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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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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7월 폭우로 시민 3명이 희생된 부산 초량지하차도 침수사고와 관련,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은 “책임자는 빠져나가고 모든 잘못은 하위직이 떠안았다”고 반발했다.
공무원노조는 3일 성명을 통해 “우려한 대로 결국 책임자는 빠져나가고 참사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하위직에게 전가됐다”면서 “참사 때마다 반복되는 공식은 이번에도 어김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재난대응 업무를 소홀히 해 재판에 넘겨진 관할 부구청장 A씨를 비롯한 4명의 무죄가 확정된 반면, 실무자들에게는 부실한 업무 처리로 인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징역형 집행유예, 금고형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부실한 업무 처리’라는 한 문장으로 내쳐진 하위직과 달리 마땅히 참사 책임을 떠안아야 할 책임자들에게 주어진 면죄부의 논리는 참으로 꼼꼼했다”면서 “하지만, 법원은 지자체의 재난 담당 공무원들이 인력 부족으로 고통받으며, 불가항력의 재난에 맞서 감당할 수 없는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책임질 위치에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지는 상식을 저버린 이번 판결로 인해 우리 사회는 가혹한 대가를 치를 처지에 놓였다. ‘유사시 처벌받기 위한 자리’에 있는 이들에게 긴급 상황 발생 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라고 물었다.
공무원노조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재난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전부다. 재난 담당 공무원 수를 늘리고, 그에 맞는 권한을 주며. 충분한 진상규명을 통해 참사를 돌아보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면서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지지 않고, 재난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내버려 두는 건 직무유기일 뿐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1부는 초량지하차도 사와 관련해 지난달 27일 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당시 부산 동구 부구청장, 담당 계장, 부산시 재난대응과장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당시 동구청장의 휴가로 재난 안전 책임자를 맡았던 부구청장 A씨는 1심은 1심에서 금고 1년2개월 선고받았지만 2심에선 무죄를, 함께 기소된 전 부산시 재난대응과장 B씨도 1심의 벌금 고 형량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 동구청 건설과 기전계 직원 C, D씨 1심 벌금 1000만원에서 무죄로 바뀌었다.
반면, 사고 당시 동구청 안전도시과장, 건설과장, 건설과 기전계장과 주무관에게는 부실한 업무 처리로 인한 책임이 인정됐다. 1명은 징역형 집행유예, 2명은 금고형 집행유예, 1명은 벌금형이 선고됐고 최근 이들은 퇴직했다.
이와 관련, 공무원노조 부산본부는 지난 2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로 공직사회를 떠난 일선 하위직 공무원은 누구보다 재난 재해에서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노동자들이었다”며 “이제 일선 하위직 공무원 사이에선 ‘재난 재해가 발생하면 누군가 또 강제로 공직사회를 떠나게 될 것’이라는 패배주의, 무력감이 앞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노조는 “재난 재해 현장에서 예방과 사고를 수습하는 일선 하위직 공무원이 턱없는 예산과 인력 배치 등으로 인해 재해를 제대로 예방될 수 없다고 판단할 때, 긴급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업무 거부권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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