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이 대통령 되어서 깃발 날리고 싶어서 OECD가입할려고 국가지표를 제출했는데 거기에는 공무원 노조가 없었다.
그래서 OECD에서 가입불가 딱지를 날릴려고 하자, 김영삼이가 공무원노조가 머꼬? 만들어 주면 될거 아이가! 이러면서 겨우겨우 가입했다. 그러고 난이후 니미락 내미락 하다가 결국에는 김대중때 와서 만들어 준게 직장협의회법이다.
이것을 가지고 직장협의회를 구성했으며 전공련을 만들고 창원 6.9대회 7.28부산역 대회 11.4 보라매공원대회를 거쳐 차봉천 전 위원장이 공무원노조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2002. 3. 23 고려대 강당에서 전국공무원노조가 출범했다.
공무원노조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 정부는 부랴부랴 "공무원조합법"을 만들려고 했다. 이것을 저지한 것이 2002. 11. 4 5일 사상초유의 "연가파업"이다.
연가파업으로 공무원조합법은 무산되고 정부는 숨고르기를 통하여 더 악랄한 공무원노동조합 특별악법을 궁리하고 있을때 공무원노조는 내분에 휩싸여 조직내부 분란이 일어나 2003년 5월 4일 총파업 찬반투표에서 부결을 내고 결집력이 떨어져서 힘을 소진하면서 1년을 허송세월로 보내게 된다.
2004년 넘어와서 정부는 공무원노동조합특별악법을 국회에 제출하고 공무원노조는 김영길체제로 총파업을 하지만 파업실패로 법안저지에 실패하고 12월 28일 11시 48분에 160여개 법안이 무더기로 통과될때 묻혀서 통과되고 말았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고통받고 있는 공무원노동조합특별악법이 탄생하게 되었다.
2. 특별악법의 문제점
보통 노동권을 편의상 3권으로 나누기도 한다. 학자들의 농간이긴 하지만 세상이 다 아는 상식을 따라 3권으로 분리하여 따져본다.
노동 1권에 해당하는 단결권이다. 사람들이 친목회를 만들거나 동창회를 만들거나 각자 자의에 의하여 만드는게 법 상식을 떠나 사회통념임을 주지할때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출범함에 대하여 사용자나 정부가 하라 말라 제약할수 없는게 불문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한하여는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다.
우리 밀양시지부만 보더라도 지금현재 760여명의 조합원이 구성되어 있는데 특별악법에 따르면 6급 주사는 제외되고 총무 기획 감사 회계부서 빼고 정보통신직 운전직 주무계 차석 빼버리고 나면 330여명의 반토막도 안되는 인원만 남게 된다.
이들 구성원을 가지고 직원을 대표한다고 할수 있을까?
노동자가 모이면 조직의 힘이 쎄어지지까 분열시켜서 뭉치지 못하도록 법률로 강제한 악법이 공무원노조 특별악법인 것이다.
단결권의 과도한 제한은 노동조합을 만들 권한은 주는데 갈갈이 찢어서 힘없게 만들겠다는 속셈인 것이다.
노동2권에 해당하는 단체교섭권이 실상 뚜껑을 열어보면 아무것도 교섭할 건덕지가 없다는 것이다.
공무원의 보수는 전부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공무원노조 특별악법에는 예산, 법령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교섭대상에서 제외되며 그나마 교섭이 이루어 지더라도 법률로 강제할수 없게 못박혀 있다
지금 총액임금제로 공무원조직을 구조조정이란 이름으로 잘라내고 와해시키려 하기도 하지만 공무원노조 특별법 체제하에서는 각종 수당도 노조의 교섭에 의한 획득이 아닌 시장이 주는데로 받을수 밖에 없으며 지금 주고 있는 시간외수당 당직수당 각종수당도 시 예산이 없다고 자르면 노조는 아무말도 못하는 시스템이 법내노조 시스템인 것이다.
법외노조로 현체제를 고수하면서 단결하면 이런부분은 교섭에 의하여 얻을수 있지만 법내노조는 이런 가장 기초적인 권리마저 제약하는 시스템인 것이다.
노동3권인 파업권에 대하여는 압권이다. 공무원은 근본적으로 파업할수 없다. 헌법재판소에서까지 위헌으로 판결난 직권중재조항이 버젓이 살아있고 파업시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처벌받게 되어 있으며 설령 합법적인 파업을 도출해 내더라도 직권중재 한방이면 전부 불법파업이 되어 재판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공무원노조 특별법 체제하에서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받아 벌금 300만원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살인미수죄에 해당하는 징역 5년내지 벌금 500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잘못하고 시장이 잘못하여 실력행사로 파업에 돌입하면 최소한 벌금 3000만원 이상을 각오해야 할것이고 이것은 공무원노조 밀양시지부의 경상경비를 뺀 1년 활동비를 다 쏟아 부어도 벌금도 못 막을 지경이 되어버린다.
공무원노동조합 특별악법하에서 노조설립신고를 하면 노동자로서 권리를 전부 포기해야 하는 사태가 일어난다. 도데체 어떤 미친 인간이 징역을 각오하고 벌금 몇천만원을 내어 가며 노동조합을 해체해야 할 수준의 투쟁을 할수 있단 말인가?
더구나 시장은 불법부당 노동행위를 해도 아무런 벌칙조항이 없다. 따라서 인사권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예산을 자기 호주머니돈 쓰듯이 딱아쓰고 전횡을 일쌈아도 노조는 아무말도 못하고 눈만 껌뻑껌뻑해야 하는 지경이다.
법내 노조 들어가게 되면 투쟁할 일이 없어진다.
적당히 조합비 내고 주면 주는데로 시키면 시키는데로 그럭저럭 살아가면 입에 풀칠하면서 살수는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노동자로서 사람다운 삶을 살 권리와 자유는 영원히 박탈당하게 된다.
법내노조로 들어가서 좋아질 사람은
1. 시장과 그 참모들 : 노조에서 딴지 걸 일도 없고 땍땍거릴 일도 없으므로 정말 편한 자기마음대로의 공무원생활을 할수 있다.
2. 법내노조 위원장과 지도부 : 적당히 목에 힘주며 조합원들을 다독이며 시장과 참모들과 저녁에 술자리 하면서 받을거 받고 줄거주고 쇼하면서 승진하면 된다. 조합원의 권리를 보정해 주기 위하여 투쟁하는 순간 전부 밀양구치소 행이고 벌금형이므로 조합원도 과도하게 요구할 수도 없을것이다.
노조 위원장은 당선되는 즉시 조합비 쓰면서 거들먹 거리다 승진하는 자리로 돌면하므로 지금까지 법외노조지부장처럼 서로 안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할려고 박터지며 싸움이 일어날 자리다.
법외노조인 공무원노조 밀양시지부가 법내노조로 변질되어서 밀양시공무원노동조합으로 되면 피해볼사람
1. 당사자인 밀양시 직원이 될것이다. 과도한 제약으로 권한을 침해당하고, 노예수준의 취급을 당하게 될것이다.
당장에 총액임금제로 구조조정 당하는데 노조가 나서서 어찌해줄거라는 기대는 버려야 한다. 그 다음으로 연금법 개악에 대하여 법내노조가 할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으므로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하는 것이다.
2. 노조가 제대로 역활을 못하므로 시장과 참모의 전횜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볼것이다. 예산 배분 문제나 시민복지보다 전시행정에 치중할 공산이 크고 시 의회와 담합으로 시정을 농단해도 시민과 공무은 아무런 제제수단이 없게 된다.
몇가지 조항을 따져봐도 법내노조 들어가는 것보다 법외노조로 단결을 잘하고 멈춰있는 것만으로도 훨씬 이득임을 알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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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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