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동래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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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6년12월08일

후련 홈페이지: - 조회 : 344

독선적 연금개혁 공멸의 길....

독선적 연금개혁 공멸의 길..

공무원의 퇴직금이자 노후연금인 공무원연금 개악 또한 행자부가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논의하면서도 그 내용과 참가자를 철저히 비밀에 부치고 있는데 도대체 당사자들 몰래 무엇을 어떻게 개악하길래 일급 보안을 유지하는 것인지, 그 독선적이고 비민주적 행태는 공무원들의 불신과 불안만 가중시킬 뿐이다.

연금을 퇴직하는 싯점부터 지급하는게 아니고, 65세부터 지급한다는 말이 그들에게 어찌 수용될것인가를 분석해보면 택도 없는 소리같다.. 평생을 공복이라는 말로, 특별권력관계라는 말로 종처럼 부려먹고, 늙고 병들어서야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논리는 정말 연린정권 스러운 작태라 하지 않을수없다. 만일 교사들과 공무원들이 집단사퇴를 한다면 어쩔것인가? 어찌 이런 말도않되는 개혁정책을 한단말인가? 앞에서도 밝혔지만 OECD가입국치고 우리처럼 이렇게 몰상식적인 나라가없다..

퇴직금을 독일과 대만은 전액 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그외 국가들의 부담율은 하나같이 다 우리보다 높은실정이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증시부양정책과 IMF시 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직자가 대거 발생하였던점등에 기인한 연금고갈을 부실운영의 책임이 있는 연금공단과 정부가 똥낀넘이 썽낸다꼬 보수언론과 한통속이되어 국민연금 개악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과 비난의 화살을 공무원들에게 돌려 마치 국민연금 부실운영과 재정파탄의 책임이 공무원연금에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여 국민연금 개악을 기정사실처럼 만들었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모두 국민들의 노후보장과 직결된 사항이고 특히 공무원연금은 정부가 공무원의 사용자로써 별도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는 계획을 폭탄선언처럼 발표한다면 교사들과 공무원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또다시 보게되며, 태풍의 눈으로 작용될게 뻔하다는 생각으로 세상이 이렇게 뒤틀려서야 되겠는가? 입맛이 씁슬하기만하다..

이렇게 무대포로 밀어부치려고 공무원노조를 탄압하여 식물노조로만든게 하나의 작전 결과물이란 직감이 와닿고, 대선공약으로 야당시절에는 당연히 노동3권을 허용하겠다고 해놓고 결국은 1.5권도 않되는 방법으로 그들에게 굴종의 족쇄를 채우고 백성들을 위하기보다는 정권의 하수인으로 두기를 원하였던것이 이제 명백해지고 있음을 본다... 그러고도 부패와 부정이 사라지길 기대하며 혁신이니 개혁이니 하는 소리로 치장한단 말인가?

정부에게 권하노니, 지금부터라도 공무원연금에 대한 부담률을 외국사례와 비교하여 정부가 공무원들에게만 부담을 지우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다음과 같은것을 잘 살펴서 그들과 합리적방법을 찿아 절충하라!!

첫째 1998년 이후 공직사회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으로 공무원연금 지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고갈의 원인이 되었다. IMF 이후 2002년까지 약11만 명이 퇴직하였는데 그 비용을 정부가 전혀 부담하지 않은채 전액을 공무원연금에서 지출한 것이다.

둘째 정부가 공무원연금 기금을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였다는 것이다. 증시안정대책으로 주식에 투자하여 6,416억의 손실을 발생시켰고, 당사자들이 원하지도 않은 골프장·호텔 건설, XXXXX금 미회수등 귀중한 재원을 잘못 운영하여 적자폭을 증가시켰다고 노조원들은 주장하고 있다.

셋째 2,000년도에도 적자를 이유로 연금법개정시 책임준비금을 예치하도록 했는데 지금까지 뭘 준비했는가? 또 공무원연금 재원의 감시활동이 미흡했다는 것이다. 공무원연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으로 권력자에 의해 함부로 쓰여 지고 이에 대해 책임지는 이가 없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교사들과 일반공무원들간의 정년은 왜 다른가? 또 급수에따라 정년이 다른것은 무슨연유인가? 그런보상차원에서라도 차라리 고위직일수록 급여도 많이 받았을것이니 많이내게하고 적게타도록 하여, 6급이하 하급공직자에겐 피해가 안가도록 차등을 두고 누진체계를 갖추어 그들이 수긍하는 연금개혁을 단행해야 할것이다.. 허나 똥개머리에 녹용이 돋아날것을 기대하는 제시인가 모르겠지만, 칼자루쥔넘들 고시출신 관료들 마음대로 자기들 유리한쪽으로만 생각해서는 큰일날것이다..

교사들과 공무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정하려는 주된 이유는 국민연금법을 개정하려는 숨은 의도가 있음을 우리는 다알고있다.. 요즈음 한미 FTA로 온 나라가 온통 어수선한 때에 소위 ‘참여정부’라고 하는 노무현 정부가 무작정 정부정책을 밀어붙이기식 보다는 그들이 왜 반대하는지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한다. 공무원연금 역시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들을 이해시켜야 한다.

정부는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기에 앞서 정부의 한 일원으로서 나라의 발전을 이끌어온 주체로 열심히 일해 온 공무원들을 토사구팽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처음 공직에 발을 내딛었을때의 약속과, 박봉에도 연금을 희망으로 삼으며 공복이 되길 요구하며, 굴종의 시절을 강요했음이 사실아닌가? 그런 사람들에게 신뢰보호의 원칙을 지키는것이 국가의 책무다!! 그것이 공무원들에게 정부가 지켜야할 최소한의 약속이다..독선적 공무원연금개혁은 공멸을 자초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