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아래 공무원노조)이 공무원노조 특별법의 저촉을 받는 법내노조로 전환하지 않고 법외노조 원칙을 고수키로 결정했다.
지난 25일 경북운수연수원에서 재적대의원 488명중 80%인 376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무원노조 임시대의원대회(아래 대대)가 개최됐다. 10시간이 넘는 마라톤 토론 끝에 법외노조 원칙을 지켜간다는 원안이 통과 되면서 법외노조로 남게 된 것.
대대에 앞서 권승복 공무원노조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이번 대대는 조직의 진로와 관련해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자리”라고 전제하고 “많은 동지들이 징계에 굴하지 않고 법외노조 원칙을 지켜왔다”고 밝혔다.
권위원장은 이어 “법내로 가자는 주장은 조합원들에 대한 범죄행위”라고 잘라 말하고 “ 수정안(법내노조 안)이 통과되면 생존권 사수 투쟁은 요원하기에 정치적 책임을 지고 위원장직을 사퇴할 것”이라며 배수진을 쳤다.
이날 대대는 ▲노동기본권 투쟁방향 ▲조합원 징계 재심 ▲조합비 조정 ▲3차 총궐기 투쟁계획 등의 안건이 상정돼 노동기본권 투쟁방향은 표결처리 되고 나머지 안건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또한 경남지역에서 법내노조를 주도해온 정유근 전 경남본부장이 제명처리 됐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전국에 14만여명의 공무원들이 가입한 공무원 최대조직이며, 2006년 시행된 공무원노조 특별법이 독소조항이 많다며 법외를 고수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특별법 어떤 독소조항 있나? 노동기본권중 단결권·단체교섭권 제한, 단체행동권은 제외
1. 단결권의 제한 -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 노동조합 가입이 허용되지만 시ㆍ군ㆍ구 6급 담당 등 다른 공무원에 대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공무원 등은 노조 가입 대상에서 제외(기초자치단체 6급은 대부분 가입 대상 아님).
- 공무원의 임용과 복무, 징계, 예산 편성과 집행, 감사에 관한 업무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6급 이하 공무원도 노조 가입 금지.
2. 단체교섭권의 제한 - 정책·기획 등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이나 채용·승진·전보 등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예산·법령·조례 등 근무조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항은 단체교섭 대상에서 제외.
3. 단체행동권 제외 - 단체행동 위반 시 5천만 원 이하 벌금이나 5년 이하 징역형(살인미수범에게 적용되는 중한 처벌)
※ 공무원노조는 정부가 특별법을 만들어 놓고 공무원들을 법내로 끌어들여 사회문제에 접근을 차단하고 이익단체로 전락시키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으며, 특별법 내로 들어 갈 경우 14만명의 조합원 중 가입범위에 저촉을 받는 6만여명은 노조에서 탈퇴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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