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악성 민원으로 인한 공무원의 사망에 대해 정부가 조치를 마련하겠다며 나선 가운데 전국공무원노조 청년 조합원들이 행정안전부에 구체적인 악성 민원 대책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조 2030청년위원회(위원장 김영운, 이하 청년위원회)는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행안부 관계자들과 악성 민원 관련 간담회를 진행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측에서는 김영운 청년위원회 위원장과 각 본부·지부 청년위원회 위원장들이 참석했다. 행안부 측에선 정부혁신국 국장과 행정및민원제도개선기획단 부단장 등이 자리했다.

이날 청년위원회가 행안부에 요구한 악성 민원 대책은 △읍면동 단위까지 안전요원 의무 배치 △위법 행위 녹화·녹음 규정 강화 △악성 민원인에 대한 법적 대응 강화 △상급자·정치인 등을 이용한 민원 처리 요구 금지 △반복·중복민원 접수 시 처리 과정 간소화 △공무원 개인정보 보호 △민원 처리에 친절·신속만을 강조하는 정책 폐지 △청사 출입 제한 강화 △정부 차원의 대국민 홍보 등이다.

청년위원회는 정부 차원의 대응뿐 아니라 기관의 책임을 강화할 방안도 제시했다. △악성 민원 피해 시 심리치료와 인사이동 등 지원 조치 의무화 △민원 응대 공무원 보호 조치 및 의무 사항 이행 여부 철저한 점검 및 실태조사 △각 기관의 안전한 민원 환경 조성 여부에 대해 평가 강화 및 위반 기관에 불이익 부과 등이다.

김영운 위원장은 “악성 민원의 최대 피해자이자 당사자는 청년 공무원들”이라며 “정부가 앞으로 마련할 악성 민원 대책에는 청년들의 의견이 대폭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 공무원들은 대부분 직급과 연차가 낮기에 일선에서 민원을 응대하는 경우가 많고 악성 민원인들이 무시나 폭언의 수위를 높이기도 한다는 것이다.

청년위원회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들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정기 협의체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현장의 반응을 들으며 민원 문화 개선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