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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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6년12월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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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기초연금제 선행으로, 공무원연금은 민주적 의견수렴으로!

국민연금은 기초연금제 선행으로,

공무원연금은 민주적 의견수렴으로!!
- 국민연금 개악과 함께 공무원연금 개악을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는 정부를 규탄한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민연금 급여율을 2008년부터 50%로 낮추고, 보험료율은 2009년부터 0.39%씩 높여 2018년에 12.9%로 인상시킨다는 연금개악안이 통과되면서 ‘더내고 덜받는’ 국민연금 개악이 현실로 나타나 국민들을 허탈하게 하고 있다.
또한 벌써부터 보수언론은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도 개악해야 한다고 준비된 기사를 날리며 국민연금 개악을 당연시하고 공무원연금 개악을 재촉하고 있다. 국민의 노후를 담보로 한 공적연금 개악에는 정부와 열린우리당 그리고 재벌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보수언론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으니 너무나 한심스럽다.

국민연금은 지금도 850만명의 비정규직 중 33%만이 적용대상이고, 40년을 가입해야 평균소득의 60%를 받을 수 있으나 평균 가입연수를 볼 때 지금도 급여율이 32% 밖에 되지 않으며 보험료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존재 등 수많은 난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열린우리당은 선행되어야 할 기초연금제에 대한 합의 없이 오직 ‘재정안정’만을 내세우며 또다시 국민들의 고통만을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법을 졸속적으로 강행처리하고 있다.

95만 공무원의 퇴직금이자 노후연금인 공무원연금 개악 또한 행자부가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논의하면서도 그 내용과 참가자를 철저히 비밀에 부치고 있는데 도대체 당사자들 몰래 무엇을 어떻게 개악하길래 일급 보안을 유지하는 것인지, 그 독선적이고 비민주적 행태는 공무원들의 불신과 불안만 가중시킬 뿐이다.

지금까지 연금 부실운영의 책임이 있는 정부와 공적연금 축소를 부추기는 보수언론은 국민연금 개악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과 비난의 화살을 공무원들에게 돌려 마치 국민연금 부실운영과 재정파탄의 책임이 공무원연금에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여 국민연금 개악을 기정사실처럼 만들었다.

국민연금은 먼저 기초연금제 도입을 통해 급여율 15%, 전체 노인의 80%가 연금을 국고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이 합의가 선행 되어야 할 것이고, 현재 비밀 군사작전처럼 추진되고 있는 일방적 공무원연금 개악은 가장 기초적인 공무원노조와 당사자들의 참여가 보장되고 정보공개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모두 국민들의 노후보장과 직결된 사항이고 특히 공무원연금은 정부가 공무원의 사용자로써 별도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악을 폭탄선언처럼 발표한다면 90만 공무원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다시한번 경고한다!

2006. 12. 1

전 국 공 무 원 노 동 조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