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동호회소식

홈으로 > 참여마당 > 자유게시판

등록시간: 2006년12월01일

시(펌) 홈페이지: - 조회 : 344

지부장님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요?

자 우리 판단을 해봅시다

법내와 법외?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이 공무원노조의 희망이 달려있을것입니다.
법내노조로의 전환을 위한 총투표?
시청을 포함해서 구군도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법내노조를 원할지 모릅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공무원의 특성상 소위 불법단체라 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고
법내로 들어가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리라는 막연한 기대감.
특히 시청은 6급도 가입대상이라 구군과는 확연히 틀리고...

시청조합원여러분
구군을 바라봐 주십시오

- 뻔히 보이는 시나리오입니다.

행자부에서 온갖 책동과 술수로 일단은 법내노조 전환을 협박하고 강권합니다.
현재 착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내와 법외로 갈라지면서 공무원노조는 양분될것이라 판단하고 있을것입니다.
힘이 약해질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다음으로 제일먼저 남아있는 법외노조를 더욱더 악랄하게 족치게 될것입니다.
선봉에서 서서 최후까지 투쟁하는 간부들이 희생되게 될것입니다.
법외노조의 희생적인 간부들이 희생되며 또하나 또하나
법내노조로의 전환이 이루어질지도 모릅니다.
법외노조는 더욱더 움추려 들터이고 얼마나 살아남을지....

법내노조의 간부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될겁니다.
어쩜 미안한 마음과 부끄러움도 갖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공무원노조의 희망인 법외노조가 힘을 잃었다고 판단되면
자 이제 다음 수순으로 법내노조에 칼을 댈것입니다.
정부와 집행부는 절대로 공무원노조의 단결된 힘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 법대로 하자고 할것입니다.
5000만원이하의 벌금과 5년이하의 징역이 전가의 보도가 될것입니다.
당근을 주기위해 가입시켜줬던 6급의 탈퇴를 지시할것입니다.
그리고 가입대상이 되지않는 특정부서의 직원들에게 탈퇴압력이 가해질것입니다.
특별법을 받겠다고 법내노조를 선택했으니까요 감수해야합니다.
법내의 위원장이 투쟁을 하면서 지켜낼수 있을까요?
버틸 6급이 과연 존재할까요? 조합원은 반으로 급감하게 될것입니다.
더욱더 최선봉에서 투쟁해오던 해직된 지부장, 본부장들은 법내로 가고싶어도 특별법에 의거 조합원 자격이 없으니 등록도 안됩니다.
그곳의 지부를 우리는 애써 모른체 최후를 지켜봐야 할지 모릅니다

두 번째 : 의리상 눈치보며 납부하고 있던 상급단체의 분담금과 희생자구제기금의 납부를
중단시킬것입니다. 거부하면 원천징수를 또다시 중단시키고 법을 준수하라고 협박할 것입니다.
연대의 힘이 약해지고 우리 스스로 희생자를 버려야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없게될 것입니다. 정부가 그토록 바라는 개별 노동조합이 될것입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면서 먼저 희생된 수백명의 동료들은 기약없는 세월을 고통속에 보내게 될것입니다.

세 번째 : 어떠한 경우이던 구군의 조합은 양분될것이며 조합원간의 반목도 심화될것입니다. 여태까지의 투쟁의 명분을 잃고 가니까요. 교섭과 협약도 어떠한 핑계를 강구하더라도 지금의 수준을 벗어나지 않을것입니다. 법에 의하여 해줄수 있는게 없기 때문입니다. 너무도 아무것도 해주는게 없어서 화가나고 기가차서 1인시위라고 하고 싶고 농성이라도 하고 싶지만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법을 지켜야 할테지요. 일과시간내에는 어떠한 노동조합 활동도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법외노조로 돌아가고 싶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공무원노동조합의 단결된 힘은 정부에서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것입니다.
우린 그 사례를 전교조에서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 직장협의회를 시작으로 전공연을 결성하고 공무원노조를 출범하여 지금까지의 투쟁은 옛날 추억으로 돌리고 직장협의회법보다 더 개악된 특별법하에서의 공무원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이라는 명칭하나에 안주하며 서서히 와해되고 다시 먼 훗날을 기약하게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