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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순천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연대
순천경실련/순천YMCA/순천YWCA/순천KYC/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순천환경운동연합. |
540 - 210 전남 순천시 중앙동 96-1 4층 단장 : 최정원 담당자 : 이종철,김석
전화 : 061-751-9993 FAX : 061-751-9994 ccej21@hanmail.net
□ 수 신 : 각 언론사 담당기자 및 단체
□ 발 신 : 2006 순천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 연대
□ 일 시 : 2006. 12. 5(화)
□ 제 목 : 2006 순천시 행정사무감사 세째날 평가
생활자원과 감사내내 동분서답 답변으로 화기애애(?) 분위기 이끌어
건축과 불법증축 및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단속등 눈치살피기 소극적 행위 질타
ꏚ 12월 5일 세째날 행정사무감사는 내무위원회는 허가민원과,토지정보과,생활자원과,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5개과와 산업건설위원회는 도시과,건축과,도로과,재난안전관리과,도시개발사업소,친환경농정과,유통과순으로 사무감사가 이루어졌다.
■ 내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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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위원회는 허가민원과와 생활자원과 등 민원 접촉이 많은 부서들의 감사가 이루어졌고, <복합민원사전심사청구제>, <도심보건지소운영> 등 의원들의 정책 제안이 이루어졌다.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적, 의원들의 정책제안, 해당과의 성실한 답변이 이루어졌으나 생활자원과의 경우 의원들의 질문의 요지를 잘 못 파악하는 등 감사 내내 화가애애(?)한 동문서답으로 과장의 업무파악이 잘 안된 것 같았다. |
□ 허가민원과
◎ 문규준 의원은 민원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언급하며 친절도 100%를 유지하도록 노력을 촉구하였다.
◎ 강형구 의원은 허가민원과가 감사의 타켓이다 보니 직원들의 기피부서인 만큼 직원의 인사상 인센티브 적용에 대한 언급과 감사가 원래 인허가 사항부터 보는 만큼 인원을 확충해서라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신화철 의원은 행자부 주관의 정보공개 최우수기관 선정이후 상을 반납한 사례를 지적하며, 이 과정에서 직원들의 징계를 받았고, 벌금을 낸 경우를 들어 이는 시의 명예를 실추 시킨것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 청구가 주민의 알권리 충족인 만큼 해당과에 요청하여 공개를 통해 법적 기한인 10일 이내로 처리되도록 요청하였다. 더불어 화상경마장의 경우 마사회가 공식 사업 승인을 철회하였으나, 해당 건물의 허가는 집회및 문화시설로 되어 있고, 마사회가 건물 사용에 대하여 시와 협의하려 하지만 이는 (주)팔마와 마사회의 문제이지 순천시가 섣불리 개입하여 건물 자체를 떠 안을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민사회, 의회, 집행부의 철저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끝으로 국회에서 사행산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 검토후 사행성 오락 및 도박에 관한 제한을 위한 자치법규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 김병권 의원은 <복합민원사전심사청구제>를 제안하며 종합민원의 경우 해당부서를 경우해서오는 경우가 많고 가부를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손해가 있는 만큼 약식의 민원서류를 마련하여 one-stop으로 처리할 것을 제안하였다. 더불어 허가 사항에서 화상경마장, 대형 할인마트 등 시의 정책과 전면으로 배치되는 사항에 대한 허가사항의 경우 <민원조정위원회>의 규칙을 개정해서라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과 허가민원과 업무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
□ 토지정보과
◎ 강형구 의원은 개발행위 환수금을 꼭 징수할 것을 강조하였고, 새주소 사업 관련 시민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철저한 홍보를 요청하였다. 또 부동산이전특별조치법 시행으로 무허가 건물에 대해 등기를 해주는 것은 좋으나 남의 재산을 자신의 재산으로 가로채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 신화철 의원은 재산과 직접 연관이 있는 공시지가선정을 매년하면서 요즘은 실거래가에 매우 가까워져지고 있으나, 실제 구도심은 실거래가 보다 높은 가격, 신도심은 실거래가 보다 낮은 가격으로 선정되는 등 문제가 있는 만큼 그동안의 토지 감정 평가의 자료를 축적하면 표준지가 산정에 도움이 되는 만큼 자료를 축적하여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반영하여야 할 것을 제안하였고, 무자격 부동산 사무실이 엄연히 존재하는 만큼 암행 감사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자격 없는 부동산 사무실이 투비를 목적으로 한다면 주민피해가 커지는 만큼 확실하고 강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 김병권 의원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주소를 지번으로 쓰로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그런만큼 건물명 도로명으로 새주소를 부여하는 사업은 국가의 백전지대계인만큼 중요하게 인식하여야 하며 2011년까지는 현주소와 병행하지만 2012년부터는 새주소만 쓰는 만큼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홍보가 필요함을 지적하며 전주가 시행하고 있는 초등학교 등 거부감 없는 어린이 세대부터 교육할 수 있도록 관계 교육청의 협조를 통해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하였다. 끝으로 ‘지적 측략 A/S 제도’를 두어 측량에 불만이 있는 민원인의 재검토 요구가 가능하도록 당부하였다.
◎ 박광호 의원은 부동산이전등기특별조치법의 악용사례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하였고, ‘정다운 토지 종합 민원’ 창구 개설을 앞두고 타 자치단체의 수범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역동적으로 진행할 것을 당부하였다.
□ 생활자원과
◎ 문규준 의원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의 올 2월 5일간 중단사태를 지적하였고, 50톤 용량의 처리 시설의 용량 문제를 지적하며 장기적이 계획이 필요하고 가능하다면 중단율 제로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다.
◎ 정영식 의원은 신고포상금 내역을 보면 스파라치 성격이 강한 사람들이 신고 포상금을 타가고 있다. 우리시 호랑이 할아버지를 잘 활용할 것을 요청하였고, 소각장의 퇴비를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점에서 만약 그 퇴비가 농작물에 피해가 있다면 우리시로 구상권 청구가 들어올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과장은 아직은 그런 사례가 없다고 답변하면서 불필요하다면 농민들이 가져다 쓸 이유가 없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음식물 무단매립으로 인한 언론 보도와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이유를 물었고 과장은 2004년까지 음식물 자원화 시설이 건설되었어야 하지만 혐오시설이라 미뤄지다보니 부득이하게 매립장에 묻게 되었다며 공무원이 법을 어긴 것은 잘못이라고 답변하였다.
◎ 신화철 의원은 생활폐기물 t당 가격비교를 요청하며 4개 용역업체가 담합행위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 만큼 t당 단가를 경정하는 근거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건설 폐기물의 경우 지역으로 구분이 되어있지만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해당과의 점검을 요구하였고, 왕지 쓰레기 매립장의 경우 현재 진입로 인근 광양 주령 마을 피해보상은 98년에 협약되었고 그 이유는 악취 때문이었으나 지금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이 있는 만큼 악취가 사라졌다. 그런만큼 재조정이 필요함을 지적하면서 2005년 행정 사무 감사에서도 지적된 내용에 대해 전혀 결과를 보고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또 왕조 쓰레기 매립장에 압축포장이 많은 데 환경센터 완공되면 이송할 경우 막대한 물류 비용이 들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년차적으로 분산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환경센터 건립과 소각로 방식을 지적하며 2025년 건교부가 제시한 광역광양만권 도시계획을 근거로 율촌 산단에 쓰레기 매립장 설립계획이 있다. 이는 현재 환경센터 계획과 관련이 있는데 50년 앞을 내다 보지 못하는 행정을 왜 하고 있는가를 지적하면서, 소각로 방식에 대해 시장 취임전인 5월에 굳이 결정을 해야 하는 이유를 묻고, 당시 위원회에서 열용융 방식과 스토커 방식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스토커 방식을 견학하고 온사람은 1명이고 열용융 방식을 견학한 사람이 대다수 점, 그리고 두 방식의 금액차이가 비슷하다고는 해당과장은 주장하지만 실제 토지매입등을 따져보면 그렇지 않다. 따라서 해당과가 절차에 의해서 진행했겠지만 스토거 방식은 국내 기술이 95%, 열용융방식은 국내 기술이 50%에 미칩니다. 새시장이 바뀌는 과정에서 무리한 추진을 했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 김병권 의원은 환경센터관련 정책의 재수정이 검토되어야 함을 지적하며, 변화하고 있는 환경정책을 보면 재정 효율성, 환경오염 문제, 광역화 문제를 고려하여 정책수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쓰레기 양이 줄고 있고, 생물에 의한 분해 내용도 거의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 등 환경정책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의 일관성도 중요하지만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광역행정협의회 등을 통해 토론을 통해서라도 정책의 재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 정영식 의원은 김병권 의원과 신화철의원의 내용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환경센터 건립에 대한 그동안의 노력 때문에 추진하는 경향이 있는데, 만약 90% 공정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변화가 필요하다면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
◎ 윤병철 의원은 생활자원과에서 관리하는 조례 및 규칙이 8가지 정도 되는데 2004년 제정된 순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련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분장도 없는 등 조례 내용을 전혀 지키고 있지 못한 문제는 지방자치법과 지방 공무원보에 의하면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지적하며 조례를 제정해놓고도 시행하고 있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시급하게 개선해 줄것을 요청하였다.
□ 보건 행정과
◎ 문규준의원은 이번 조류독감 사태는 고병원성으로 인간에게 영향이 미칠 수 있음을 강조하고 현재 유통과와 보건행정과 간의 유기적인 대책 마련하여 순천은 안전지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하였고, 현재 조류독감 파문으로 닭 및 오리를 통한 사업장이 피해가 심각하다. 어제 시작한 캠페인은 늦은 감이 있는 만큼 시식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보건지소 공중보건의 문제를 지적하며 인구별 차이도 없는 지역에서 환자 보는 차이가 있다. 수자적인 차이가 공중보건의의 나태와 성실성의 차이는 아닌지를 지적하며, 공중보건의를 위한 감독과 더불어 근무여건 개선등의 처우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또 도가 추진하는 한방산업 육성 계획을 준비하기 위하여 순천대 한약연구회, 한의사 협회, 관련 산업체, 생산업체 등이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여 대비할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 신화철의원은 보건지소 이용자를 위해 부지매입비를 줄이기 위해 불편한 장소에 신축하는 것보다 정차장 근처 등 접근성이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야 할 것을 검토할 것을 요청하였고, 한미FTA 협상이 이루어지면 의료서비스 문제도 큰 영향을 받는 만큼 대비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금 현재 의료서비스를 전혀 받고 있지 못한 사람들의 통계도 필요하며, 보건지소가 농촌에서만 설치되는데 법적으로 도시에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한것은 아니다. 그리고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역도 있다. 정부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전국적으로 확대될 개연성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지역 도시지역 보건지소 설치 지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한미 FTA가 체결되고 나면 차상위 계층이 많은 지역이나, 노인이 많은 지역 등으로 압축될 텐데 예산과 운영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미래지향적으로 미리 미리 준비하는 계획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 박광호의원은 방학때면 초중고생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 점을 빼는 성형외과이다. 사람들이 집중하는 곳에 보건행정과에서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점을 빼는 데 그 기준이 고무줄 잣대이다 또 문제는 치료하고 나면 그 성취도가 기준이 모호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잘 못 되었을 때 하소연 할 곳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 해당과에서는 단속이라는 개념보다 지도라는 생각으로 신경을 먼저 써야할 것을 지적하였다. 더불어 2010년까지 종합적인 보건의료계획을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시는 건강증진사업과 구강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리시의 예산의 규모와 수반해야 할 사업에 비해 열악한 편이다. 좀 더 세밀한 예산확보 계획 확보를 당부하였고, 우리시 암환자 비율을 보면 위암환자 데이터가 높아졌으나 그 분석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끝으로 미담사례를 전하면서 상사 마륜 보건지소 최정숙 진료 소장이 마을 주민과 협심하고 KBS6시 내고향, 삼성과 연계해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음을 소개하였다.
◎ 김병권의원은 차상위 계층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탄 사용 가옥이 늘고 있는데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조류독감, 유행성 독감, 연탄가스 중독에 대한 비상 신고 체계가 만들어져서 피해자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를 당부하였다.
□ 건강증진과
◎ 송혜경의원은 우리 관내 노인복지 시설에 대해 위탁이든 직영이든 직원들의 고충이 있음을 지적하였고, 특히 시 직영 노인복지센터내에 직원간의 불협화음으로 노인복지서비스 문제에 만전을 기하고 있지 못함을 지적하였고, 기초 수급자가 화재를 당하여 집이 전소된 경우 보조가 없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 김병권의원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대안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한 계획이 필요함을 지적하였고, 우리시의 장애인은 12,000여명으로 우리시 인구의 1/25임을 지적하며 장애인 편익시설 사전 점검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8,000여명의 자원봉사자, 주민자치위원등을 통한 홍보와 교육청 기관과 협조하여 교육과정에 장애인 편견을 없애는 내용을 협조하여 장애인 편견 없는 사회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을 위한 교통 도우미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요청하였다.
◎ 박광호의원은 우리관내 570개 경로당이 있으나 이 분류에 들지 않는 경로당에 대한 파악과 지원대책이 필요함을 제안하였고,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봉사단의 도입취지에 맡는 활용과 지원대책 마련을 요구하였고, 소아백혈병 환자의 경우 발병하면 가족 모두가 고충을 받게 된다. 치료 방향을 잘 못 잡다 보니 이리갔다. 저리갔다. 하다보면 치료 적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다. 이부분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사단법인화 해서 경험을 나누고 있으니 좀 더 쉽고 빠르게 치료할 수 있도록 이들과 연계해 줄것을 요청하면서, 장애인 단체 관리만 할 것이 아니라 육성 발전 체계는 무엇인가에 대해 세분화된 로드맵을 토론회나 여러 방법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 문규준의원은 독감예방 접종과 관련하여 백신 접종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인원이 줄어든 만큼 백신의 재고량이 남았는데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해 잔량을 소화할 것을 당부하였고, 올초 700개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을 점검하면서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노인분들의 만족도를 높여줄 것과 노인일자를 통해 자긍심과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키는 가운데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가 되기를 당부하였다. 금연 클리닉 운영을 지적하며 청소년이나 여성 흡연자의 금연 클리닉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희망하는 학교보다는 전학교를 찾아 다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청하였다. 더불어 차상위 계층 불임부부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3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1회를 지원하는 것으로 보통 인공수정의 경우 5-10회는 해야 하는데 추가지원이 없다면 실용성이 떨어질 수 있다. 불임가족의 고통을 이해한다면 1회만 지원하는 것 보다 2-3회 더 연장하고, 임신 여부도 체크하여 줄 것과 차상위 계층에 더 많은 홍보를 요청하였다.
◎ 신화철의원은 암조기 검진 국비지원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가 많이 부족하다.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하면서, 가정방문 의료 서비스기 1개반 5명으로 구성되어 분기에 1회 방문하는데 복지 도우미들을 더 늘려서라도 자주 방문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당부했다.
■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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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유종완위원장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직제순으로 국장이 배석한 가운데 도시과, 건축과,도로과,재난안전관리과,도시개발사업소,친환경농정과,유통과순으로 사무감사가 이루어졌다. 불법건축물 증축과 부설주차장 용도변경등 주무부서인 건축과의 소극적행정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였고 허강숙의원은 집값 안정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선 자문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하였다. 김기태 의원은 스쿨존 지정과 부속 시설물 설치관련 교통과장과 도로과장 2인 합동 증인 요청하여 감사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
□ 도시과
◎ 김윤수의원은 강변로 3단계 부실설계 및 공사와 관련하여 내용을 알고 있냐는 질문에 도시과장(배충근)은 전기와 토목이 분리 되어 공사가 이루어졌고 1m50cm 이상이 확보되어야 하고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안 최소 1m20cm 확보되어야 함에도 확보하지 못하였다고 답변하였다.
◎ 기도서 의원은 각종 도시계획 사업중 소방도로 기능 및 대체도로가 생겨 기능이 상실된 도로는 시민 재산권 침해받지 않도록 조치를 당부하였다. 그리고 용당동 도로가 포화상태라며 확장 계획에 대해 질의하였고 과장은 도시계획에 반영하여 조치하겠다고 답변하였다.
◎ 박광득 의원은 각종 공사추진과 관련하여 중복공사가 되는일이 없도록 전체적으로 일괄 병행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종합적인 도시계획을 세워줄 것을 당부하였다.
◎ 최병준 의원은 순천시 도시계획 인구전망이 너무 현실성과 떨어진다며 시대의 흐름에 맞는 현실적인 인구정책을 펴 달라 주문하였다, 이에 과장은 기본계획에서 인구를 추정 반영하였으나 과다한 부분이 있다고 답하였다. 그리고 전문건설업체 부적격업체 지도 내용을 질의하면서 과장은 기술자 허위보고등 78개 업체의 처분 내용을 설명하였으며 불법하도급이 성행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 당부하였다. 그리고 뿌리 깊은 나무 주변도로 개설현황에 대해 질의하면서 증액 및 변경내용에 대해 과장은 토지면적의 변경과 수목이식비등의 사유가 있었다고 답변하였다.
□ 건축과
◎ 기도서 의원은 공공주택단지 주민편의시설 예산지원과 관련하여 증액해달라 제안하였다. 연향 코아루 아파트 단지내 인도위 토사 점유와 전주시설과 관련하여 준공의 부당함을 지적하였다.
◎ 박광득 의원은 미등기된 마을회관 관련 대책과 관련하여 질의하였고 불법건축물과 관련하여 인허가 건페율 초과 및 감독소홀에 대해 질타하였고 특별 조치법 기간내 해결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김윤수 의원은 공동주택 16개소 점검결과에 대해 질의하였으며, 부설주차장에 대한 불법용도변경 단속 실적 사례를 질의하자 과장은 민원에 의한 3건이라고 답하자 유명무실한 단속이라며 불법용도변경단속에 각고의 노력을 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 최병준 의원은 주택보급률 현황 및 시공중인 아파트 현황에 대해 질의하면서 순천시 인구가 27만에서 정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아파트 허가는 공동화 현상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아파트 허가는 신중하게 처리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그리고 송광 이읍간이 상수도 설치 공사의 물부족 현상과 수질문제를 지적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각오로 주택정책의 책임자로서 임해달라고 주문하였다.
◎ 김기태 의원은 금년도 민원이 200건이나 발생했다면서 근본적 발생이유에 대해 점검을 주문하였다. 미관지구내 건축심의와 관련하여 일괄적으로 평수를 규정하여 바로 행정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에 과장은 소형건물이라도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답하였다.
◎ 박문규 의원은 중앙지하상가관련하여 임대보증금이 초기 기부체납조건으로 시가 임대보증금을 현금이 아닌 약속 어음으로 받았다면서 당시 관련 업무 담당자를 통보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채권확보 노력등 관리감독 문제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였다
◎ 김대희 의원은 눈에 보이는게 불법건축물이라며 불법건축물 지도 단속에 대해 자체단속 수립 계획을 세월 달라고 주문하였다. 그리고 그 예로 남부시장 불법증축에 대하여 관련 부서인 경제통상과와 협의하여 확인해달라고 하였다. 그리고 우리시의 아름다운건축물 관련 활동이 전무한 이유에 대해 묻자 지방선거관련 포상할수 없는 규정이라고 답하였다.
◎ 허강숙 의원은 왕조 운곡지구의 롯데인벤스가의 분양가가 47평형 기준으로 630만원이라면서 분양가 승인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주문하였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자문위원회는 천안의 경우 수년째 시행한다면서 설치를 주문하였다. 부동산 거품 줄이고 안정화를 위해 적극적 검토 요청하였다.
◎ 정병회 의원은 아파트 사업반려건과 관련하여 행정심판에는 이겼으나 재판에 패소한 사유에 대해 질타하며 좀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대처를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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