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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봉급을 올해 대비 2.5~3.2% 인상하되 저연차에 대해서는 추가 인상할 수 있다는 안을 제시했다.
지난달 25일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시작된 이후 4번째 소위원회 만에 정부안이 나온 것이다.
하지만, 공무원 노동계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최소한 22만 5000원 이상은 인상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14일 공무원보수위원 등에 따르면 정부 측 위원은 지난 12일 열린 4차 소위원회에서 정액인상은 받을 수 없고 대신 정률로 2.5~3.2% 인상 범위를 제시했다.
정부 측은 또 이같은 정률 인상에 더해 올해처럼 저연차에 대해서는 추가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제안했다.
정부 측은 공무원보수위 소위가 3차례 진행될 동안 정부안을 제시하지 않아 공무원 노동계로부터 최저임금 결정을 본 뒤 안을 내려는 것 아니냐는 반발을 샀었다.
공교롭게도 3차 소위원회가 열린 이날 새벽 3시쯤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70원(1.7%) 오른 1만 30원으로 확정했고, 이날 오후에 열린 공무원보수위에서 정부안이 제출됐다.
이같은 인상안은 공무원보수위에서 제시한 안과 비숫한 수준이다. 지난해 정부는 2~3% 인상안에서 시작해 최종 2.9~4.2%까지 제시했으나, 최저임금이 2.5% 인상으로 결정된 뒤 이를 번복한 바 있다.
하지만, 공무원 노동계는 “정부가 물가인상률 등을 감안해 산정하는 기존 계산방식에 따라 산출되는 4.5~5.2%에도 턱없이 부족하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지난 3년간의 소득감소율에 해당하는 최소 22만 5000원 이상은 인상해야 한다며 정액인상 방침을 고수했다.
공무원 노동계는 공무원보수위에서 △2025년 공무원 임금 31만 3000원 정액인상 △정액급식비 8만원 인상 △6급 이하 직급보조비 각 3만 5000원 인상 △저연차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기준 개선 △공무원 임금 현실화를 위한 봉급조정수당 지급 및 현실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등 모두 6개 요구사항을 제시한 바 있다.
공무원 노동계는 정부가 정액인상을 받는다면 당초 31만 3000원보다 인상액이 낮아지더라도 수용할 수 있다는 신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부는 정액인상을 할 경우 특정구간 공무원들이 상대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고 한다.
대신 올해처럼 정률제로 인상을 하되 저연차 하위직에 대해 추가 인상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이 방식은 정액인상에 비해서는 하위직 저연차 공무원의 처우개선 효과는 크게 떨어진다는 게 공무원 노동계의 주장이다.
공무원 노동계는 아울러 공무원보수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정부의 이행력 담보도 요구했다.
공무원보수위에서 정부와 노동계, 공익위원들이 치열한 논쟁 끝에 투표를 통해 결정한 안이 구속력을 갖지 못하고 기획재정부 결정에 따라 인상률 등이 바뀌기 때문이다.
공무원보수위 5차 회의는 오는 15일 오전으로 예정돼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양측의 의견이 제시되고, 공익위원들도 안을 낼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예상보다 빨리 결정됨에 따라 일각에서는 공무원 봉급도 지난해보다 빨리 결정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공무원 노동계가 정액인상에 대한 방침이 완강해 합의점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교차한다.
지난해 공무원보수위원회는 7월 25일 6급 이하는 3.1%, 5급 이상은 2.3% 차등인상하는 공익위원들의 안이 투표를 통해 결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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