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 합격자를 1년 내 반드시 임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임용 개정령이 시행되면서 부산지역 기초지자체가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울상이다. 일부 지자체는 평년보다 최대 3배 가까이 많은 신규 공무원을 받아야 해 업무 범위를 쪼개 축소해야 하는 할 처지에 놓였다.
부산구청장군수협의회는 최근 부산시에 ‘신규과원 발령에 따른 인건비 지원’을 요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7일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시행으로 공채시험을 통과한 신규 임용후보자는 합격일부터 1년 안에 임용을 의무화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 전에는 최대 2년까지 임용 대기 기한을 뒀지만 공무원 시험 합격자들의 생계 문제와 장기 대기에 따른 부작용 등이 불거지면서 1년으로 단축됐다.
임용령 개정으로 올해 부산 전체에 배정되는 신규 임용 공무원 수는 약 1140명이다. 지난달 1일 2022년 7월 공채 합격자 256명이 배치 완료됐으나, 내년까지 배치될 예정이던 지난해 9월, 12월 합격자 880여 명도 오는 9월부터 부산에 배치된다. 부산시(150명)를 제외하면 16개 구·군에 40~80명씩 약 1000명이 배정된다. 일부 구·군은 평년 배치되던 인원보다 2~3배나 많아 인건비와 사무공간 부족, 승진 적체 등을 우려한다. 동래구는 지난해 신규 공무원이 20명인데 올해는 60명으로 3배 많이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동래구는 신청사 건립으로 재정이 빠듯하고 임시청사 사용으로 여유공간도 없는 실정이다. 해운대구 역시 지난해 56명이었으나 올해는 80명이다. 마찬가지로 신청사 건립 중이어서 인건비 및 여유공간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A 구 관계자는 “각종 수당, 연금부담금까지 고려하면 갑자기 기초지자체가 짊여져야 할 재정 부담이 엄청난데 신규 인원 수십 명을 배정한다는 통보만 오고 인건비 해결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 되지 않아 답답하다”며 “시는 국비를 받아오든 직접 지원을 하든 이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시도 이와 관련, 뚜렷한 대책이 없어 난감해한다. 시는 내년 말까지 각 구·군에 지급할 예정이던 조정교부금을 1년 당겨 올해 집행하면서 인건비를 해소했지만 당장 내년부터 지원할 재원이 없는 상황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기초자치단체장들의 문제 제기를 토대로 행안부에 신규 과원 발령에 따른 공무원 인건비 해결을 촉구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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