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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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6년12월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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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악과 더불어 자발적 공무원 구조조정 유도”

“공무원연금 개악과 더불어 자발적 공무원 구조조정 유도”

6일 악의적인 언론보도한 행자부 규탄 및 연금개정안 공개 촉구

행자부가 당사자인 95만 공무원노동자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공무원연금 개악을 강행하는 가운데 공무원노조와 공무원 사학연금 공대위가 각각 논평과 성명서를 통해 5일 발표된 행자부의 언론보도를 통한 연금에 대한 악선전에 대해 규탄하고 연금 개정안을 즉시 공개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개정안 미공개는 밀실야합, 형식적 공청회, 날치기 국회통과 수순으로 이어질 것”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권승복)은 6일 연금 개정안을 즉시 공개하고 일방적인 연금 개악을 중단하라고 논평을 통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금까지 드러난 것으로만 보면 퇴직공무원들은 기존대로 받고 향후 신규공무원들은 국민연금과 통합한다는 것인데 이것 또한 확실하지 않고 현직 공무원들에 대한 방안이 뚜렷하지 않다”며 “당사자인 95만 공무원은 아직도 정부의 연금 개정안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로 불안만 가중되고 있다”고 당사자 배제 비공개 밀실 개정안의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연금 개악안이 가시화되면 수많은 고참공무원이 새로운 제도를 피해가기 위해 퇴직을 고려할 것”이라며 “정부가 노리는 것은 공무원연금 개악과 함께 자발적 공무원 구조조정을 동시에 겨냥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 “정부가 사실을 감추기에만 급급하고 당사자들에게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결국 밀실야합, 형식적인 공청회와 날치기 국회통과를 예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공무원 사학연금 공대위, 연금 개정에 대한 혼란만 가중시키는 행자부 규탄

한편 공무원 사학연금 개악저지 및 올바른 공적연금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권승복 외 7인. 이하 공무원 사학연금 공대위)는 6일 행자부의 ‘공무원연금 개정안 확정’ 언론보도와 관련해 성명서를 내고 연금 개정에 대한 혼란만을 가중시키는 행자부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이에 따르면 “행자부는 또다시 특수직역연금의 재정수지 현황과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 대대적으로 선전, 보도를 유도함으로써 연금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증폭시키고 불신만을 조장하고 있다”며 “연금개정에 있어 당사자의 민주적 참여와 대표성을 가진 당사자와의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건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행자부는 5일 오후 ‘공무원연금 개정안 확정’ 언론보도와 관련해 “아직 제도발전위 안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언론보도된 내용들은 검토되고 있는 안 중 하나이며 정년연장의 경우는 검토한 바 없다”고 보도해명자료와 국정브리핑을 통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