겨내고 지속적으로 현장을 지켜낼 간부재생산 구조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 또한 특별법을 어기더라도 공무원노조에 대한 민중의 절대적 지지가 있어야 한다. 국민들 속에서 공무원노조투쟁을 적극 지지하는 흐름이 형성되면 특별법을 어기더라도 정부가 함부로 탄압할 수 없다.
※ 공무원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과제
1) 민주노조로서 공무원노조의 정체성을 강화해 90만 공무원노동자의 유일적 대표체라는 실질적인 역할을 감당해내야 한다. 공직사회개혁과 부정부패척결을 통한 민중의 이익에 복무하고 그들의 지지를 받는 조직체로 성장해야 한다.
2) 단일노조로서의 조직적 통일성과 결합력을 보장하는 사업기풍이 무엇보다 우선하는 조직관으로 자리잡아야 한다.
3) 민주노동당이 집권 대안으로 국민속에 뿌리내릴 정도로 강화되고 노동자, 농민, 학생, 시민들의 단결체인 상설연대체가 확립되어 정세 주도를 민중진영이 이끌어야 한다.
4) 수구보수세력의 준동을 제압하고 최소한 군소정당으로 전락시켜는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
● 주객관 정세 진단에 기초했을 때 노동기본권투쟁 기조를 어떻게 전환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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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공무원노조가 정부의 탄압을 맞받아 나가며 일정한 규모의 단일조직을 유지하면서 투쟁을 전개할 여력이 바닥났다.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고는 조직전반이 투쟁도 못하고, 사업체계는 마비된 채 조직전반이 무기력에 빠져 사소한 탄압과 내홍에 조직기반 자체가 허물어질 수 있다.
둘째, 북미간 대결 격화가 향후 2-3년 지속되면서 남북간 긴장도 격화될 것, 미국의 사주를 받는 수구 보수 세력의 준동과 이에 부화뇌동하는 열우당의 행보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위협당하는 상태가 조성될 것. 즉 특별악법개폐에 불리한 국면 조성되고 있다.
셋째, 한미FTA 저지, 민주적노사관계입법 투쟁, 반미반전평화를 위한 11월 총궐기투쟁의 승리를 통해 수구보수세력들의 준동을 제압하고 2007년말 대선과 2008년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진보개혁 세력의 약진을 이루어내어야 공무원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국면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진보개혁세력의 승리를 위해 민중과 함께 우리 운명을 개척하려는 기조를 튼튼히 틀어쥐어야 한다.
☞ 주객관적 정세 판단에 기초해 볼 때 공무원노동기본권투쟁은 중장기적 과제로 돌리고 그에 맞는 사업계획을 새롭게 세워야 하며, 현재 시점에서는 공무원노조의 기본역량을 보호 보존하는 것을 중심으로 전술을 수립하고 전열을 정비하여 공무원노조의 중장기적 발전전망과 기본권쟁취투쟁 전망을 통일적으로 조직적으로 열어가는 여건조성에 우선해야 한다. |
● 징계자들의 사면복권 문제에 대해 정부측이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법내로 들어가면 사실상 징계자들을 포기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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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자들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조직이 사분오열되어서는 징계자들의 원상회복은 둘째 치고 생계비보전 조차 힘들 수 있는 현실이다. 총투표 준비과정에서 우리는 조합원들과 함께 모든 사업의 1순위로 징계자 원상회복문제를 배치하고 함께 투쟁하고 함께 책임진다는 원칙을 대중적으로 정립할 것이다.
파면해임자들의 원직복직과 징계자들의 사면복권 쟁취는 현재의 역관계상 2007년 대선 국면과 2008년 4월 18대 국회의원 선거시기에 정치적 쟁점으로 만들기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배치하여야 실현 가능하다.
또한 설립신고 준비를 하면서 해직자들의 문제를 쟁점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을 배치하고, 정부측으로부터 답변을 얻어내야 한다. |
● 해직된 선출직 임원들이 전체적으로 38명인데 특별법 하에서 조합원 자격이 없어 임원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되는가? 또한 다른 파면 해임자들의 역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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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구체적 대책은 임시대대에서 구성되는 대책팀에서 연구하여 제출할 것이다.
보다 적극적으로 특별악법의 문제를 쟁점화하는 계기로 삼고, 정부 스스로 대책을 내놓도록 사업을 조직해야 한다.
선출직 임원이 아닌 파면해임자들은 중앙과 본부 단위에서 상근역량으로 적극 배치하면 된다. |
● 지금 조합원 총투표를 하자는 것은 결국, 지난 2005년 8월 27일 제12차 전국대의원대회에서의 법외노조 노선 결정이 잘 못된 것 아니었나? 진작 그 때 조합원 총 투표를 물었으면 이런 혼란은 없었을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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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돌아 보면 당시에 조합원 총 투표를 통해 조합원 총의를 통한 법외노조 노선을 명확히 하였다면 지금 보다 내적 혼란이 적었을 것이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결과론적 평가가 아닐까?
- 당시에는 징계자들 인사위원회와 각종 소송이 진행과정에 있었고, 특별악법과 공무원노조 간부들에 대한 대량징계 조치에 대한 분노들이 형성되어 있는 시기 였고, 조직역량이 추스러 지면서 특별악법과 징계자 원상회복 문제를 쟁점화 시킬 조직역량에 대한 일정한 자신감들이 있었다. 전열을 정비하여 한번 더 특별악법 개폐국면과 징계자 원상회복 문제를 쟁점화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 있던 시기였다. |
● 11월 25일 대의원대회에서 무엇을 결정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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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공무원노조 진로에 대한 조합원 총 투표를 12월 이내에 실시한다는 것을 결정할 것
- 조합원 총 투표결과에 따른 대책 팀 구성 (정책연구소, 정책실, 각 본부 추천자, 법률팀) 결정
- 개별적 찬반투표 진행, 설립신고 지부에 대해 원칙을 세우되 공무원노조 깃발아래 단결시키는 방향에서의 처리 방침 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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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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