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헌법에는 정당과 관련한 규정이 없으며, 연방 법률에도 정당 관련 규정은 없다. 미국은 1939년 제정된 ‘악성정치활동금지법’(An Act to Prevent Pernicious Political Activities)을 통해 연방정부 행정부 공무원들의 정치활동을 취급한다. 이 법은 당시 법안을 제안한 상원의원 칼 해치(Carl Hatch)의 이름을 따 해치법(Hatch Act)으로도 불리며, 가장 최근의 개정은 2012년 이뤄졌다.
이 법은 엽관제의 부패와 폐해를 바로잡아 정치를 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 법에서 말하는 정치행위의 금지는 공무원에 대한 상급자나 정치가의 정치행위 강요를 금지한다는 의미다. 사실상 공무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다.
미국은 연방정부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를 어느 정도 제한하면서도 “연방 직원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투표를 할 권리와 모든 정치 문제와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해 선거 활동의 자유와 정치적 의견을 말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1993년에 근무시간 이외의 정치활동을 원칙적으로 자유화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미국 연방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일반시민과 동등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받게 됐다.
해치법에 따라 미국 연방정부 행정부 공무원은 당파적 정치활동을 비롯한 개인 활동과 정부에 대한 의무를 뒤섞으면 안 된다는 전제 아래,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연방정부 자산 밖에서 연방정부의 시설과 자원을 이용하지 않는 조건 하에서 광범위한 당파적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있다. 해치법에서 말하는 당파적 정치활동이란 “당파적 정무직을 위한 후보, 정당, 당파적 정치단체의 성공이나 실패를 목적으로 행해지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당파적 정치활동에 관한 일반 규칙은 “일과 중에 연방정부 근무지에서 연방정부의 자원(컴퓨터, 휴대전화, 이메일 등)을 이용해, 또는 연방정부 직원으로 식별되는 조건(공무원을 알리는 복장이나 표식 등의 착용)에서 당파적 정치활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미국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니라면, 그리고 근무지가 아닌 곳에서라면 자기 시간과 돈을 들여 자유롭게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에서 주정부 공무원은 연방정부 공무원보다 더 많은 정치적 자유를 누린다. 주정부 공무원은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정치자금 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나 직함을 사용할 수는 없다.
주정부 공무원은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주정부 재산을 사용하지 않는 한에서 정치적 캠페인에 참가할 수 있다. 주정부 공무원은 캠페인 배지 혹은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티셔츠를 근무시간 중에 입을 수 있다.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그리고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개최되는 정치적 집회에 참가할 수 있다. 그리고 개인차량에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스티커를 달고 주정부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공무원이 가입한 노조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당파적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 노조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위해 포스터, 팜플렛, 뉴스레터, 이메일, 웹자보, 트위트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티셔츠, 야구모자, 배지, 마우스패드, 커피잔, 스티커, 페넌트(깃발) 등으로 만들어 배포할 수 있다. 당파적 정치적 성격을 띤 노조의 게시물도 음란, 명예훼손, 중상비방의 경우가 아닌 한 허용된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공무원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불법이 되며, 전혀 허용되지 않는다. 미국 모델이 좋다고 믿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를 들먹이지만, 대한민국 공무원은 미국 공무원이 당연히 누리는 자유민주적 기본권을 원천적으로 박탈당한 채 ‘정치적 2등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다. 한국에서 ‘친미’가 욕을 먹는 이유는 미국의 좋은 제도는 모른 체 하면서 미국의 나쁜 제도만 받아들이려 하기 때문이다. 공무원 정치기본권 문제에서 대한민국이 진정한 ‘친미’ 국가가 되는 날은 언제일까.
*이 글은 한국노총 중앙연구원과 공무원노조연맹이 2023년 상반기부터 공동으로 진행 중인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작성된 논문 중 미국 사례를 요약한 것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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