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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6년12월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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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국민연금, 더 내고 덜 받자 vs 덜 내고 덜 받자

국민연금, 더 내고 덜 받자 vs 덜 내고 덜 받자 </DIV>
<IMG alt="" hspace=0
src="http://www.kgeu.org/upload/Nclipping/qemgeyellanno_001.jpg" align=baseline
border=0>
<DIV> 지난달 30일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해 법사위 심의를 남겨둔 <A class=gu_15_0b0bcd
href="http://search.daum.net/cgi-bin/nsp/search.cgi w=news&q=%B1%B9%B9%CE%BF%AC%B1%DD%B9%FD&nil_profile=newskwd&nil_id=v14926889"
target=new>국민연금법</A> 개정안을 놓고 각 당의 기싸움이 치열하다. 보건복지위에서 1표 차로 겨우 통과한 만큼 여야 간 의견이
엇갈려 막판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쟁점=국민연금과 맞물린 <A class=gu_15_0b0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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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get=new>기초노령연금</A>이 가장 큰 문제다. 열린우리당의 기초노령연금법안은 65세 이상 노인의 60%에게 평균소득의
5%(8만3000원)를 지급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급여율을 소득의 5%에서 시작해 2030년까지 15%로 확대하는
내용을 법안에 명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평균소득의 20%를 기초연금으로 주자는 입장이다. 이런 차이 때문에 기초노령연금법안은 30일
보건복지위를 통과하지 못했으며, 오는 6일까지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국민연금 개정의 방향에 대해서도 여야는
의견을 달리한다. 복지위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현행 평균소득액의 60%인 급여 수준을 2008년부터 50%로 낮추고, 현행
9%인 보험료율은 2009년부터 0.39%씩 올려 2018년에는 12.9%까지 인상토록 하고 있다. ‘더 내고 덜 받는’
개정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급여 수준을 40%(소득비례연금 20%, 기초연금 20%)로 낮추되, 보험료율도 9%에서 7%로
내리는 ‘덜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바꾸자고 주장하고 있다. ◆법안 처리 전망=복지위 표결에서 패한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사실상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호락호락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벼르고 있다. 한나라당 소속 법사위원인 <A class=gu_15_0b0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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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get=new>나경원</A> 의원은 3일 “개정안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노당 김성희 부대변인도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와 사각지대 해소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사위를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더라도 본회의에 수정안을 올려 맞붙어보겠다는
구상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일부에서 일단 여당 안을 통과시킨 뒤, 내년 대선에서 국민연금 재개정을 공약으로 삼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은 5일 정책의총에서 입장을 정할 계획이다. 이상민 기자 21smin@segye.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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