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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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6년12월06일

사무감사 홈페이지: - 조회 : 345

이것이 기초의회의 실상이다 - 과연 기초의회가 필요한가?

의장단 업무추진비 최고 25% 인상… 시민단체 "심의 강화를"

부산지역 기초지자체마다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기초의회 의장단의 업무추진비가 대폭 인상됐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나 공무원 등은 예산부족으로 긴급 민원사업마저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는데 기초의회가 이 같은 상황을 외면한 채 자기 잇속만 챙긴다며 거세게 비난하고 있다.

5일 부산시와 부산지역 기초지자체들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말 '2007년도 자치구·군의회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기준액 변경안'을 부산지역 16개 구·군에 보냈다. 부산시장은 매년 예산편성 전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자치구·군별 기준액을 설정해 통보하고 있는데,기초지자체에서는 구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의 경우 관례적으로 시의 지침에 맞춰 지급해 왔다.

이번 기준액 변경에 따라 부산진,해운대,사하,남구 등 의원수 15인 이상 4개 구의 경우 매달 의장 200만원,부의장 110만원,상임위원장 80만원 등을 지급하게 된다. 또 동래,북구 등 의원수 10인 이상 14명 이하인 5개 구는 의장 190만원,부의장 100만원,상임위원장 70만원을 지급하며 중구,기장군 등 의원수 10인 미만인 7개 구·군은 의장 180만원,부의장 90만원,상임위원장 6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이는 올해보다는 최고 35만원이 오르는 등 직위에 따라 10~25% 정도 인상된 것. 금액 인상에 따라 연제구가 올해보다 960만원을 더 지급해야 하는 등 부산지역 16개 구·군에서는 내년 의장단 업무추진비로 올해보다 1억5천여만원이 늘어난 10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 같은 변경안은 부산시 구군의회의장협의회가 의장단 업무추진비를 올려줄 것을 건의함에 따라 시가 이를 받아들여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곳곳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져나오고 있다. 특히 민원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등 기초지자체 재정난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의장단 업무추진비까지 인상된 데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부산 모 구청 관계자는 "내년도 구 자체 가용예산이 전혀 없는데 업무추진비 인상액을 어떻게 만들어내야 할 지 모르겠다"며 "어려운 상황에 구의회가 동참은커녕 자기들 이익만 챙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부산YMCA 오문범 실장은 "업무추진비 인상 여부를 시와 구의회에서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타당성이 떨어진다"면서 "모든 게 주민 혈세인 만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는 등 관련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부산시와 구군의회의장협의회 관계자는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인상된 것"이라며 "그러나 불만이 팽배해 있는 만큼 대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최세헌기자 cornie@busa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