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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과 민주당 안을 절충한 개정안 대안은 재적의원 20명 전원이 출석한 가운데 찬성 11표, 반대 9표로 가결됐다. 우리당 의원 10명과 민주당 의원 1명이 찬성 표를 던진 반면 한나라당 의원 8명과 민주노동당 의원 1명은 반대했다.
이로써 3년여를 끌어온 국민연금법 개정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여야 간 찬반이 엇갈린 가운데 표결 처리된 만큼 시행 과정에서 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개정안은 현행 평균소득액의 60%인 연금 급여 수준을 2008년부터 50%로 인하하고 현행 9%인 보험료율은 2009년부터 0.39%씩 단계적으로 올려 2018년에는 12.9%까지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야는 그러나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 도입 관련 법과 노인성 질환자에게 일부 비용을 덜어주는 노인수발보험법은 합의를 하지 못하고 오는 6일 오후 6시까지로 심사기일을 지정해 소위로 재회부했다.
이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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