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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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5년03월17일

제주 홈페이지: - 조회 : 380

[사설] 인력. 예산 따르지 않는 업무이양

진정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하여 지방분권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다.
참여정부도 국정 현안으로서 지방분권 로드맵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그 핵심은 중앙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것이다.

하지만 업무를 이양한다하여 정당성을 갖는 것은 결코 아니다.

현실적으로 도와 시.군의 업무를 너무 버겁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두드러진 문제는 인력과 재원이 따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로써 지방정부의 자율성마저 퇴보됨은 물론이다.

올해만 하더라도 정부는 13개부터 149건의 국가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한다.

그러면서 부족한 재원은 지방세로 충당토록 하고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지자체 살림을 더욱 쪼들리게 하고 있는 것이다.

시.군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10월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광역 지자체에서 관장하던 관광숙박업과 관광객이용 시설업의 승인. 등록업무 등이 다음달 17일부터 시. 군으로 이양된다.

그러나 일선 공무원들은 불만이 이만저만 아니다.

사무만 달랑 넘기게 되면, 그렇잖아도 많은 업무량에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실제 이들은 현재보다 배 이상 많아지는 업무량에 인력 충원을 호소하고 있다.

더군다나 전문성 부족에 따른 업무 미숙 부작용 또한 우려되고 있다.

어디 이뿐이겠는가.

지방이양 업무라면 거의 예외가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한마디로 빛이 바랜 지방분권인 것이다.

지방자치의 역량 선진화는 기대 난망이다.

분권을 받는 쪽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살피지 못한 탓이다.

이로써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 몫으로 귀착될 뿐이다.

무릇 지방분권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주민에게 부담을 안기는 분권은 오리려 하지 않음만 못하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에 보강과 개선책이 절실하다.

이렇게 허울만 있는 지방이양을 주민들이 반가워할 리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