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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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6년11월24일

조합 홈페이지: - 조회 : 346

[특별담화문] 생존권사수 투쟁을 위해 특별결의를 밝힙니다.

[특별담화문] 생존권사수 투쟁을 위해 특별결의를 밝힙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동지여러분,

위원장 권승복은 대대를 앞두고 중대한 결심을 밝히고자 합니다.

금년 1월 공무원노조 제3대 위원장 선거에 출마했을 때 조합원 동지들께 분명히 약속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직사회에 밀어닥치고 있는 생존권의 위기 즉 총액인건비제 실시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고용불안과 임금삭감, 그리고 공무원가족의 노후생활을 파탄내는 공무원연금법 개악에 맞서 온몸을 던져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받아들이고 법내로 들어간다면 실제로 불가능한 교섭에만 매달려 허송세월하면서 생존권이 파탄날 수밖에 없으므로 특별법을 거부하고 단결과 투쟁을 바탕으로 한 힘으로 정부를 협상테이블로 끌어내겠다는 정책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당초 예정대로 07년 총액인건비 전면실시를 위해 기관별 내년 인건비 책정이 마무리하고 있는 등 구조조정 계획을 강행하고 있어 이젠 고용불안이 목전에 다가와 있으며, 내년 2월 공무원연금법 개악안도 입법 추진할 것입니다.

한편으론 공무원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탄압은 점점 강도가 심해지고 또 한편으론 내년 상반기 생존권 사수 결사투쟁을 시급히 준비해야 할 조직의 사활이 걸린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우리 조직내부는 통일적으로 전열이 정비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특별법 논란으로 혼돈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특별법내로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과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12월 조합원총투표를 붙여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언젠가는 정말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심도 있게 논의하고 조직적으로 결정을 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존권이 풍전등화와 같은 지금 이시기에 이러한 성급한 결정을 한다면 우리들은 특별법 수용여부에 대한 책임을 조합원에게 전가시키고 조합원 뒤로 숨는 비겁한 행위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상태에서 생존권투쟁을 위해 희생을 각오한 결사투쟁에 나설 현장 간부들은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고 그러한 간부들을 보면서 조합원들은 갈팡질팡하는 사이 연금개악은 아무런 저항 없이 마무리될 것입니다.

또한 특별법내로 들어가는 것으로 결정되면 전 조직은 법내 전환준비를 위해 현직자 임원선출과 규약, 규정개정 등에 매몰되어 허송세월하게 될 것이며 정부는 편안하게 생존권 말살 정책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노동기본권에 대한 정부 측의 태도변화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총투표란 사실상 특별법을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묻는 것이 될 것이므로 이는 지난해 8. 27 대대에서 결의한 특별법 거부와 무력화 투쟁 지속적 전개의 기조를 부정하고 특히 04년 총파업 투쟁을 사실상 실패로 규정하는 것이며 투쟁에 앞장선 해고된 동지들의 희생을 책임지지 못하는 민주노조역사의 오점을 남기는 것입니다.

법내로의 전환은 투쟁을 통한 대정부 교섭국면 창출을 통해 정부와의 협상을 전개하고 협상결과를 도출해 낸 다음 조합원 전체의 의사를 물어 확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시기에 대해서는 특정시기를 못 박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또는 어떠한 투쟁계획과 내용을 갖고 있느냐와 국제적, 사회적 압박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집중 점을 갖고 그 사업을 효과적으로 집행하느냐에 달려 있으며 그 투쟁의 결과로 정부가 협상테이블로 나오는 시기가 결정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동지여러분,

끝으로 위원장 권승복은 동지여러분께 중대결심을 밝히겠습니다.

95만 공무원노동자와 사랑하는 가족의 생존권을 위해, 이 땅에 소외받는 사람들을 위해 공무원노조가 해야 할 일은 너무도 많습니다. 정권과 자본에 탄압으로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그들이 들어오라는 특별악법내로 들어간다면 또 다시 굴종의 세월은 시작될 것입니다.

위원장 권승복은 비장한 각오로 말씀드립니다.

공무원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사수하는 투쟁에 사활을 걸겠습니다.

대의원대회에 제출한 노동기본권 제안이 부결되면 생존권투쟁과 노동3권 쟁취투쟁이 유실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라 위원장과 사무처장은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결심은 제3기 위원장으로써 동지여러분께 약속드린 소명과 소임을 수행할 수 있느냐에 대한 정치적 책임에 대한 것이며, 여하한 경우의 대대결정에 대해서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14만 조합원과 전 조직은 일체의 흔들림 없이 큰 단결을 통해 민주노조 운동에 중심적 역할을 계속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조합원동지들과 하나 되어 나머지 임기 생존권 사수투쟁에 매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6. 11. 24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권승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