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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06년12월13일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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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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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판결대로라면 우린 9시간 근무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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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근무중 식사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
근로자가 작업중에 갖는 식사 또는 휴식시간 등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 있다면 이를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부산의 모 아파트 경비원 유모씨 등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지급 청구소송에서, 식사 및 휴식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시켜 임금 액수를 산정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격일제 형식으로 아파트 경비업무를 수행해 온 원고들의 1일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원심이 점심시간 1시간과 저녁시간 1시간, 4시간 정도의 심야 수면시간을 실제 근로시간에서 제외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근무수칙과 관련자 증언 등에 따르면 원고들에게 1일 6시간의 휴식시간이 주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이 1일 실제 근로시간을 6시간을 제외한 18시간으로 속단, 이를 기초로 최저임금으르 산정한 것은 법리 오해나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유씨 등은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 임금에 미달한다며소송을 제기했으며 원심 법원은, 이들의 1일 근로시간을 18시간으로 계산, 이 금액에서 최저임금을 뺀 차액을 유씨 등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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